지역사회

음란물 대량 유통 양진호, 1심서 징역 5년

음란물 불법유통 주도·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2일 음란물 불법유통 주도·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양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웹하드 통해 막대한 음란물을 저장해 쉽게 공유할 수 있게 했으며 회원들은 죄책감 없이 음란물을 유포하고 다운받는 등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 크고 불특정 다수의 범행을 매개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며 수백억원의 매출로 부를 축적했고 주식회사를 마치 자신의 사적금고처럼 필요에 따라 이용했다”고 덧붙였다. 양 전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이 소유한 웹하드 사이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를 통해 유통된 불법 음란물을 이용해 약 350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2019년 7월 양 전 회장을 기소하면서 징역 14년, 벌금 2억원, 추징금 512억원 등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2018년 12월 양 전 회장에 대해 특수강간, 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 2021년 4월 대법원은 징역 5년을 확정 선고했다. 또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된 양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며 이후 지난해 6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8월이 추가된 바 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1-12 11:41

성남시 실시간 인구밀집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전국 최초

성남시가 실시간 인구(밀집)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른 일상생활과 시민안전 등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디지털시대를 맞아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스템으로 전국 지자체 최초다. 12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달 빅데이터를 활용해 인구밀집(급증) 관리체계를 구축해 실시간 인구(밀집)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책기획과 빅데이터팀과 재난안전관실 사회재난팀 등이 협업해 해당 시스템 도입업무를담당한다. 특히 단계적 일상회복(With Corona)으로 공공행사로 인구이동이 늘면서 인파밀집이 예상돼 해당 시스템 구축은 필수 사항이다. 시가 추진 중인 시스템은 SK텔레콤의 5분 단위 실시간 유동인구 빅데이터를 활용해 시 전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재난안전부서 및 관계 부서는 인구밀집현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심 지역에 대해 관계 담당자가 파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실시간 상황 확인 및 처리 대응 등도 지원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시의 지역적 특성, 기후, 선행 기간 데이터, 다양한 데이터 분석 기법 등을 활용해 밀집 대응 기준 또는 관련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재난안전 대응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2020년 5월 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간 유동인구 분석기술 도입을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선제 대응을 추진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시스템 도입으로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의 실현과 시정 만족도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1-12 11:34

가천대, 백신 공동 연구 개발 및 상호 협력 나서

가천대학교가 신변종 감염병 mRNA 백신 사업단, 국제백신연구소와 백신 공동 연구 개발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1일 가천대학교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학 가천관 회의실에서 가천대학교 최미리 수석부총장, 윤원중 부총장을 비롯해 신변종 감염병 mRNA백신 사업단 홍기종 단장, 국제백신연구소 제롬 김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식을 열었다. 이번 협약으로 3자는 ▲감염병 연구 및 백신 개발을 위한 기술 정보의 활발한 교환 ▲백신 개발 연구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상호 협력 ▲후보물질 발굴, 비임상시험, 임상시험 등의 백신 개발 전주기에 걸친 협력 ▲연구 성과 및 백신 조기 활용에 관한 네트워킹 촉진 ▲당사자 및 유관기관의 인적교류 및 백신 연구 개발 포럼 공동주관 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홍기종 사업단장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연구 개발 및 다방면의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으며 제롬 김 사무총장은 “혁신적인 기술이 신규 백신으로 개발되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미리 수석부총장은 “가천대는 기초 의학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제 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백신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1-11 13:55

