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누구나 공정한 인권을 갈망한다

인권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갖는 자유 평등에 관한 기본적 권리다. 인간은 누구나 누려야할 권리를 침해 당하는 억울함이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이를 조사 구제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으로 안다. 국가인권위원회 출범후 인권에 대한 시시비비가 제일 많은 곳은 경찰서·검찰·교도소가 아닌가 생각된다. 인권위 업무의 60~70%는 이 3개 기관 관련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 할 것이다. 그러나 진정·고소·고발 건수의 대다수가 권고 시정이나 각하 결정으로 처리되고, 직무 집행자의 잘못으로 인권이 유린돼 징계 처리된 사건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런 현실을 볼때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서·검찰·교도소에 구속된 사람들의 인권만을 위해 설립된 국가기관인 듯 싶다. 실정법 자체를 위반한 범법자의 인권은 지켜지고 존중돼야 하고, 그 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일반 국민과 피해자의 인권은 어찌해야 하는지.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 설립목적이라면, 사건 발생전에 인권침해를 받지않도록 구제를 했어야 마땅하지 사건 발생후 가해자의 인권만 조사 구제하는 것은 설립목적에도 맞지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 같다. 전국 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가 생활도중 인권이 유린당했다고 진정하는 건수와 종류가 다양해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국가예산 낭비와 불필요한 행정력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다. 수용생활중 급식·의료·접견·서신·운동 등 모든 문제가 개인생각에 맞지않고 충족되지 못하면 모두 진정대상이 되며 인권차원에서 해결하려는 것이 수용자의 습성이다. 수용시설 내에서도 자신이 지켜야할 법과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며 생활의 불편함이나 요구사항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다양한 방법으로 억울하다, 불이익을 받았다며 교도관들을 직무유기, 직무태만으로 진정하고 고소한다. 교도관들은 수용자로부터 갖은 모욕과 욕설, 폭행을 당해가며 인권유린을 당해도 국가인권위에 진정고소하는 일이 없다. 만약 수용자로부터 당한 인권유린을 인권위에 진정한다면 수용자를 조사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해 질서유지가 되도록 해줄 수 있는지 묻고싶다. 교도관들은 진정 사건에 휘말리는 당사자가 되고싶지 않아 적극적인 근무자세가 피동적으로 바뀌게 된다. 또 책임성과 주인의식이 결여돼 눈치를 보거나 떠넘기기, 회피 등의 근무양상을 보여 수용관리에 문제점과 어려움이 발생, 질서가 더 문란해지는 것 같다. 오늘날의 교도관은 수용자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로부터 고통과 시달림을 받는 대가로 보수를 받는 느낌까지 든다. 인권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국민의식 수준이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히 민주화니 인권이니 하다보면 많은 부작용과 오류가 발생, 사회 전반에 기본 질서가 무너지고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현실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지금의 상황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수용자의 인권도 중요하겠지만 피해자, 일반 국민, 법 집행자의 인권도 함께 고려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억울한 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보장하는 일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취지에 맞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이 재 수 수원구치소 교감

