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성남시 압도적

최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정규직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는 122명(2012년 7월1일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타지자체보다 압도적 인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 광역자치단체의 정규직 전환인원은 세종특별시 31명, 강원도 30명, 제주도 26명, 전라북도 17명, 부산울산시 1명, 대구인천대전시 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 성남시가 4~122배 많았다.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성남시의 무기계약직 전환 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돼 성남시 다음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인원이 많은 의왕시 11명보다 12배 차이를 보였다. 이어 광주시(7명), 양평군(5명), 광명시(4명) 등의 순이었다. 성남시 공공부문에서 지난 7월 1일자로 정규직화한 근로자 122명은 전환대상자 357명 가운데 과거향후 각 2년이상 상시지속업무 업무 종사자(기준일. 2011.11.28)이면서 적격 심사를 통과한 이들이다. 이들의 처우는 대폭 개선돼 호봉제(025호봉)를 적용받고 있다. 또, 복지포인트 1,100점(110만원), 명절휴가비(연145만원), 퇴직금, 연가보상금 등을 받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원과 체육강사 등 비정규직 근로자 38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화에 힘쓰고 있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공로로 지난 6월 5일 한국노총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어 같은달 27일과 28일 열린 '2012.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일자리창출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성남시립국악단 제34회 정기연주회 개최

성남시립국악단이 오는 6일 저녁 8시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창단 7주년 기념 성남시립예술단이 함께 하는 화합 콘서트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제34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국악 칸타타 '어부사시사'는 조선 중기 문인인 고산 윤선도가 시조 '어부사시사'에서 그려낸 어촌의 4계절을 음악으로 바꾼 작품으로, 국악과 양악 관현악단, 합창단, 독창자 등 출연진만 170명이 넘는 대곡이며, 춘하추동 4부작 교성곡 형식으로 작곡되어 2010년 10월에 국립극장 세계명작 시리즈에서 초연된바 있다. 그 후에도 춘?하?추?동 각 계절에 따라 독립적으로 연주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무대에서 선 보였으며, 윤선도의 시가 내포하고 있는 전통적 미학을 조화롭고 짜임새 있게 표현하여, 국악 관현악의 예술성이 집대성 된 국악사에 한 획을 긋는 작품으로 평단의 호평을 받아, 2011년 제30회 대한민국 작곡상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이다. 이번에 공연 될 어부사시사는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로 재직중인 임준희씨의 작품으로, 성남시립국악단 김만석 지휘자를 중심으로 테너 한윤석, 바리톤 김재일, 여창 안정아, 합창에는 성남시립합창단과 성남시립교향악단이 합동으로 연주를 하며 황병기(전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 감독)선생의 해설로 진행 된다.

성남시, 모범관리단지 3개 아파트 선정

성남시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에 성남동 금호 어울림, 정자동 파크뷰, 이매촌 금강 아파트가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213개 공동주택단지 중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와 공동체 문화를 자랑하는 7개 단지가 신청 접수해,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진행되었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6명의 심사단은 일반관리, 시설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 절감 등 4개 부문에 대한 현지 확인평가를 실시했다. 최우수단지로 선정된 금호 어울림 아파트는 주민 간 화합을 위한 샘이 나는 삶터 운영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소등의 날(매월 16일)을 실시해, 2011년에 5천만원, 2012년에 3천3백만원(7월 기준)을 절감하는 등 공동체 활성화와 관리비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단지로 선정된 파크뷰 아파트는 공학박사, 기술사, 건축사, 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가 입주민으로부터 신뢰감을 얻고 있었으며, 연 2회(봄, 가을) 주민 소통을 위한 열린 걷기 대회, 장학회를 운영해 매년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반영되었다. 이매촌 금강 아파트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조명기구를 LED 등 고효율 등기구로 교체하고, 쾌적한 단지환경 조성과 주민 간 화합을 위해 단지 내 꽃 심기 행사 등을 전개하고 있다. 성남시는 이번에 선정된 모범관리단지는 2013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심사 시 가점(인센티브)을 부여하고, 최우수 단지인 금호 어울림 아파트는 경기도 모범관리단지로 추천하는 한편, 심사를 통해 발굴된 모범사례는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 널리 홍보해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제4회 경기기능성게임페스티벌 성황리에 마쳐

성남시에서 열린 국내 유일 기능성게임 축제 2012 경기기능성게임페스티벌 이 5만여명의 관람객과 함께 지난 2일 막을 내렸다. 성남시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좋은 게임, 착한 게임, 기능성 게임!을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전시회와 대한민국 기능성게임 컨퍼런스, 수출상담회, 전국 기능성게임경진대회 등을 개최하며 명실공이 국내 최대의 기능성게임 축제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메인 행사인 전시회는 삼성전자, KT, NHN,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글로벌기업 및 총 197개 기업이 참여했다. 수출상담회는 참가 업체들의 비즈니스 성과를 위해, 국내외 77개 콘텐츠 기업과 구매력을 갖춘 57개 바이어 간 일대일 매칭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성남시 관내 기능성게임 기업 헬로 앱스의 300만달러 수출계약등 총 상담실적 5,966만 달러, 수출 계약액 1,158만 달러를 달성했다. 부대행사로 열린 2012 대한민국 기능성게임 컨퍼런스에서는 스마트 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 패러다임, 게임화(Gamification)를 주제로 미 백악관 과학기술국 콘스탄스 슈타인쾰러 특보의 기조연설과 미 PM컨설팅 파멜라 카토 대표, 요커 비트베인 엑스미디어웍스사 대표의 발표 등 기능성게임 비즈니스화 전략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경기기능성게임페스티벌과 더불어 지난 1일 어린이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어린이 경제벼룩시장 행사도 함께 열려 시너지 효과를 더했다. 성남 어린이 착한장터를 슬로건으로한 이번 행사는 사전 신청한 750개 팀 어린이들이 재활용이 가능한 의류, 학용품, 책, 생활용품 등 다양한 중고 물품을 직거래 했다. 또한 어린이들은 판매한 물품금액의 10%이상을 자발적으로 기부(220만원)해 기부물품 3,000여점과 함께 물품이 필요한 곳(그룹홈 등)에 기부하게 된다. 어린이 경제 벼룩시장은 어린이들이 경제 원리와 나눔의 의미, 미래 기업가 정신을 배우는 행사로 지난 2010년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성남시, 조사권 첫 발동 계좌추적·가택수색해 동산 압류…혐의 확인땐 형사고발