‘12시간 조사’ 이재명 “법정서 진실 가려질 것”…조서 검토만 4시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사 시작 12시간여만인 10일 오후 10시40분께 검찰 청사에서 빠져 나왔다. 그는 다시 한번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검찰 측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법정에서의 진실공방을 예고했다. 이날 조사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 앞에 선 이 대표는 “조사 과정에서 충실하게 설명할 것은 설명했다”며 “검찰이 기소할 것은 명백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점을 많이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제시되는 여러 자료를 봐도 납득할 만한 그런 것은 없었다”며 법정공방 역시 무리 없이 치러낼 것임을 내비쳤다. 특히 이 대표는 이날 출석 당시와 마찬가지로 제1 야당 대표로서의 권위를 유지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조사하는 검찰도 고생 많았다”,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고 함께해주신 많은 분께 감사하다” 등의 발언으로 조사보다는 통상적 일정 소화에 따른 소회 표명 정도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 정청래·장경태 의원 등 민주당 지도부 및 의원들과 동행해 검찰에 출석했던 이 대표는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까지 이들과 함께 했다. 이 대표가 청사를 빠져나오자 오전부터 성남지청을 지키고 있던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은 각각 “이재명은 고개를 숙이라”거나 “이재명은 무죄다”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날 이 대표는 오후 7시30분께부터 조사를 마치고 조서 검토를 시작했지만, 4시간이 넘도록 청사를 빠져나오지 않았다. 이는 그만큼 검찰과 이 대표 간의 공방이 치열했다는 의미기도 하다. 통상 조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사 대상은 자신이 한 말과 다르게 기록되거나 왜곡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바로잡게 되는데, 이 과정이 길어졌다는 것은 수정 여부를 두고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같은 양측의 공방은 검찰의 기소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당시인 2014~2017년 두산건설과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 네이버, 분당차병원,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등 기업 6곳으로부터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여원을 받고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는 게 핵심이다. 기업별로는 두산건설과 농협이 50억원, 네이버가 39억원, 분당차병원 33억원, 현대백화점 5억6천만원, 알파돔시티 5억5천만원 가량이다. 검찰은 이들 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후원금 및 광고비 지급에 대한 강요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이미 확보했고, 이를 기반으로 대가성 입증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성남시 김경희 기자 2023-01-10 23:26

‘성남FC 의혹’ 이재명 “소환은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 당당히 맞설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 성남FC와 관련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소환 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며 “피할 이유가 없으니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성남FC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 개인주머니로 착복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다"라며 "적법한 행정과 정당한 광고계약을 서로 엮어서 부정한 행위처럼 만들고 있다. 성남FC 운영비가 부족하면 예산을 추가편성해서 지원하면 그만인데 시장과 공무원들이 예산을 아끼려고 중범죄를 저지르려 했다는 것이 상상이 되느냐"며 검찰의 혐의내용을 반박했다.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언급도 있었다. 이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내란음모죄라는 없는 죄를 뒤집어썼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논두렁 시계 등의 모략으로 고통당했다”며 “이분들이 당한 일이 사법 리스크였나. 이는 검찰 리스크였고 검찰 쿠데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공화국의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겨울을 뚫어내겠다”며 “검찰에게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충실하게 방어하고 진실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5~2018년 네이버·두산건설‧현대백화점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여원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각종 편의와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해당 기업들의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과 성남FC 후원금 사이 대가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문건 등 증거를 토대로 추궁하고 이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볼 계획이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1-10 11:25

‘성남FC 후원 의혹’ 이재명, 오늘 오전 10시30분 검찰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날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하면서 박홍근 원내대표, 정청래·장경태 의원 등 민주당 지도부 및 의원들도 동행했다. 출석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선 산성대로를 사이에 두고 이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 등 2천여명이 몰렸다. 이 대표가 출석하기 전부터 이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은 ‘표적수사 중단하라, 김건희도 소환하라’고 하면서 검찰의 표적수사를 비판했다. 반면에 반대하는 세력은 ‘이재명을 체포하라, 구속하라’고 검찰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며 서로를 향해 소리쳤다. 경찰은 이날 경찰 인력 12개 중대 900여 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5~2018년 네이버·두산건설‧현대백화점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여원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각종 편의와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해당 기업들의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과 성남FC 후원금 사이 대가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문건 등 증거를 토대로 추궁하고 이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볼 계획이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1-10 10:33

