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작년 고용률 전년比 0.7%↑…사회복지예산 全예산 44.1%차지

지난해 안양시의 고용률이 전년 대비 0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안양시 사회복지 예산 비율이 전체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안양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 행복도시 공감지표’를 1일 공표했다. 행복도시 공감지표는 객관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표를 선정 및 조사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행복 정책을 수립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 2018년부터 경제·생활, 건강·문화·체육, 복지·가족·개인, 안전·주거·환경, 거버넌스·교육 등 5개 분야의 53개 지표를 매년 선정·조사해 공표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지난해 안양시 고용률은 59.2%로 전년 대비 0.7% 포인트 올랐다. 시는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며 구인·구직자를 매칭하고, 체계적인 취업지원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년·신중년·직업계고교생 등 계층별 일자리 박람회를 여는 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사회복지 예산 비율은 44.1%로 시 전체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가 집계하는 지역안전지수는 교통사고·생활안전·자살 등 3개분야에서 1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측정하는 청렴지수의 경우 안양시는 2018년 4등급, 2019년~2021년 연속 2등급을 받은 뒤 지난해 처음으로 86.4점(100점 만점)을 받아 1등급을 달성했다. 시 관계자는 “행복도시 공감지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안양소개’에서 확인하면 된다”고 밝혔다.

‘안양 싱크탱크’ 시정연구원 탄력… 조례안 입법예고

안양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시정연구원이 내년 하반기에 설립될 전망이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지방연구원 설립을 허용하는 법이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설립절차를 거치게 됐다. 1일 안양시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외에 인구가 50만 이상 도시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방연구원 설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지난 7월 마무리하고, 같은 달 25일 '안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재단법인으로 설립될 안양시정연구원은 안양시 발전에 필요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연구사업 수탁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또 시정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운영재원은 시의 출연금·보조금과 기금을 통한 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정연구원 초기 연구인력은 20명이며, 연간 운영비는 20억원이다. 시는 오는 14일까지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다음달 열리는 시의회 제286회 임시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 시정연구원 개원 목표로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행정안전부에 설립 허가를 받아 재단법인 등기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유치원 증축 준공 전... 곳곳서 물 ‘줄줄’

과천지식정보타운에 들어선 한 유치원에서 누수가 발생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 유치원은 교육당국이 발주한 공사로, 준공 나기도 전에 누수가 발생해 부실 공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31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김현석 경기도의원(국민의힘·과천) 등에 따르면 공립단설 유치원인 ‘과천토리유치원’은 과천시 갈현동 146번지 일원에 연면적 4천600㎡, 지상 1층~3층 15학급(130명) 등의 규모로 지난 3월 준공됐다. 교육당국은 이후 원아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4월유치원 증축공사를 착공했으며, 증축 규모는 1개층(1천70㎡)에 6학급이다. 이에 유치원은 다음달 12일 증축공사를 끝내고 총 지상 1층~4층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개원을 앞둔 상태에서 유치원 천장 등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해 곰팡이가 피고 정전 등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까지 확인된 누수만 20여건으로, 각 층 교실 창문 주변과 2~4층 복도 천장, 강당 내부 등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누수가 발생한 이유는 옥상 및 4층 바닥 및 배수구 주변에 방수가 제대로 안 된 데다, 옥상정원 배수 불량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현석 도의원은 “누수 때문에 일어난 곰팡이 냄새는 아이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실제 물이 새지 않는다는 확증을 얻기 전까지 준공 승인을 내면 안된다. 부실 공사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누수는 증축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문제를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현장에 나가 계속 점검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개학 전까지 누수 문제를 해결하겠다. 또 비가 새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준공 승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양, 검역본부 활용 10년째 ‘오리무중’

