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내달 3일부터 상병수당 시범 시행…“아프면 쉬세요”

안양시가 다음 달 3일부터 소득 하위 50%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19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2025년 상병수당사업 전국 시행을 앞두고 시범 지자체로 선정돼 2년 앞서 다음 달 3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사회보장제도다. 이에 따라 안양에 거주하거나 안양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소득 하위 50% 근로자들은 업무외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 안양지사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하루 4만6천180원(올해 최저임금의 60%)을 최대 120일(554만1천600원) 동안 지급 받을 수 있다. 시는 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공모해 지난 4월 시범 사업지로 최종 선정됐다.  사업 유형 중 ‘근로활동 불가모형(모형4)’으로 질병 유형의 제한 없이 입원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 지원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물론 특수형태·플랫폼노동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근로자, 자영업자(사업자 등록 및 직전 3개월 매출 201만원 이상) 등도 신청 가능하다. 시는 19일 오전 접견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 안양시의사회, 안양과천상공회의소,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등 4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대호 시장은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제도 개선안을 도출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양 호계동 재개발조합, 유치원용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추진

안양의 한 재개발조합이 유치원 용지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정비계획 변경안을 시에 제출해 주목된다. 유치원 용지가 근생시설로 변경되면 지가가 2배 가까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18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A재개발조합은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일원에 면적 10만7천767㎡, 22개동, 최고 34층, 2천417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1년 5월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이 결정·고시된 후 2018년 5월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고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지상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A재개발조합은 시에 기존 토지이용계획상 유치원 용지(면적 1천146㎡)가 필요성이 감소했다는 이유로 근생시설로의 변경을 요청했다. 조합 측은 재개발구역 300m 이내 유치원이 2곳 위치한 데다 구역 내 어린이집 3곳을 배치해 유아시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는 조합 요청을 수용해 시의회에 정비계획변경(안)을 제출해 의견 청취를 마쳤고 다음 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사립 유치원의 높은 수요, 위치적 이점 등을 고려할 때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양시의회 A의원은 “유치원 용지를 근생시설로 변경하면 용지 가격이 2배 이상 뛸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는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없도록 지가 상승에 맞는 금액을 기부채납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건설기준 규정에는 아파트단지로부터 300m 이내에 유치원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보고 있다”며 “아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 지가 상승 등의 우려를 말하기 조심스럽다. 기부채납에 대해선 조합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등장할 수 없는 몸'…사랑해 작가 개인전 아트 포 랩에서 개최

사랑해 작가의 개인전 '등장할 수 없는 몸 Unmanifested Body'이 16일부터 29일까지 아트 포 랩(Art For Lab)에서 열린다.  아트 포 랩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총 네 달 동안 공간을 공유하는 독립 기획 프로그램 ‘사각지대’로 선정된 네 명의 시각예술 작가와 함께 전시를 연다. 사각지대는 아트 포 랩의 자체 기획 프로젝트로, 지난해 출범해 올해로 2회째 진행되는 전시 및 작가 지원 프로그램이다. 사랑해 작가는 제도 및 법적 사각지대에서 꾸준히 자신의 존재를 발화하는 공동체의 목소리, 우리 사회가 외면하는 소수자로서의 몸적 경험을 디자인, 기획, 퍼포먼스와 무대연기, 예술 교육 등 시각 예술의 폭넓은 범주 안에서 가시화를 실천해 온 활동가이자 작가이다. 전시명 '등장할 수 없는 몸'의 영문 제목으로 병기되는 ‘Unmanifested Body’는 현실 세계에서 경험 가능한 물리적인 몸을 뜻하는 manifest body의 부정형으로, 물리적인 몸이나 형태를 넘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적인 존재로 이해된다. 이는 ‘정상성’이라는 미명 하에 가부장제 및 이성애적 규범이 지배하는 한국 사회 속에서 주체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오롯이 등장할 수 없었던 소수자의 낙인 찍힌 몸과 경험을 예술의 형태로 변환하여 전시라는 무대 위로 등장시키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담고 있다. 전시를 통해 작가는 이미 우리 곁에 다양한 형태로 공존하고 있으나 사회적으로 정의되고 지배되는 몸의 기준과 상식의 틀에 갇히고 가리어 보이지 않는 몸들을 공간 속 현현하는 관람자의 신체 앞으로 호명한다. 전시에 대한 내용은 아트 포 랩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아트 포 랩은 안양 평촌학원가에 위치한 예술 공간이자 작가들의 공유 작업실로, 예술단체 KAP가 운영하는 다매체적 예술 실험 공간이다.

