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화성시의회 정부 지방재정제도 개편 강력 반발

수원시의회가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해 반대 결의문을 발표(본보 28일자 7면)한 데 이어 화성시와 화성시의회도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화성시는 28일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은 겉으로 보기에는 지방 재정 형평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것과 같은 임시방편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법인세로 걷은 수익을 타 지역과 나누게 되면 오히려 세금을 낸 기업과 주민들에게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는 역차별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채인석 시장은 “정부가 당초 약속한대로 지방소비세를 16%까지 인상해야 하고 이와 별도로 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배분하고 있는 지방교부세율을 0.5%만 인상해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종선 화성시의회 의장 등 시의원 18명 전원도 이날 오후 1시 의회 대회의실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이번 방침은)공산주의적 평등에 기반을 둔 통제이며 헌법 제117조에서 규정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결국 화성시는 재원부족으로 지역 현안 해결능력 상실과 계획사업 중단 등의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이번 개편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기존에 약속한 지방소비세율 16%까지 인상해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 역시 제도철회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정부안대로 조정교부금과 법인지방소득세 배분 방식이 변경될 경우 연간 2천500억원 이상의 세입이 감소해 동탄 2신도시 등 6개 택지지구의 기반시설 건립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화성=박수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