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기본소득 갈등에 성남시 10년 만에 준예산 체제

김보석 시의원, 본예산 볼모 청년 기본소득 주장 민주당 비판
김윤환 시의원, 청년기본소득 폐지 아닌 지속 이어가야

청년 예산을 놓고 일어난 성남시의회 파행으로 성남시가 새해 준예산 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청년 시의원들도 각자의 목소리를 높이며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일 성남시,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지난달 13일 심의를 진행한 가운데 ‘청년기본소득’과 ‘청년 취업 All-Pass 사업’을 놓고 시 집행부‧여당과 야당이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면서 중단됐다. 결국 본예산 처리가 안 되면서 해가 바뀌었고 우려했던 준예산 체제로 돌입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성남시의회 대표 청년 의원인 국민의힘 김보석 의원(32)과 더불어민주당 김윤환 의원(26)이 각각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청년 예산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김보석 의원은 본예산을 볼모 삼아 청년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민주당을 비판하며 이는 발목 잡기에 불과한 퇴행 정치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석 의원은 “성남시 청년 정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이념을 벗고 올패스 같은 새로운 정책을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청년을 위한 길이자 시민을 위한 길”이라며 “단순한 연령기준으로 만24세 청년에게 지급되는 청년기본소득과 달리 청년 올패스 사업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함으로 청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윤환 의원은 이번 시의회의 파행은 기본소득에 대한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시작됐다며 청년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윤환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자기 계발 항목뿐만 아니라 삶의 여유, 경제활동 의지, 행복,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수준까지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청년기본소득을 폐지가 아닌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향후 완전한 기본소득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2013년 전국 지자체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 체제를 겪으며 경제,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됐다. 그리고 10년 만인 올해도 민생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가게 됐다.

시민 이모씨(27)는 이러한 상황을 보고 “진정 청년을 위하는 사업이라면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펼쳐줬으면 좋겠다. 정치 싸움은 그만하고 빨리 해결해 청년을 위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서별로 준예산 집행 경비 등을 파악하는 등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이명관·안치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