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아리셀 화재참사 희생자 유족 및 대책위원회가 박순관 대표 등 관계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와 대책위는 10일 오전 11시 시청 추모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박 대표와 메이셀 대표 등 관계자를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유족 측이 고소·고발한 혐의는 산안법 위반, 파견법 위반,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직업안정법 위반 등 6가지다. 이번 고소·고발에는 사망자 18명의 유가족 47명과 대책위 관계자 5명과 신하나 민변 노동위원장 등 변호사 23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에 ▲아리셀과 에스코넥의 관계 및 책임소재 규명 ▲과거 화재 사고 이후 개선 조치 여부 ▲리튬 1차전지 취급 관련 안전 규정 준수 여부 등 안전보건 책임 이행 실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적절성 검토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안전 조치 실태 등 5가지 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 신 위원장은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아리셀 등 회사와 그 경영진의 지속적 법 위반과 안전 경시의 결과”라며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향후 유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리셀 유가족 등이 화성시청 점거농성을 벌이면서 공무원 4명이 부상, 화성시 공직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11시30분께 아리셀 유가족 등은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시장실 진입을 시도, 이를 막아서는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청경을 포함한 시 공무원 4명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부상을 입은 공무원들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이에 시 공무원들은 사내게시판에 ‘우리도 자존심이란게 있으면...’이란 제목의 항의글을 게시하는 등 아리셀 유가족들의 행동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A씨는 글을 통해 “우리시는 직원들 밤낮으로 개고생하면서 편의 봐주고 지원했는데 이렇게 사람 폭행하는 거 보면 오늘 분향소 다 철거하고 지원 싹 끊는게 맞다 생각한다”며 “같은 동료 때린 사람들 1:1로 전담해서 케어해주고 편의봐주는 거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다”고 반발했다. 이 글은 '정말 자존심 다 무너졌다’, ‘밤낮으로 근무서면서도 불만없이 다 따랐는데 이런 취급당하면서까지 해야하는 지 슬프다’, ‘근조리본 달지 않겠다’ 등 95개의 댓글이 달리고 조회수 2천79건을 기록하는 등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에 대해 가해자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화성시지부장의 게시글에도 “민노총에서 탈퇴해달라”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상당한 직원들은 현재 치료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일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 관계자는 “몸싸움 과정에서 시청 공무원들도 부상을 입었지만 유족 측에서도 부상자들이 나와 치료를 받았다”며 “일이 끝난 후 공무원들과 상황에 대해 이야기 나눴으며 추모제에서도 유감을 표했다. 유족들은 아래직원을 앞세우고 자신은 나타나지 않는 시장의 모습에 분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참사 유가족 및 대책위 등 시민단체가 화성시의 친인척 지원 중단 통보에 반발해 이틀째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아리셀 공장 화재참사 유족과 지역 내 노동시민사회단체 관계자 10명은 10일 오전 9시 현재 화성시청 시장실 앞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의 농성은 지난 9일 오전 11시30분부터 시작됐다. 시가 관계법령을 근거로 친인척 등에 대한 지원 중단을 통보하면서다. 시는 재해구호법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 근거해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존속, 형제자매를 제외한 친인척 등의 숙식지원을 10일까지만 지원하기로 결정해 전날 유족 측에 통보했다. 이 같은 통보에 반발한 유가족 등은 전날 오전 11시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현행 숙식 지원 유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오전 11시30분께 시장실 앞을 찾아가 농성을 벌이며 점거에 나섰다. 이들은 시장실 문을 두드리며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진입을 막는 시 관계자들과 몸싸움까지 빚기도 했다. 유가족 측이 면담이 성사되기 전까지 점거를 이어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점거는 계속될 전망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유가족들의 면담 요구에 시장이 응하기 전까지 계속 자리를 지킬 것”이라며 “피해자 사이를 분열 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는 숙식 지원을 지속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재해구호법 시행령상 재난으로 사망한 자의 유족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가족은 사망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해당된다. 시는 유가족 대부분이 해외 국적인 점 등을 고려해 이달 2일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유족은 31일, 친족은 10일까지 연장키로 결정하고 지난 3일 설명회를 개최했다. 시 관계자는 “사고 초기 신원확인 등에 시간이 소요된 점 등을 고려해 친인척 등도 구별 없이 지원해왔다”며 “지원책 유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점과 추후 아리셀 측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법적관계를 고려한 부득이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화성 아리셀 참사 유족들이 화성시의 친족 지원 중단 결정을 두고 반발하고 나섰다. 