성남시는 재산이 있으면서도 지방세를 포탈, 재산을 은닉하는 악성고질 체납세 납부 회피자에 대해 지방세범칙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지방세범칙사건 조사권 발동은 지난 4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세무 공무원에게 계좌 추적, 소환 조사, 심문, 압수수색 등 권한이 부여된 이후 성남시에서 처음으로 시도한다. 시는 고급승용차 운 행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체납세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4명의 악성고질 체납세 납부 회피자에 대해 오는 17일 부터 19일까지 1차 지방세범칙사건 조사권을 발동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1차 지방세범칙사건 조사 대상자는 7년동안 4억6천900만원의 체납세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 시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이들에 대한 계좌 추적과 가택수색을 해 동산압류 및 매각을 추진하고 재산은닉 혐의가 확인되면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지방세 범칙행위를 한 자는 체납액에 대한 징수와는 별도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포탈 세액이 클 경우 포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형사처벌이 뒤따르게 된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6월 7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115명(체납액 78억600만원)이 소유한 부동산을 공개매각해 15억8천100만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했다. 특히, 관내 H법인이 2002년부터 체납하고 있는 7억4천200만원 체납세를 법인이 보유한 채권추심을 통해 지난달 28일 강제 징수했다. 현재 성남시 지방세 체납액은 970억원에 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매월 2차례 지방세범칙사건 조사권한을 발동해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설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성남시 청소년 그린영화제’ 개막

제2회 성남시 청소년 그린영화제'가 오는 9월 8일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분당구 성남대로 407번길)에서 관내 청소년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막을 올린다. 성남시와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이 후원하는 이번 영화제는 관내 8개 고등학교 학생 130명으로 구성된 영화 동아리 Green Teens Film Festival(지도교사:숭신여고 김강석)이 최근 3개월동안 시나리오 작성부터 영화촬영제작까지 직접 만든 영화 6편을 상영한다. 상영작은 봄을 켜다, 전기없이 생활하기, 복과화생, 우리들의 행복한 기후, 폭염 속으로, FIORE 등이다. 이 가운데 봄을 켜다는 언젠가는 단어로만 남아있을지도 모를 봄 계절을 청소년들의 독창적인 시각으로 표현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FIORE는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생각하게 하는 주제의식을 반영했다. 우리들의 행복한 기후는 애니메이션 영화로 청소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반영한 점이 특징이다. 또래 청소년들이 친구가 직접 만든 영화를 보며 환경을 위한 길이 어렵지 않음을 공유하고, 재능 있는 청소년들에게 소질개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Green Teens Film Festival 동아리는 이번 영화제 입장료를 폐휴대폰으로 받는다. 발생한 수익금은 환경단체에 기부해 사막의 나무심기 운동에 동참할 계획이다. 또, 우수작 1편을 자체 선정해 청소년환경페스티벌 등 각종 환경청소년 영화제에 출품한다. 영화 6편은 오는 10월부터는 관내 10개 고등학교에서 순회 상영한다. 이번 상영 영화 가운데 봄을 켜다의 티져영상(예고편)은 성남시 공식블로그 성남다이어리(http://www.seongnamdiary.com)에서 미리 볼 수 있다.

지방세 포탈·재산은닉자 조사권한 발동

성남시는 조세 포탈, 재산 은닉 등 지방세 범칙행위를 한 악성고질 체납세 납부 회피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시는 고급승용차 운행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체납세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4명의 악성고질 체납세 납부 회피자에 대해 오는 9월 17일 부터 19일까지 1차 지방세범칙사건 조사권을 발동한다. 이번 지방세범칙사건 조사권 발동은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세무 공무원도 계좌 추적 및 소환조사 등의 권한을 부여 받은데 따른 강력 조치다. 이번 1차 지방세범칙사건 조사 대상자는 7년 이상 동안 4억6천900만원의 체납세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이들이다. 시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이들에 대한 계좌 추적과 가택수색을 해 동산압류 및 매각을 추진하고 재산은닉 혐의가 확인되면 형사고발한다. 지방세 범칙행위를 한 자는 체납액에 대한 징수와는 별도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포탈세액이 클 경우 포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무는 등 강력한 형사처벌이 뒤따르게 된다. 앞선 지난 6월 성남시는 7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115명(체납액78억600만원)이 소유한 부동산을 공개매각해 15억8천100만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했다. 특히, 관내 H법인이 2002년부터 체납하고 있는 7억4천200만원 체납세를 법인이 보유한 채권추심을 통해 지난 8월 28일 강제 징수했다. 현재 성남시 지방세 체납액은 9,7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시는 오는 10월부터 매월 2차례 지방세범칙사건 조사권한을 발동해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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