성남시의료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매 적정성 평가서 1등급 획득

성남시의료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2021년(1차) 치매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하며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입증했다. 10일 성남시의료원에 따르면 치매 적정성 평가는 치매 환자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통한 적기 치료 제공을 유도하고 증상 악화를 지연시키는 등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평가원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의 신규 치매 외래 환자를 진료한 의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889곳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주요 평가지표는 ▲신규 치매 외래 환자 담당 의사 중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의 비율 ▲치매 진단을 위한 구조적 뇌영상 검사 비율 ▲치매 진단을 위한 필수 혈액검사 비율 ▲치매 진단을 위한 선별 및 척도 검사 비율 등 평가지표 4개와 모니터링지표 5개 등 총 9개 항목이다. 평가 결과 시의료원은 종합점수 95점으로 종합점수 평균 72.9점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성적으로 1등급을 받았다. 성남시의료원 강희진 신경과장은 “치매의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지역 치매 환자들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임을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다학제 진료시스템 운영을 통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1-10 09:35

실제 나이보다 많다고 느끼면 수면 질도 떨어져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윤창호 교수팀이 한국인 대규모 연구 통해 주관적 나이와 수면의 질 연관성을 밝혀냈다. 9일 분당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신경과 윤창호 교수와 의정부 을지대병원 신경과 윤지은 교수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나이인 ‘주관적 나이’가 생물학적 나이보다 많다고 느낄수록 수면의 질이 낮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수면의 질은 복잡한 개념으로 개인적인 수면 특성과 주관적인 수면의 인식 등 상호작용을 하는 여러 구성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윤 교수팀은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실제 나이와 주관적 나이의 차이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수면의 질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연구를 실시했다. 한국인 2천349명을 대상으로 ‘당신은 몇 살로 느껴지나요?’라는 주관적 나이를 묻는 질문과 함께 4주 간격으로 ▲근무일 및 자유일의 수면 일정 ▲수면 패턴 ▲코골이 등 수면 관련 질문 외에도 ▲연령 ▲성별 ▲직업 등 개인 인적사항 관련 조사도 실시했다. 연구 결과 2천349명 중 404명(17%)이 실제 나이보다 ‘주관적 나이가 많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중 50대 이상이거나 여성인 응답자에서 수면의 질 저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주관적 나이가 실제 나이에 비해 9% 많다고 느낄수록 수면의 질 평가 척도로 활용되는 피츠버그 수면 질 지수 가 1.7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대해 연구팀은 주관적 나이는 노화에 대한 자기 인식을 통해 예측하는 것으로, ‘실제 나이보다 어리다고 생각하는 그룹’은 긍정적인 태도, 행동,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 수면의 질을 높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실제 나이 < 주관적 나이’라고 답한 그룹은 부정적인 태도, 행동 등이 많아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연구 교신저자인 윤창호 교수는 “이번 연구는 대규모 한국인을 대상으로 주관적 나이와 수면의 질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주관적 나이에 대한 긍정인 생각 및 운동 등 젊게 살려는 노력이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세계적인 학술지인 행동수면의학(Behavioral Sleep Medicine)에 게재됐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1-09 10:04