기고/도산(島山)과 샌프란시스코

미국인들이 휴가 때 가고 싶은 도시 1위가 샌프란시스코라 한다. 샌프란시스코는 골든게이트(GOLDEN GATE)를 중심으로 캘리포니아의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또한 가파른 언덕길을 달리는 전차와 빅토리아풍의 건축물들은 샌프란시스코의 아름다움을 더욱 빛나게 하고 있다. 이 아름다운 세계적인 도시 샌프란시스코에서 지금으로부터 100여년 전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공립협회’의 창립과 ‘흥사단’을 출범시켜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민족계몽운동을 펼쳤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1902년 유학차 도미한 도산은 미국교민들의 어려운 생활을 목격하고 교포들의 권익신장과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상항 친목회’를 만들고, 확대시켜 나가는 중 본국 내 일본 침략이 심해지자 1905년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단체의 목적을 ‘항일독립운동’으로 하고 명칭을 ‘공립협회’로 바꿔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게 된다. 이 협회는 ‘공립신보’라는 언론을 통해 애국·애족사상을 고취해 나갔으며, 활동영역은 만주·시베리아와 국내까지도 조직을 해 나갔다. 이는 1907년 도산이 귀국하여 만든 구국운동의 비밀결사체인 ‘신민회’의 결성까지 이어지게 된다. 도산은 1913년 5월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 창립위원들을 모아 ‘흥사단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도산은 흥사단을 통하여 ‘무실역행’을 중심으로 한 민족계몽운동과 애국애족운동을 펼쳐 나감은 물론 민족의 독립에 앞장설 차세대 지도자를 길러내는데 힘썼다. 백년이 지난 지금 도산 선생의 혼과 정신은 미국인들에게도 감명을 주어 미 주류 사회에도 알려지기 시작했고 3년 전에는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LA 한인타운 인근의 10번 프리웨이와 110번 프리웨이 교차지점을 ‘도산 안창호 해리티지 인터체인지’라고 명명하기에 이르렀다. 최초로 미국 프리웨이(고속도로)에 우리 한국인의 이름이 씌어지게 된 것이다. 금년 8·15 광복절은 60주년이 된다. 우리의 광복절 6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미국연방하원의 조지프 크롤리 의원이 지난달 28일 한국의 독립운동을 기념하고 광복 60주년을 축하하는 결의안을 미 의회에 제출하였다. 이 결의안은 한국의 독립은 동아시아 모든 국가와 국민들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에 전환점이 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뜻깊은 이번 광복절 60주년을 맞이하여 국가보훈처에서는 도산 안창호 선생을 8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 100년전 구한말 러·일 전쟁, 청·일 전쟁 등으로 열강의 각축장이었던 한반도가 100년이 지난 지금도 ‘북핵 문제’로 미·일·러·중 열강들이 베이징에 모여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하는 4차 6자회담을 개최하고 있다. 새삼 이 시점에 민족의 힘을 길러야 진정한 독립을 이룰 수 있다는 도산 안창호선생의 100년 전 유훈이 귓속에 맴돈다. “사람은 제 힘만큼 밖에 달릴 수 없듯이 민족도 제 능력만큼 발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믿고 힘을 기르는 도리밖에 없다.” /원 유 철 스탠포드대 후버연구소 객원 연구원

