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고속도로 안전순찰원 위험방지 조치권한 부여’ 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인 최춘식 국회의원(포천시.가평군)이 20일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경찰보다 먼저 도착한 안전순찰원이 2차 사고 위험 차량 이동 및 탑승자 대피 등 위험방지 조치를 위한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고속도로 등의 광범위한 구간에서 예고 없이 발생하는 위험 상황에 대하여 제한된 경찰 인력만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한국도로공사의 안전순찰원이 지속적 순찰을 통해 위험 상황을 체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수습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순찰원의 존재근거와 해당 업무 수행의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부재하여 위험 상황에 대한 조치의 한계가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제3경인고속도로에서 1차 사고 발생 후 안전순찰원이 운전자에게 갓길로 차량을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운전자는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안전순찰원의 요구에 불응하였고, 뒤이어 2차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사고까지 발생했다. 이에 최 의원은 안전순찰원이 경찰을 보조하여 2차 사고 위험 차량 이동 및 탑승자 대피 등 위험방지 조치를 위한 법적 권한을 마련하고, 안전순찰원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춘식 의원은 차량들이 고속으로 달리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는 사고 발생 시 큰 인명피해가 나고 2차 사고가 발생 위험이 높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2차 사고 예방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해 안전순찰원이 위험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로 2차, 3차 사고 예방과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평=신상운 기자

아이들의 꿈 위해 나눔행렬 동참

가평군에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0일 자라섬 남도 꽃정원 판매농가와 늘봄식당 윤동수 대표가 군청을 방문해 장학금 1,65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기탁했다. 올해에도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 모금이 지난해 1억2600여만 원을 훌쩍 넘어선 1억5600여만원에 이르는 등 1억원을 가뿐히 돌파했다. 장학금 기금이 시작된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33억2500여만원이 모금됐다. 군은 2024년까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조성 3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목표대비 71.97%인 215억9200만원을 조성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감소 및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조성된 장학기금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1천429명에게 장학금 17억92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중학생 9명, 고등학생 70명, 대학생 79명 등 158명에게 장학금을 조기 지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장학금을 전달받은 김성기 군수는 어렵고 힘든 시기에 지역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에 감사드린다며 장학기금은 우수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가평=신상운 기자

가평군, 2→3국 행정조직 개편 확대

가평군 행정조직이 경제복지국ㆍ미래발전국 등 2국체제에서 행정복지국이 신설돼 3국으로 확대된다. 군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일부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현행 경제복지국과 미래발전국 명칭을 경제산업국과 건설도시국 등으로 변경하고 행정복지국을 신설한다. 신설되는 행정복지국에는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과, 회계과, 세정과,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행복돌봄과 등을 두기로 했다. 또 경제산업국에는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농업정책과, 축산유통과, 산림과 등을 두고 건설도시국에는 건설과, 환경과, 도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민원과 등을 배치해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32개 과에서 축산유통과가 신설돼 33과로 늘어난다. 외청은 기존 1의회 2직속(3과) 3사업소 1읍 5면으로 같다. 정원은 기존 725명에서 768명으로 43명이 증원된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군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김성기 군수는 각종 지원사업 추진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군청 직제를 개편, 희망과 행복이 있는 미래 창조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평=신상운기자

가평군 장사시설 설치 대상지에 400억원 지원

가평군은 종합장사시설 설치 대상지로 선정되면 인센티브로 400억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수익시설 운영권과 회장수수료 면제 등도 주어진다. 가평군은 인근 시군과 함께 가평 공동형 종합장사시설(화장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 16일 군 장사시설 건립추진 자문위(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화장장 건립장소 후보지 공개모집기준과 지원규모 등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공모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위원회는 다음달 25일까지 지역 내 전역을 신청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들어가 주민참여를 통해 자발적 유치경쟁에 의해 공정한 부지 선정을 기대하고 있다.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은 유치위를 구성한 후 주민등록상 거주 가구주 중 70% 이상 주민동의서와 마을회의록 등을 첨부한 유치신청서를 해당 읍ㆍ면사무소를 거쳐 군청 행복돌봄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앞으로 군은 설치후보지 공개모집에 따른 읍면 순회설명회를 통해 화장장 유치 당위성과 필요성, 추진계획 등을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화장장은 가평군을 비롯해 남양주시, 포천시, 구리시 등 4개 시ㆍ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부지 30만㎡에 10곳 안팎의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가평군이 부지를 제공하는 대신 남양주포천구리시가 사업비를 더 낸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자체간 행정협력의 우수사례로 평가되며 경기 동북부 4개 시군 주민들의 복지증진이 한층 앞당겨 질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지원금은 3개 권역으로 나눠 별도의 조례를 제정, 기금지원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건립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가평=신상운기자

