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제215회 정례회 개회…2022년 행감 등 진행

화성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1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 등을 위한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화성시의회는 15일 제215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총 21일 간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시의회는 시정 전반에 대한 합법성을 점검하기 위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벌인다. 동시에 ▲2021회계연도 결산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 13건 등도 심의한다. 2021회계연도 시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3조8천82억원이다. 세입 결산액은 전년 대비 224억원 증가했다. 세출 결산액은 3조1천639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약 83%를 집행했다. 예산 집행액 중 전년 대비 주요 감소 분야는 1천983억원 감소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등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등이다. 주요 증가 분야는 ▲수송 및 교통 분야(549억원 증가) ▲농림해양수산 분야(225억원 증가) ▲문화 및 관광 분야(208억원 증가) 등이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엔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 ▲AI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긴급재난 지원 등이 포함됐다. 시의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통해 지난해 예산 집행 결과를 분석, 예산 편성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경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건전한 비판으로 시민 중심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민생안정에 매진하는 진지한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화성시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화성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등이다. 화성=박수철·김기현기자

화성시 풍수해보험료 최대 92% 지원…“피해 실질 보상”

화성시가 자연재해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월부터 ‘풍수해보험료’를 최대 92%까지 지원한다. 풍수해보험료 중 주민부담보험료는 전체 금액의 12.96~30%에 해당한다. 시는 이 주민부담보험료의 70%를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이어진 폭우로 침수 등 피해를 입은 시민이 풍수해보험을 통해 재산 피해를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풍수해보험은 자연 재난 발생 시 최소 복구비만 정액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피해 면적이 커질수록 보험금이 증액 지급돼 현실적인 보상이 가능하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빚어진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6개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단체보험 가입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공장 건물(건물 내 설치된 시설, 재고자산 포함)이다. 시설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정명근 시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실질적인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아 마음이 아팠다”며 “이번 풍수해보험료 추가 지원으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모든 시민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김기현기자