피해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9일 오전 11시께 시청 추모분향소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피해자에 대한 화성시 권리침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시의 결정에 반발해 ▲피해가족협의회와 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를 인정하고 소통할 것 ▲피해자권리를 침해하는 업무지시를 중단할 것 ▲피해자권리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 ▲추모할 권리를 인정할 것 등 문제 해결 시까지 현행 지원책 유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참사 이후 현재까지 시가 유가족에게 대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심각한 피해자 권리 침해가 있었다”며 “시는 유가족 특성과 취약성을 고려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현행대로 유가족에 대한 숙식 제공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의 지원 중단 결정은 현행 재해구호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시행령은 사회·자연 등 재난으로 사망한 자의 유족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족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해당된다. 이를 토대로 시는 화재 발생 당일인 지난달 24일부터 7일간 유족을 비롯해 친인척 등까지 128명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시는 유족들 대부분이 해외국적인 점을 고려해 지난 2일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유족은 31일까지, 친족은 이달 10일까지 지원을 연장하기로 결정했고, 다음날인 3일 유족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유족 등은 협의 없이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끝낸 오전 11시30분께부터 시장실 앞에서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시장실 진입을 시도하는 유족 측과 이를 막는 시 관계자 간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유족의 추모·애도할 권리를 방해하는 시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피해자 사이 분열을 일으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고 초기 희생자 신원 확인에 시간이 소요된 점, 외국 거주 유족의 입국이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친인척 등도 구별없이 지원해왔다”며 “이번 결정은 지원책 유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점과 추후 구상권 청구 등 법적관계를 고려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화성시는 오는 12일까지 전기차 및 수소전기 공용차량의 배터리를 점검한다. 지난달 24일 발생한 아리셀 공장화재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활동의 일환이다. 시는 보유 차량 169대를 대상으로 ▲외부 배터리 상태 ▲배터리 안전성 ▲배터리 절연·작동상태 등을 점검해 결함 발견 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공용차량 차고지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점검과 화재 등 위험상황 시 대처할 수 있도록 차량용 해머 등을 비치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기차 화재예방 및 대처방안 안전 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정명근 시장은 “아리셀 화재사고와 관련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공공시설물 안전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첫 수사설명회를 열었지만 유족 측이 수사 관련 새로운 내용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8일 정오 대책위는 화성시청 추모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신 등의 관심을 받고 무게감 있는 참사인데도 경찰의 대응은 속도감이 나지 않는다”며 “언론에 이미 나온 이야기 외 별다른 정보가 없었고 질의에 대해 ‘수사 중이어서 답변하기 어렵다’는 대답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흡한 준비 끝에 열린 이번 설명회에 유감을 표하며 유족들의 질문 등이 수사에 반영되길 바란다”며 “유족 등 피해자들이 한이 남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모두누림센터에서 유가족 및 대책위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리셀 참사 수사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경찰의 수사진행상황 공유와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나, 경찰이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며 유족 측의 큰 반발을 샀다. 특히 당초 고용노동부도 설명회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브리핑 대상인 유족 측 외 단체가 속해 있다는 점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대상 외 단체는 대책위와 법률지원단인 것 같은데 이를 이유로 돌연 취소하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며 “고용노동부 측의 수사설명회는 추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지만 경과를 지켜보며 추가 설명회 개최를 협의할 계획”이라며 “수사당국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로 참사의 진상을 밝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화성 아리셀 참사 관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들이 산업안전 근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 유가족협의회 등은 7일 오후 3시께 화성시청 로비에서 이주노동자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참사 발생 전 아리셀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대규모 희생자를 발생시켰다”며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 근본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자 근무 중소영세사업장 안전 개선 점검 및 지원 강화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근로감독 확대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교육 실질화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 ▲이주노동자 산업안전대책 부서 신설 등을 요구했다.