가평군, 사랑의 땔감 지원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가평군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땔감 나누어 주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도 동절기를 대비해 따뜻한 온정이 배달됐다. 사랑의 땔감 지원은 고유가 시대를 맞은 소외계층의 겨울철 난방비 절감과 더불어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하고 있는 이들에게 따뜻한 겨울나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군에 따르면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가구 등 12가구에 땔감 60㎡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군은 땔감 배부대상자의 대부분이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함을 감안해 원목을 땔감으로 만들어 각 세대까지 직접 전달했다. 전달시에는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했다. 사랑의 땔감은 관내 군유림사유림을 대상으로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된 부산물을 이용한 것으로 올해 산림과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 수집제조해 왔다. 군은 올해 전체면적의 약 82%로 이루어진 산림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푸른 숲 가꾸기 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근로자 180여명을 선발 투입해 1천130ha의 면적에 대해 큰나무가꾸기사업,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풀베기사업 등을 추진하고 숲 가꾸기 사업지내 활용 가능한 산물(벌채목)을 집중 수집했다. 지난해에도 숲 가꾸기 사업으로 814ha 조림지내에서 풀베기 및 덩굴제거 등을 실행함으로써 단계적 수목성장환경 개선으로 양질의 목재 지속생산에 기여했다. 또 19개 사업에 217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에 이바지했다. 군 관계자는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 산림자원 조성, 일자리 창출, 땔감 지원 등의 다양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삼림자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숲 가꾸기 사업과 더불어 숲 자원을 효율적으로 가꾸고 보호하기 위해 산을 사랑하는 가평군민들과 산 입양 사업협약을 맺어 추진함으로써 산림정화 및 애산심을 고취시켜 나가고 있다. 가평=신상운 기자

가평군, 올해 농어업분야 상 휩쓸어

가평군이 올해에도 농어업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개인 및 기관 상을 휩쓸었다. 13일 군에 따르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경기도 시군 농업업무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시상금과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2017년 우수기관, 2018~2019년 최우수기관에 오르는 등 해마다 농정업무 평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올해 농어업분야에서 탁월한 경영실적이 있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경기도 농어민대상 수상자 2명을 배출했다. 조종면 현리 윤복영 씨가 환경농업신기술부문에 가평읍 산유리 장동우 씨가 수산부문에 뽑혀 기쁨을 배가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제25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는 2017년 이후 4년 연속 정부포상 기록을 세우는 영광과 함께 군의 위상을 드높이기도 했다. 2017년 정부포상 3명, 2018년 석탑산업훈장 등 2명, 2019년 국무총리표창 1명에 이어 금년에도 관내 영농조합법인 농부들의 카페장터 서영갑 대표와 대풍벼 위탁영농조합법인 김무영 대표 등 2명이 대통령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농부들의 카페장터 서 대표는 드립커피 OEM사업을 시작으로 2018년 카페형 농산물 판매장 개장을 통해 잣을 포함한 지역대표 특산물의 판로를 개척했다. 또 농촌특색에 맞는 노동집약적 방식의 드립팩커피 제조를 기반사업으로 경력단절 여성과 어르신들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다방면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아울러 김 대표는 군 최초로 농기계에 측조시비기를 장착해 노동력을 절감하고 대풍벼 위탁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가평 드림쌀이라는 포장재를 만들어 쌀 생산과 가공유통을 일원화 했다. 고품질 친환경 드림쌀은 학교급식, 골프장, 어린이집 등에 연 120여톤 납품함으로써 농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김성기 군수는 지난 12일 수상자들을 초청해 표창장을 전수하고 축하를 전하는 자리에서 가평농업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농업인이 웃음 짓는 지속가능한 농업육성으로 전국 제일의 농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평=신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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