기고/낚시어선업 공동영업구역 추진

나는 서해안 경기만의 작은 어촌인 궁평리에서 태어나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그리고 청년시절까지 고향을 지키며 4대째 바다와 함께 어업과 낚싯배를 운영해 오고있다. 어린시절 고기잡이 배들이 물때 맞춰 바다에 설치해 놓은 그물로 새우, 꽃게, 낙지, 우럭, 가오리 등 물고기를 잡아와 배에서 육지로 퍼 내리는 광경은 활기찬 모습이어서 구경하는 사람들 마음까지 흥겹고 풍성하게 해주었다. 옛부터 경기만 어장은 평택호, 남양호, 삽교호 등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담수로부터 풍부한 영양염류가 공급되어 새우, 꽃게, 숭어, 삼치 등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황금어장이었다. 넓은 갯벌에서는 동죽, 가무락, 바지락 등 각종 패류가 많이 서식하여 우리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이자 생계를 이어가는 주 무대인 것이다. 이런 황금어장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개발정책에 따라 1987년부터 시화지구 개발로 안산, 시흥, 화성시 연안의 갯벌 1만7천300㏊ 정도가 육지화 되었다. 1995년부터 시작한 화옹지구 농지조성은 6천212㏊의 갯벌이 매립되어 연안어장의 산란 서식장이 파괴되고 생태계 변화로 수산자원은 점차 고갈되어 옛날의 황금어장이라는 명성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특히 평택항 개발로 인하여 평택시 관내 연안해역은 평택항 항만구역으로 지정, 항계 내에서의 조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조업수역은 감소되어 어로활동 영역은 좁아지고 풍부한 수산자원은 해양오염과 생태계 변화로 인하여 감소되어 가는 실정이다. 이런 즈음 지난 5월 30일 제10회 바다의 날 행사때 손학규 도지사께서 경기도에는 바다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런 훌륭한 해양자원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이 터전을 가꾸고 보존하는 것은 어업인 몫이며 경기도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 담당자에 따르면 수산자원이 감소 고갈됨에 따른 어업자원 기반 확충을 위하여 319억원을 투자, 연안해역에 인공어초시설 3천496㏊ 조성과 넙치, 농어, 꽃게 등 치어 2천796만마리를 방류하였다고 한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수도권 바다 낚시객을 도내 어촌으로 유치해 어업인들에게 어한기를 이용한 어업외 소득원 창출을 위하여 지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안산, 시흥, 화성 등 연안 시 어업인들에게 12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3~35톤급 바다낚시선 63척을 건조 지원해 주어 척당 연간 3천만원의 어업외 소득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민선3기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지난 3월 28일에는 충남도와 상생발전을 위한 평택, 화성 및 서산, 당진 일원의 경제자유구역 공동 추진 등 3개 분야 11개 사업에 대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 해양수산분야도 경기도와 충남도 연접해역을 낚시어선업공동영업 구역 지정을 적극 추진하여 상호간 상생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수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연접해역에서의 조업구역 위반으로 인한 어업정지, 벌금 부과 등 어업인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수심 20m 이하 연안해역에서의 패조류형 인공어초 시설과 중간 육성어 방류사업 확대를 건의 드린다. /박 래 운 화성시 어선주협회장

기고/평택항 발전을 위한 제언

동북아 무역 물류의 핵심 시설로 출발한 평택항 발전에 아직 소기의 성과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게 심히 안타깝다. 벌써 1년이 다 되어간다. 지난해 9월 23일 평택항 관할 구역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패소 결정으로 607만평중 350만평을 내준 이래 평택항은 과연 평택지역사회에서 뭣인가를 생각해본다. 이런 지역사회의 의문을 본 의원은 지난달 제9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집행부 질의를 통해 질문했으나 역시 속시원한 답변을 지역사회에서 들려주지 못해 안타깝기 그지 없다. 평택항 발전을 위해 시가 취해야 할 당면 과제의 화두는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서 단서로 밝힌 관할구역 경계 변경의 재 조정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불합리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평택시는 행자부와 해수부에 평택항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법률제정 건의를 해놓고 회신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처분만 기다려서는 ‘평택항·당진항’이 아닌 ‘평택항’ 되찾기는 ‘백년하청’격이다. 경기도 푸대접, 충청권 우대로 가는 현 정부가 건의 하나로 들어줄리는 만무하다. 이런데도 평택시는 당진군과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서’란 것을 조인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적도 없고 시민단체와 시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강행했다. 평택항 경제 자유특구 지정과 평택항 개발을 위한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서라지만 그런 문제는 당진군과의 협약과 아무 관련이 없다. 진정한 상생협약이라면 ‘양 시·군이 관할구역 경계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는 최소한의 상호 호혜적 문안이 있어야 하는데도 없는 것은 평택시의 평택항 되찾기 의지가 의심된다. 상생발전이라지만 평택시는 당진군에 평택항 이름마저 도로표지판에서조차 다 빼앗겼다. 서해안 고속도로 이정표 가운데 ‘평택항’ 표지판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에 비해 당진군쪽엔 ‘당진항’이란 표지판이 서있다. 이럼에도 평택시는 ‘도로공사 당진항 단독 보조판 상하행 4개를 설치한 것’ 이라며 안일하게 보고 있다. 또 당진항쪽은 관광객이 넘쳐나고 있다. 그러나 평택항과 인접한 현덕면과 포승면 일대는 동면에 잠겨있다. 이에대한 집행부측 설명은 평택호 관광지를 70만여평으로 확대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라는게 고작이다. 포승면지역은 물류시스템과 관광위락 기능이 겸비된 배후도시 건설을 세운다지만 이는 계획도 아닌 겨우 구상단계에 머물러 있다. 평택시의 이런저런 평택항 관련시책은 건의 아니면 계획이나 구상 등으로 38만 평택시민의 염원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 이러다가는 ‘평택항에 평택이 없다’ 는 말이 나오지 않을런지 걱정된다. 평택항을 신항만 개발로 조기에 활성화시키는 평택항 발전의 대명제는 탁상계획으로 되는게 아니다. 평택항은 18년간 사용해온 명칭이다. 이 명칭이 ‘당진·평택항’으로 일시에 바뀌었다. 많은 시민들의 분노와 규탄의 목소리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 평택출신 국회의원, 시·도의원 그리고 평택을 사랑하는 지역사회 사람들이 중지를 모아 삭발이라도 하고 대정부 투쟁을 벌였으면 그렇게 쉽사리 평택의 브랜드인 항만 명칭을 빼앗기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원망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물론 필자도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 그러나 이미 지난일을 탓하기보다는 앞으로의 대처가 더 중요하다. 지난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는 역동적인 종합대책이 강구 돼야한다. 평택항 개발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관할구역 경계 재조정이 급선무다.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이 총 역량을 결집하는 단결과 논리 개발이 있어야한다. 이의 추진에 자치단체인 평택시가 중심이 돼야하는 것은 물론이다. 평택시의 전향적 의지와 강력한 추진력이 그 어느때보다 촉구된다. /이 익 재 평택시의원·前 의장