안양시 '석수3·관양2→충훈·인덕원동 변경조례 개정 착수

안양시가 석수3동·관양2동을 각각 충훈동과 인덕원동으로 행정동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13일 안양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단순 숫자 나열식 행정동 명칭을 지역 역사성과 문화적 전통을 가진 옛 지명으로 변경해 시민들의 자긍심과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다. 앞서 시는 행정동 명칭 변경을 위해 주민 의견수렴에 착수했으며 해당 동별로 전문가, 시의원, 주민 등이 포함된 행정동 명칭변경 추진위(이하 추진위)를 꾸려 주민 주도로 동명칭 변경을 추진했다. 이후 지난 3월2일부터 4월20일까지 해당 지역 주민의견 실태조사를 통해 석수3동과 관양2동을 각각 충훈동과 인덕원동 등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체 참여자 중 86%인 9천240세대가 찬성했다. 동별로 보면, 석수3동은 참여세대의 86%(3천365세대), 관양2동은 86%(5천875세대) 등이 각각 행정동 명칭 변경에 찬성했다. 시는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했고 다음달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열릴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시의회에서 심의를 거치면 10월 조례가 공포돼 12월부터 변경된 행정동 명칭으로 바뀔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충훈동과 인덕원동은 시민들이 평소 말하는 명칭이다 보니 행정동이 변경되면 이해하기가 더욱 쉬워질 것”이라며 "안양에서 처음으로 주민주도로 행정동 명칭을 변경한 만큼, 지역 사회 좋은 선례로 남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마사회, 레저산업 건전 발전을 위한 공동 협의회 개최

한국마사회는 최근 본원에서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합법시행기관 건전협의체(가칭) 회의’(이하 협의회)를 최초로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창원레포츠파크, 부산시설공단의 임직원 10명이 참석했으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전화 사업 ▲레저산업을 통한 국가경제 기여 확대 ▲기타 최근 온라인 판매가 도입되고 있는 업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방안 등이 논의됐다. 국민 공감 건전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청소년 불법도박 중독’이 화두에 올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도박중독으로 병원을 찾은 청소년의 수가 지난 5년간 3배 가까이 늘어날 정도로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마사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보유한 전문 상담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을 제안했다.  전문 상담가들이 직접 교육현장을 찾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중독 상담을 무상으로 진행하는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 레저산업의 국가경제 기여 방안으로는 지난해 1천204억원의 해외매출을 달성한 마사회의 경주실황 수출사업이 거론됐다.  마사회 관계자는 “협의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합법 산업의 건전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양시의회 박달스마트밸리, 교도소 이전 등 현안 질의