[2023 신년인터뷰] 신상진 성남시장

“시 승격 50주년이 되는 2023년을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로 가는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느슨해진 거문고 줄을 바꿔 맨다는 해현경장(解弦更張)의 의미를 새기며 시민만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6개월간 시정을 이끌었는데. 취임 이후 쉼 없이 달려왔다. 그래도 시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기대와 희망에 힘든 줄 몰랐다. 시 구석 곳곳 현장을 돌아다니며 성남시의 돌아가는 사정을 어느 정도 알게 됐다. 4선 국회의원 시절의 경험을 살려서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그동안 전임 시장들이 추진해 왔던 사업 가운데 좋은 것도 있고 특혜 비리로 지탄받는 것도 있다. 잘된 것은 더 발전시키고 잘못된 것은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민선 8기 시정구호인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을 만드는 데 시민 여러분과 함께 앞장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겠다. -민선 8기 중점 사업 중 올해 최우선 과제는? 우선 지역 경제 회복에 전념하겠다. 이를 통해 민생을 챙기는 것은 물론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내겠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해 산업인력이 더 많이 유입되도록 하고 전통시장을 명소화해 많은 사람이 찾도록 하겠다. 또 혁신산업을 지원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겠다. 그러면서 시정 정상화를 계속 추진해 ‘공정과 상식으로 신뢰받는 소통행정’ 체계를 만들 것이다. 또 ‘대한민국 4차산업 특별도시’로 만들고 ‘두텁고 촘촘한 맞춤 복지’를 실현하겠다. 더불어 ‘사통팔달 수도권의 중심, 스마트 교통 허브’와 ‘창의적 문화로 선도하는 명품 그린도시’로 만들겠다. 이 같은 5대 시정방침을 통해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을 실현하겠다. -올해는 시 승격 50주년이다. 2년 차에는 1년 차와 어떤 차별성을 보여줄 것인지. 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추진단’을 출범해 지난 50년을 되돌아보고 시민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겠다. 또 시민 모두가 소통하고 통합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할 것이다. 2022년은 새로운 시스템과 정책을 만들어 과거를 바로잡고자 노력했다면 2023년에는 민선 8기 새로운 정책들이 시민의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러한 성과를 통해 지역의 숙원과제들을 해결하고 희망도시로 도약하겠다. -새해를 맞아 92만 성남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해현경장의 의미를 새기며, 새로운 성남 50년으로 가는 초석을 다질 것이다. 느슨해진 거문고 줄을 다시 고쳐 매는 자세로 과거의 부정을 일소하고 시정을 혁신해 오직 시민만을 위한 행정으로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을 펼치겠다. 성남시민의 더 나은 삶을 향한 희망을 가득 담는 한 해가 될 것이며 희망이 단순한 희망에 그치지 않고 현실이 되도록 3천여 공직자와 더불어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더 나은 시정을 펼치겠다. 성남=이명관·안치호기자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1-08 19:18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1년째 공석 ‘업무공백 우려’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자리가 1년 가까이 선임되지 않으면서 재단 운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성남시와 성남문화재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임기 2년의 제7대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채용을 공고해 27명이 지원했다. 대표이사는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등을 거쳐 신상진 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이사회 심의 전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서류전형 면접 결과 27명 중 5명이 합격했으며 이 중 면접전형 합격자는 2명으로 추려졌다. 인사추천위는 이사회에 2명을 추천해 이사회 심의전형만 남겨둔 상황이었으나 심의 결과는 부결이었다. 재단은 현재 감사실, 경영본부, 예술사업본부, 문화사업본부 등 1실, 3본부, 14팀, 2센터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지난해 2월부터 공석으로 시 교육문화체육국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신 시장 취임 이후 교육문화체육국장 자리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두 번의 인사 이동이 있었고 현재는 공석이다. 이런 가운데 문화사업본부장은 지난해 9월로 임기가 만료돼 현재 문화정책팀장, 지난해 12월 임기가 만료된 경영본부장은 경영지원팀장 등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공석인 두 본부장 자리는 현재 채용을 진행하고 있어 19일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나 예술사업본부장도 4월 임기가 끝날 예정으로 경영진 공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신임 대표이사는 채용 일정상 정상적으로 진행돼도 최소 3개월 정도 소요됨에 따라 지금 바로 공고를 내고 채용을 진행해도 공석이 1년 이상 발생한다. 성남문화재단 관계자는 “대표이사가 1년 가까이 공석인 상황에서 빠른 인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단과 협의해 대표이사가 빨리 인선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1-0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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