기고/친환경 농산물, 생산자·소비자 相生의 길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부터 밀려온 농산물시장 개방 파고를 넘기 위해 농업인을 비롯하여 모두가 고심하고 있다. 최근 찾아온 웰빙(Well being)문화에 따라 지난해 친환경농산물의 소비가 46만6천톤으로 2000년 대비 약 13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가격은 조금 비싸더라도 친환경 농산물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농약이나 화학비료대신 오리농법을 통한 벼농사, 미생물제제를 이용한 과채류재배 등 친환경 농법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다. 친환경농업은 농업경쟁력 향상과 국민 식생활 안전을 위해서라도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다. 현재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관 하에 운용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기준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그 종류별로 살펴보면 유기농산물(3년 이상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것), 전환기 유기농산물(1년 이상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것), 무농약 농산물(유기합성농약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3분의 1 이내로 사용하여 재배한 것), 저농약 농산물(유기합성농약과 화학 비료를 사용 기준의 2분의 1 이하로 사용하여 재배한 것)로 구분한다.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처리과정은 먼저 인증기관(농관원, 민간인증기관)에서 필지별 토양환경, 농업용수, 재배여건, 친환경 영농의지 등의 심사 과정을 거쳐 1년 단위로 인증하며, 재배과정에서 농약 등 사용여부를 수시확인하고 생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분석을 실시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지난해 전국에서 무작위로 약 6만1천건의 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약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1.3%(770건)가 부적합 농산물로 나타나 출하 연기 535건을 비롯하여 용도전환·폐기 등 현장 계도를 실시하였다. 금년 인천·부천지역의 경우에도 곡류, 채소류, 과실류를 비롯하여 총 43품목 810점에 대한 농약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농가에서 농약안전사용 등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이제는 해당 작목반 또는 농가에서도 자신이 출하한 농산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과거와 같이 일부 농가에서 농약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우리 농산물의 신뢰와 경쟁력을 스스로 저하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작목반과 도시 소비자·단체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자매결연 등을 통하여 도시 소비자가 관심을 가지도록 주선도 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을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오늘도 바쁘게 움직이고 노력하고 있는 농업인과 관심 어린 도시 소비자와는 상생을 위한 길이라 할 수 있다. /길 성 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천출장소장