안양시의회가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에 나섰다. 국민의힘 측은 '서안양 친환경 융합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이하 박달스마트밸리)’과 ‘안양교도소 이전’ 등 현안 사업을 놓고 집행부를 압박했다. 12일 개회된 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에는 박달스마트밸리, 안양교도소 이전이 화두였다. 우선 음경택 부의장(국민의힘)은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음 부의장은 “현재 시와 국방부가 맺은 합의각서(안)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합의각서(안)에는 시가 국토교통부에 'GB관리계획 사전입지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며 “하지만 시는 중요한 절차인 GB관리계획 사전입지심사는 받지 않고 오직 민간참여자 선정에만 목을 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달스마트밸리 공모지침서에는 안양도시공사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해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했다"며 “이는 시와 공사가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이자 사업 추진에 자신이 없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대호 시장은 “민간참여자는 사업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 참여하는 것”이라며 ”개발사업에는 리스크 부담을 최소화 해야 하기에 모든 공모지침서에는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같은 당 강 의원은 시가 법무부와 맺은 안양교도소 이전 협약은 ‘졸속 협약’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시는 지난해 법무부와 업무협약을 맺은 후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없다"며 “이는 정책결정 부서인 기획재정부를 배제한 졸속 협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는 5차례 실무회의를 했지만 교도소 이전에 진전이 없다. 당시 협약에 관여했던 당사자들은 안양시민께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시민의 숙원사업인 교도소 완전이전을 위해 기재부 및 대통령실에 시민들이 뜻을 전달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최 시장은 “기재부로부터 법무부와 협의를 잘 협의하면 긍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똑똑한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잇따라 빛 발휘 [인사이드 경기]

안양시가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안심서비스’가 빛을 발하고 있다. 시 도시통합센터 관제요원이 인공지능(AI) 음성단말기를 24시간 모니터링해 홀몸노인과 시민 안전을 지키는 성과를 내면서 도시 내 사건·사고의 통합관리 기반을 마련하면서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최근 ‘정부 혁신 최초·최고 사례’ 17개를 선정한 가운데 시가 운영하는 스마트 안심서비스를 최초 사례로 선정해 이를 인정했다. 또 시는 ‘지능형교통체계의 공공서비스 역할 확대 발전 방안’을 제시하면서 경기도 시·군 지능형교통체계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스마트도시정보 플랫폼 구축 및 센터 이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발판 마련을 준비 중이다. 시의 ‘똑똑한’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 정부혁신 ‘최고 사례’…안양시 고령자 스마트 안심서비스 행안부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국민 편의와 안전 등을 개선한 혁신사례의 최초 도입 기관, 최고 운영 기관을 발굴‧확산하고자 최근 ‘제1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를 선정했다.  행안부는 이를 선정하기 위해 국민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 시설 안전성 등을 따져 전 행정기관에서 제출한 1천여건 중 17개 기관을 최고·최초 사례로 선정했는데 안양시가 신청한 ‘안양시 고령자 스마트 안심서비스’가 최고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고령자 스마트 안심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 가정에 AI 음성인식 안심단말기를 무료로 설치해 응급 상황의 구조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시는 스마트도시통합센터 관제요원을 통해 AI 음성 단말기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단말기에 ‘사람 살려’ 같은 구조 요청 이 인식되면 신속하게 상태를 확인해 119 또는 112 등 긴급 신고 및 조치를 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에서도 인정받은 스마트 안심서비스는 이미 지역에서 수많은 노인을 살리는 성과를 냈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홀몸노인의 안전 확보와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해당 서비스를 시행했다. 지금까지 관내 총 1천600가구에 단말기가 설치됐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188명의 노인이 응급 상황에서 구조됐다.  실제 A씨(95)는 지난 3월13일 “화장실에서 넘어져 일어날 수 없다”며 도움을 요청해 병원 응급실로 이동해 치료를 받고 무사히 귀가했다. 이외에도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있다.’, ‘집에 불이 났는데 도와 달라’, ‘가정폭력을 겪고 있다.’ 등 여러 사고를 초기에 대응해 큰 피해를 막는 성과를 거뒀다.  최대호 시장은 “초고령 시대에 안전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안전도시 안양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안양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최우수…도시 내 사건·사고 통합관리 기반 마련 안양시 고령자 스마트 안심서비스가 정부혁신 최고 사례로 선정되는 데는 지능형교통체계(ITS)를 구축하면서 더욱 발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는 교통, 방범, 재난재해, 환경 등 설치 목적에 따라 부서별로 분산된 폐쇄회로(CC)TV 운영체계로는 돌발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종합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목적·분야별 CCTV를 ITS 플랫폼으로 연계해 통합관리하는  데 주력해 왔다.  이에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ITS 확대사업’ 등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활용해 각 부서가 보유한 CCTV 등 안전 인프라를 연계해 디지털 플랫폼 통합사업을 추진했으며 도시 내 사건·사고의 통합관리 기반을 마련했다.  이런 노력으로 시는 최근 ‘지능형교통체계의 공공서비스 역할 확대 발전 방안’을 제시하면서 경기도 시·군 지능형교통체계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기도는 지난 5월10일부터 11일까지 용인산림교육센터에서 교통정보 분야에 최신기술을 활용한 시·군 우수사례를 선정했는데 시가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특히 도는 시가 AI 기술을 접목해 ITS 운영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한 점, 설치 목적에 상관없이 CCTV 공동 대응으로 예산을 절감한 점 등을 높게 평가했다.  최 시장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접목한 ITS 혁신사례와 기술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 스마트도시정보 플랫폼 구축 및 센터 이전…시민 생활 편리 도모 시는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도시정보 플랫폼 구축 및 센터’ 이전을 진행 중이다.  시정 분야별로 분산돼 있는 데이터를 통합해 실시간으로 도시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웹을 통해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다.  해당 플랫폼센터는 안양시 동안구 일원에 약 52억원을 들여 추진 중이며 내년 1월께 준공될 예정이다. 이곳이 준공되면 안양 전역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컨트롤타워가 완성되면 하천감시 카메라 등 분산돼 있는 모든 CCTV가 스마트도시통합센터로 통합돼 운영되며 향후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광역서비스 연계구축 ▲센터시스템 보안 강화 ▲대시민 정보 제공 서비스 구축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실시간 도시 상황 데이터 공유, 주요 행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시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 시장은 “스마트도시정보 플랫폼이 준공되면 안양 전역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가 들어서게 된다“며 “이를 통해 시민 안전과 편리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악수목원 안양 구역 무상양여, ‘25ha→90ha’ 말바꾼 서울대