[도시를 살리자_ 화성시] 병원찾아 삼만리... 서러운 화성 서부

의료는 인간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다. 사회안전망의 최전선이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의료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인구 90만에 육박하는 화성시에서도 신·구 도심 간 의료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기일보는 화성시의 의료 불균형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해본다. 편집자주 ■ 서부권 의료 공백… 아프면 큰일 화성서부권인 서신면 매화1리. 이곳엔 병원이 A내과와 B치과, C한의원 등 의료기관이 단 3곳 뿐이다. 오후 8시까지 운영되는 C한의원을 제외하면 마감시간은 모두 오후 6시다. 진료과목이 한정적인 데다 운영시간도 짧은 탓에 당장 진료가 급한 매화1리 주민들은 약 7㎞ 거리에 있는 송산면이나 약 15㎞ 떨어진 남양읍 소재 병원으로 달려가야 한다. 이 때문에 자칫 야간 응급상황이라도 발생하면 골든타임을 놓쳐 안 좋은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팔탄면 창곡2리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가까운 병원이라고 해봤자 마을에서 약 3km나 떨어진 D내과와 치과 2곳이 전부였다. 이들 세 병원은 모두 오후 6시30분에 진료를 마감한다. 팔탄면에 거주하는 A씨는 “3년 전에 자주 가던 병원이 갑자기 문을 닫는 바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었다”며 “서부지역 주민들은 아프면 이렇게 곤경에 빠지는 경우가 흔하다”고 말했다. 서부지역과 달리 동부지역에 속하는 동탄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는 수십개에 달하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어서 인지 개인병원 50여개가 성업중이다. 산부인과와 성형외과, 피부과 등 서부지역에선 찾아보기 힘든 병원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병원들은 의료 수요를 감안해 진료 마감시간도 평균적으로 오후 7~8시다. 일부는 오후 10시까지 운영하기도 한다. 특히 이곳에서부터 약 1km 거리엔 24시간 응급의료센터를 운영 중인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도 자리 잡고 있어 최상의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탄에서 만난 B씨는 “동탄에 살면서 의료와 교통, 교육 등 분야에서 부족함을 느낀 적은 없다”며 “다만 인구밀집도가 높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 동부권 의료기관 533개소 편중 화성시 지역 격차가 의료와 같은 사회 필수분야의 불평등까지 초래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화성시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는 크게 동부(도시)지역과 서부(농·어촌)지역으로 나뉜다. 시 전체 면적(6억9천940만9천008㎡) 중 동부지역은 12%(8천484만338㎡)를, 서부지역은 88%(6억1천456만8천67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수는 시 전체 인구(89만4천587명) 가운데 동부지역이 56만87명(63%), 서부지역이 33만4천500명(37%)으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동부지역은 533개소에 달하는 데 반해 서부지역은 321개소에 머무르고 있다. 그 중 종합병원급은 동부지역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원광종합병원 등 2곳, 서부지역에 ▲화성중앙종합병원 1곳이다. 도시(인구)가 다수 형성돼 있는 동부지역에 의료기관(의료인)이 집중되면서 지역 간 의료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응급과 심뇌혈관질환, 고위험 분만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에선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2021년 지역사회건강통계를 보면 동부지역의 ‘혈당수치 인지율’은 평균 1.39에 달했으나 서부지역은 0.92에 머물렀다. ‘뇌졸중 조기증상 인지율’도 동부지역은 1.02인 반면 서부지역은 0.99에 그쳤다. ‘주관적 건강 인지율’ 또한 동부지역은 1.07, 서부지역은 0.89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사망자 수도 대조적인 양상을 띤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동부지역 사망자 수는 918명인데 반해 서부지역은 1천197명에 육박했다. 이에 시는 동·서 지역 간 균형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부지역 종합병원 유치 방안을 모색 중이다. 국제테마파크 조성 시 의료 관광특구를 지정하는 등 관광과 의료를 결합, 병원 유치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다만 국제테마파크가 오는 2026년께 개장하는 점, 시 자체적인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격차 현상이 개선되는 데까진 다소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분석이다. 현재 시 인구 1천명 당 병상 수는 6.6병상으로, 도내(10.22병상) 지자체 중 가장 낮다. 전국(평균 13.6병상)을 기준으로 하면 절반 수준에 그친다. 시 관계자는 “의료를 포함한 동·서 불균형 현상이 심각한 사실을 시도 인식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방면에서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강구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 전문가 제언 “지방 소멸, 대형병원 부재가 주 요인…정부 노력 절실” 전문가들은 지역 간 의료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를 크게 ‘지방 소멸’과 ‘대형병원 부재’로 꼽았다. 박재현 성균관대 의과대학 교수는 “사람들이 교육과 문화, 복지 등 사회 인프라를 고려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그럼 당연히 지방이 소멸될 수밖에 없다. 의료도 마찬가지”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병원은 환자가 지불하는 돈에 의해 유지된다. 이는 다른 말로 환자가 줄면 수익이 줄고, 수익이 줄면 유지가 안 된다는 말”이라며 “그래서 시골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의료격차는 도시와 시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종합병원과 같은 큰 병원이 불균등하게 분포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비슷한 인구수(약 20만)를 가진 이천시와 강원도 강릉시만 봐도 그렇다”며 “이천시는 수도권인데 전국에서 사망률이 제일 높고, 강원도 강릉시는 지방인데 전국에서 사망률이 제일 낫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의료격차를 해소키 위해선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결국 ‘지방 활성화’와 ‘대형병원(공공의료시설) 건립’이 추진돼야 하는데, 지자체와 민간의 노력만으론 금전적·행정적 한계가 뒤따른다는 판단에서다. 박 교수는 “지역이 살아야 병원도 산다”며 “지방경제를 살리면서 주거와 문화, 교육 등 인프라를 구축해 살고 싶은 지방을 만들어 주면 큰 틀에서 의료격차가 개선될 여지는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공공의료시설은 전체 의료시설의 20%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해 경찰과 소방처럼 의료를 공공재로 만드는 것도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흔히 의료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도 의료 수요가 충분하다”며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이 마땅한 의료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큰 도시로 나가서 치료를 받기 때문에 의료 수요가 없다고 판단, 큰 병원이 들어서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이든, 민간이든 대형병원이 있어야 의료격차가 해소된다는 사실은 변함없다”며 “민간이 투자하지 않는 지역에 정부라도 우선적으로 대형병원을 지어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의료시설의 경영 방식과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 교수는 “사실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이 차이가 없다. 수가제가 같기 때문”이라며 “즉 살아남기 위해선 민간병원과 똑같이 경쟁해야 하고, 적자가 나면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예산 전반이 국비로 들어가게 되면 수가제에 제한받지 않게 돼 지금까지 민간에서 하지 않았던 진료를 보는 등 차별성이 나타날 수 있다”며 “그게 아니더라도 외상센터나 소아 집중치료실 등 필수의료에만 예산제를 도입해도 큰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상급종합병원제도는 중증 질병을 앓는 국민들이 지역에서 좋은 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 이 제도는 지역에 큰 병원이 없으니 진료권을 크게 만들어놓고 ‘거기에 하나 있다’라는 식의 생색내기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한 상급종합병원제도는 그런 지역의 병원을 투자하고, 육성해서 대형병원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또 아픈 국민이 그런 병원을 쉽게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화성=박수철·김기현기자

