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화성시의회 정부 지방재정제도 개편 강력 반발

수원시의회가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해 반대 결의문을 발표(본보 28일자 7면)한 데 이어 화성시와 화성시의회도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화성시는 28일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은 겉으로 보기에는 지방 재정 형평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것과 같은 임시방편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법인세로 걷은 수익을 타 지역과 나누게 되면 오히려 세금을 낸 기업과 주민들에게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는 역차별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채인석 시장은 “정부가 당초 약속한대로 지방소비세를 16%까지 인상해야 하고 이와 별도로 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배분하고 있는 지방교부세율을 0.5%만 인상해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박종선 화성시의회 의장 등 시의원 18명 전원도 이날 오후 1시 의회 대회의실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이날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이번 방침은)공산주의적 평등에 기반을 둔 통제이며 헌법 제117조에서 규정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결국 화성시는 재원부족으로 지역 현안 해결능력 상실과 계획사업 중단 등의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따라서 이들은 “이번 개편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기존에 약속한 지방소비세율 16%까지 인상해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 역시 제도철회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시는 정부안대로 조정교부금과 법인지방소득세 배분 방식이 변경될 경우 연간 2천500억원 이상의 세입이 감소해 동탄 2신도시 등 6개 택지지구의 기반시설 건립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화성=박수철기자

화성시, 4·15 제암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 열고 평화도시 공표

‘그날의 희생을 너머, 다시 평화를 말하다’ 화성시는 지난 15일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에서 ‘4.15 제암ㆍ고주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를 열었다. 또 화성시가 ‘평화의 도시’임을 만방에 공표했다. 이날 행사는 학살사건 피해 후손들과 지역 중학생, 국악인 등의 추모공연으로 시작됐다. 이어 제암ㆍ고주리 학살사건의 도화선이 됐던 횃불 시위를 재현하는 ‘평화의 봉화 봉수식’과 민중들의 독립운동 장면을 표현한 마당극 ‘해야해야’ 공연이 진행됐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일제에 침탈당한 국권을 회복하고자 그 어느 지역보다 격렬하고 역동적으로 항일운동을 펼친 화성시의 역사를 다시금 되돌아보는 시간”이라며 “화성시는 독립운동의 성지로, 역사교육의 장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채 시장은 평화 선언문을 통해 “제암리 학살과 같이 전쟁으로 인한 아픈 역사를 가진 세계 도시들과의 ‘세계 평화 연대’를 맺자”고 제안했다. 시는 그동안 3.1절 기념식과 함께 열었던 추모식을 사건당일 현장에서 열기로 하고 올해 처음으로 제암리에서 사건을 재조명하고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데 주안점을 둬 추모제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채 시장을 비롯해 이재명 성남시장, 박종선 화성시의회 의장, 정운찬 스코필드 기념사업회 명예회장, 안소헌 광복회 화성지회장, 남창수 경기남부보훈지청장,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유가족, 시민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시 자매도시인 중국 형대시 및 캐나다 버나비시 관계자와 이기석 캐나다 토론토시 한인회장 등도 함께했다. 한편, 제암ㆍ고주리 학살사건은 지난 1919년 4월15일 일본 군경이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제암리에 찾아와 마을 주민 30여명을 교회당으로 몰아넣고 출입문을 잠근 뒤 집중사격하고 방화한 사건이다. 화성=박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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