서울대관악수목원이 40여년간 문이 굳게 닫혀 안양 지역사회에서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최근 시가 관리하는 집중관리구역에 포함된 구간에 대한 무상양여 문제로 논란이다. 10일 안양시에 따르면 서울대관악수목원(이하 수목원)은 지난 1967년 10월 조성됐으며 소유는 기획재정부, 서울대 농대가 관리·운영 등을 맡았다. 안양, 과천, 서울 등에 걸쳐 있는 수목원의 총 면적은 1천550㏊로 이 중 안양지역에 포함된 면적은 617㏊이며 1천158종이 식재돼 목본, 초본 등이 잘 보전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지만 수목 보호 등의 이유로 40여년 간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후 지난 2017년 서울대가 수목원 부지를 무상양여 받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논란이 시작됐다. 서울대는 지난 2011년 12월 법인화를 통해 수목원 또한 양도될 예정이었다. 관련 법을 통해 국유재산인 서울대 관악·연건·수원캠퍼스 부지를 국가가 양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수목원 개방’ 등 반대 여론에 부딪혀 현재까지 국유지로 남아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 측이 최근 안양에 포함된 수목원 면적(617㏊) 중 당초 집중관리구역 면적(25㏊)보다 세 배가 넘는 90㏊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지난 40여년 간 수목원 문이 굳게 닫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었던 만큼 기존 면적(25㏊)만 넘겨주고 나머지 는 주민들에게 전면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주석 시의원은 “당초 무상양여 범위를 안양에 포함된 671㏊ 중 집중관리구역 25㏊만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지금은 90㏊를 주장하고 있다”며 “당초 집중관리구역 면적인 25㏊만 주고 나머지는 전면 개방될 수 있도록 시가 기재부, 서울대, 교육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법적 효력이 있는 업무협약 및 최소한의 무상양여 면적, 조건 없는 수목원 개방 등을 하반기 실무협의에 상정해 관계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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