화성시의회 214회 임시회 폐회…제2회 추경안 등 처리

화성시의회가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며 제21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화성시의회는 7일 오전 10시 제21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총 2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 뒤 10일 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이번 임시회에선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이 수정 가결됐다. 이로써 올해 화성시 전체 예산은 3조7천640억원(일반회계 3조2천189억원, 특별회계 5천451억원)으로 늘었다. 이 밖에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화성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외 3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화성시 장애아동 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자투자사업 실시 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의견 청취의 건 외 1건 등이 처리됐다. 공영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재원 부담의 적정성, 투자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적시성,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추경안을) 심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15일부터 10월5일까지 21일 간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215회 정례회를 개회할 계획이다. 화성=김기현기자

화성시 올해 예산 3조7천640억…추경 통과로 4천364억↑

화성시 전체 예산이 당초보다 4천364억원 늘어난 3조7천640억원이 됐다. 7일 화성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올해 시 전체 예산은 3조7천640억원(일반회계 3조2천189억원, 특별회계 5천451억원)으로 늘었다. 시는 이번 추경안을 민생 안정과 핵심 공약 이행 등에 초점을 맞춰 준비했다. 우선 민생 안정을 위해선 ▲지역화폐 추가 발행 102억원 ▲소상공인 자금지원 29억원 ▲물가 상승으로 급식 지원단가 인상에 대응한 무상급식 지원 확대 48억원 ▲비료가격 안정 30억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15억원 등을 반영했다. 핵심 공약 이행을 위해선 ▲서울 주요 지역 광역버스 노선 확충 38억원 ▲독립기념관 건립 및 기념사업 확대 50억원 ▲삼괴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비 18억원 ▲화성형 보타닉가든 조성 용역비 3억원 등을 편성했다. 아울러 지역 균형발전 및 경쟁력을 위해 ▲와우-배양간 도로 확·포장공사 23억원 ▲당하-오일간 도로 확·포장공사 50억원 ▲왕림-분천간 도로 확·포장공사 19억원 ▲서남부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95억원 ▲시도·농어촌도로·도시계획도로 보수 21억원 등도 포함시켰다. 정명근 시장은 “민선 8기 모든 사업은 철저한 계획 수립을 전제로 시의회와의 협치 위에 이뤄질 것”이라며 “민생 경제를 돌보고 시민의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김기현기자

화성시·자활센터 ‘엇박자’...일용직 노인 임금 못받아

화성시가 화성지역자활센터와 계약을 맺지 않은 특정 조경업체에 임의로 자활근로사업을 진행시키는 바람에 사업에 참여한 노령 근로자 10여명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센터가 무계약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결정을 내렸기 때문으로, 시 감사관실은 조경업체에 일을 시키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3명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징계했다. 7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화성지역자활센터는 시와 위탁·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예산 25억7천231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을 진행 중이다. 센터는 모두 12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 중에는 발안천 1.8㎞ 구간의 하천식생 유지·관리 등을 위한 ‘수풀지기사업’(1억3천703만원)도 포함됐다. 시는 수풀지기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1월 ‘아름다운 발안천 가꾸기 추진협의체’를 구성한 데 이어 12월 A조경 등 2곳을 ‘전문가 자문단’으로 꾸렸다. 하지만 추진과정에서 시 담당 부서(복지사업과)는 당초 센터 수풀지기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야생식물 식재사업을 진행키로 결정하고 A조경에 일을 맡겼다. 이에 A조경은 2월 말부터 40~80대 일용직 근로자 8명을 동원해 3월 중순까지 야생식물 식재사업을 벌였다. 3월 중순과 4월 초 사이에도 60대 1명을 투입했다. 이들의 인건비와 장비비 등은 2천여만원으로 파악됐다. 이후 A조경은 센터에 해당 비용을 청구했으나 센터 측은 계약 등 지출근거가 없어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시와 센터 간 엇박자 행정으로 애꿎은 일용직 근로자들만 임금을 못 받고 있는 셈이다. 이에 시 감사관실은 5월3일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한 전 복지사업과 B과장과 C팀장, D주무관 등 3명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달 26일 B과장은 경징계, C팀장은 중징계 등의 의견으로 경기도인사위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D주무관은 훈계처분이 내려졌다. 시 감사관실은 이들 3명이 센터 사업에 관여하며 부당 지시를 내리는 등 갑질을 했다고 보고 있다. C팀장은 “식재사업은 자활근로사업 추진부터 계약까지 모든 단계에서 센터와 논의한 내용”이라며 “협의체 회의록에도 다 나와 있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센터 관계자는 “야생식물 식재사업은 시가 일절 논의 없이 추진했다”며 “A조경이 주장하는 인건비 등은 지출근거가 없어 지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밝혔다. 화성=박수철·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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