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를 쓰다가 버리는 일회용품으로 취급해 온 정책과 제도 등으로 매해 1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사망하고 있다”며 “총체적 안전부실이 있음에도 노동부 관리 감독은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노동자는 죽으러 오지 않는다”며 “근본적 안전대책이 마련된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4일 오전 10시31분께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리튬 배터리 제조기업인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숨졌다. 사망자들은 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 등으로 희생자 대부분이 외국 국적 근로자다. 한편, 경찰 등 수사당국은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아리셀 화재 사고 11일 만에 열린 유족과 사측의 교섭이 30분 만에 결렬됐다. 유족 및 대책위원회와 아리셀 측은 이날 5일 오후 2시부터 화성시청에서 첫 교섭을 시작했다. 교섭에는 유족협의회 측 3명,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대책위 측 2명, 법률지원 변호사 2명 등으로 구성된 유족 교섭단과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사측 관계자 4명이 참석했다. 당초 화성시와 경기도, 고용노동부가 참관인으로 참여하려 했으나 유족 측 반대로 참여하지 못했다. 교섭은 시작 30여분만에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에 대한 자료 미비로 유족 측이 회의장을 떠나며 종료됐다. 대책위는 “오늘 교섭은 첫 번째라는 것 외에 달리 부여할 의미가 없는 자리였다”며 “사측은 진상규명 요구에 대해 아무런 준비도 없이 ‘검토해보겠다’는 대답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무성의한 태도에 분노해 교섭장을 빠져나온 것”이라며 “2차 교섭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실무선에서 확인해 추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아리셀 측은 “유족 측이 진상규명 전까지는 협상도 없다는 입장이어서 마련해 간 합의안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못했다”며 “아리셀이 어떻게 해서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화성시의회가 진통 끝에 후반기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4일 오후 4시 제23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부의장 및 5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흥범 의원(국민의힘,나선거구)과 같은 당 소속 송선영 의원(가선거구)이 부의장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였다. 전체 의원 25명 중 24명이 참석한 이날 표결에서 정 의원이 15표를 획득, 8표를 얻는 데 그친 송 의원을 제치고 부의장으로 당선됐다. 무효는 1표였다. 이와 함께 이날 ▲기획행정위원장 장철규 의원(더불어민주당·사선거구) ▲경제환경위원장 임채덕 의원(국민의힘·사선거구) ▲도시건설위원장 이계철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의회운영위원장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마선거구) ▲문화복지위원장 김종복 의원(국민의힘·라선거구) 등을 선출했다. 문화복지위원장 선거는 2차례 투표 후 과반 이상 득표자가 없어 결선투표를 거쳤다. 정 부의장은 당선소감을 통해 “9대 후반기 부의장으로 선택해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전곡산단 화재로 엄중한 상황 속 원구성을 여야가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시민들께 사과드리며, 책임감을 갖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재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 내 위험물질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민길수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화성시청 2층 상황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처럼 밝혔다. 민 본부장은 “지난 2~3일 고용노동부 등은 화재사고가 난 사업장 열한 개 동 전체에 대한 위험물질 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사업장 내 리튬원재료 등 위험물질 일부가 남아있는 것을 확인, 전문처리업체를 지정해 신속히 반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장 내 잔존하고 있는 물질은 위험성이 있는 물질과 그렇지 않은 물질이 혼재돼 있으며, 보관양은 반출 작업계획서 작성 이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관계당국은 지난달 27일 폐전해액 1천200ℓ를 반출한데 이어 지난 1일 리튬 원재료 1천685㎏ 반출을 진행한 바 있다. 사고 책임자에 대한 조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전날부터 아리셀과 메이셀에 대해 특별감독 중인 고용노동부는 동원 가능한 최대 인력을 투입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해 ▲화재·폭발 예방실태 ▲안전보건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 법 위반사항 발견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수사당국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참고인 조사 및 피의자 신문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다. 민 본부장은 “관련 수사를 철저하게 조사해 위법사항이 있으면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유가족 및 부상자에 대한 산재보상 등을 신속히 처리해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