안양시가 각종 용역을 실시하고도 10년 넘도록 옛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 부지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0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0년 1천292억원을 들여 만안구 안양6동 5만6천309㎡ 규모의 검역본부 부지를 매입했다. 이 부지의 소유권은 지난 2018년 시로 이양됐다. 그러나 시는 소유권을 이양 받은 후 10여년이 지나도록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다. 시는 검역본부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억2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부지 활용방안 타당성 및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지만 별다른 개발 방향을 잡지 못했다. 지난 2017년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화안 용역을 실시해 검역본부 부지에 공공청사, 첨단지식산업센터 등을 조성하는 개발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2018년 지구단위계획 용역에 부지 활용 방안을 모색했지만 재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개발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처럼 부지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세 차례 용역을 실시했지만 방향을 잡지 못하자 일부 부지를 공원 등 시민공간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안양시의회 A의원은 “시가 수차례에 걸쳐 검역본부 부지 활용 방안 용역을 실시하고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시청사가 이전하기까지는 10여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치된 부지를 시민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민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검역본부 내 건물 36동 중 10여동을 철거한 뒤 이곳을 공원과 주차장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시의회 등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설계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래 한국경마소비자협회 회장 "경마소비자 권익 보호"

“경마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평등한 세금 문제 등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경마 소비자들의 권익보호 향상에 힘쓸 목적으로 탄생한 ‘한국경마소비자협회(이하 협회)’가 지난 4월 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했다. 협회 초대 회장을 맡은 김상래 회장은 국내 100년 경마 역사에서 소비자들이 늘 대우받지 못한다는 점을 의식한 듯 권익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외 경마 사례를 보면 ‘즐기는 문화’ 시스템으로 뿌리 깊게 안착했지만, 국내는 경마 소비자들을 ‘도박꾼’ 취급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서다.  그는 “경마 소비자들은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아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며 “경마장 독점 운영권자인 한국마사회도 고객들의 불만을 들어주지 않고 있다. 경마를 즐기는 소비자들이 주인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불평등한 세금 문제 또한 지적했다. 마사회는 마사회법에 따라 설립된 경마독점운영권자다.  마사회 경마장은 27%의 높은 환급 세금을 떼가고 있다. 이에 경마 소비자들이 즐기는 경마 문화가 아닌, 몰입 경마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김 회장은 “높은 세금이 돈을 많이 따기 위해 도박에 빠지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며 “만약 10명이 경마장에 오면 9명은 돈을 잃는 구조다. 환급 세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경마 중독자 치료를 위해 대학 심리학과와 연계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현재 마사회가 운영하는 도박중독치료센터 ‘유캔센터’가 형식적으로 운영돼 경마 중독자 치료 개선이 전혀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김 회장은 “경마 중독자들을 어떻게 구제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 한 대학 심리학과 교수님과 접촉 중이다. 경마 소비자뿐만 아니라 중독자 치료도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입장료 개선 등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경마장에 즐기러 오는 소비자들에게 다른 종목보다 턱없이 비싼 입장료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다. 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장 입장료는 2천원, 장외 발매소는 5천원이다. 이는 경륜·경정 입장료 1천원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비싼 금액이다.  아울러 과천 경마장 평균 주차요금은 6천원~1만2천원 수준인데, 이 또한 경마장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과한 요금을 받는다고 한다.  그는 “입장료, 유료주차, 장외발매소 입장권 문제 등 3가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보험금 노린 50대, 3년만에 구속기소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재준)는 지난 28일 50대 A씨를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2일 인적이 드문 산길로 차를 몰고 간 뒤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B씨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그는 범행 후 119에 “동물이 갑자기 튀어나와 교통사고가 났다”고 신고하는 등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고,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중 같은달 15일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5억2천3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 전인 2020년 5월 아내 몰래 여행자보험에 가입해 범행 후 보험사로부터 3억원을 받으려고 시도했지만, 보험사 측에서 이를 거부해 성공하진 못했다. 당시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교통사고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2021년 3월 유족 측으로부터 “의도적인 사고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한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수사 끝에 A씨가 실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그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재송치했다. 이후 A씨가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아내를 여행자보험에 가입시키고 범행현장도 수차례 답사한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부검을 통해 아내의 사인이 질식할 때 나타나는 ‘저산소성 뇌손상’이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동안 거액의 대출을 ‘돌려막기’ 해온 상황 등 범행을 입증할 또 다른 증거도 확보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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