기고/통일의 문턱을 넘어서

인천시의회 남북교류촉진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3일간 (사)새천년생명운동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착화탄·화덕·가스레인지·연탄 등을 전달하는 행사와, 북한 주민의 한 가정을 방문해 북한주민들의 생활상을 생생히 볼 수 있는 업무연찬회를 가졌다. 방문지는 북한 금강산관광산특구 인근에 있는 온정리 마을이었다. 대북지원이 ‘북한의 퍼주기’라는 비난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독일의 사례를 살펴볼 때 통일비용의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민간 부문의 대북지원 형태가 정부의 통제 없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 측면의 지원을 하되, 우리는 경제를 중심으로 문화예술·체육·청소년 분야 등의 다양한 교류가 확대되도록 북한 측에 부단히 요구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북한의 핵문제를 통해서 전력생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며, 또한 북한의 생활에너지가 부족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는 쉽게 연상해 낼 수 있는 사항이다. 우리가 묵었던 금강산관광호텔도 오전에 정전이 되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하고 계단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험을 하면서 북한의 전력사정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그렇다면 생활에너지는 무엇으로 사용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져보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과거 생활사를 반추해 본다면 생활에너지는 나무→연탄→기름보일러→가스로 전환되어 왔다. 한편 연탄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음에는 그냥 연탄을 아궁이에 사용하다가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난방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연탄가스 중독사고를 현저히 격감시켰던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다. 북한지역에 금강산관광특구 등 보존지역을 제외하고는 산에 나무가 부족한 것은 생활에너지를 나무에 상당기간 의존해 왔다는 것의 방증인 것이다. 그리고 생활에너지를 나무에 의존하는 방식은 여유시간의 부족과 노동력 공급차원에서도 한계를 갖고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대규모로 개성공단을 개발하고 있으며, 금강산관광특구도 하루 1천명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상황이다. 그 외에도 평양공단 등이 추가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북한주민을 대규모로 고용해야 한다는 상황에 우리는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한에서와 같이 단순 연탄아궁이체제를 겪지 않고 연탄보일러체제로 바로 전환하게 하고 이러한 고려는 남북경협의 확대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통일비용의 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 (사)새천년생명운동과 함께 북한 금강산관광특구 인근의 온정리 마을 한 주민의 가정집에서 아궁이식과 외부설치식의 두 가지 연탄보일러가 설치되어진 것을 확인한 것은 현실의 생생한 경험이었다. 북한이 남한의 전력공급으로 산업용에너지의 부족함을 극복함으로써 여유 석탄을 생활에너지로 전환할 때까지는, 또한 러시아 사할린으로부터 가스를 공급받는 먼 훗날까지는, 북한의 생활에너지를 연탄보일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연탄을 통일의 그날까지 공급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강하게 할 수 밖에 없었다. 한편 북한지역 산의 녹화사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나무를 심는다면, 이것은 ‘기후변화협약’의 이산화탄소(CO2) 감소 노력과 관련된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금번 남북특위 연찬회를 통하여 북한의 한 가정을 방문한 그것은 바로 통일의 문턱을 향해 나아가는 첫 걸음이 아닌가 싶다. /추 연 어 인천시의회 남북교류특별위원장

기고/‘반대단체, 편입지역 주민 놓아줘라’

K형, 제 말좀 들어보고 헤아릴 것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제 ‘미군기지 평택이전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고 지난 8월1일자 C일보에 기고한 남창희 인하대 교수(국제정치학)의 지적에 더 이상 왈가왈부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인데 어떠신지요? 주한미군의 재배치사업은 미군의 한국주둔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우겨대면 곤란합니다. 자주국방이 확고해질 때까지 미국과의 동맹유지나 강화는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세력균형을 통한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고 국가안보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귀가 따갑도록 들은 얘기여서 싱거울지 모르겠지만 일부 반미를 외치는 시민단체나 사회단체를 빼고는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는 대목입니다. 더욱이 용산기지의 평택이전은 K형이 알다시피 서울 한복판에서 벗어난다는 상징성과 함께 민족적 자긍심에서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의 공감덕분에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정에 따라 지난 6월 14일부터 이를 위한 부지확보에 들어갔습니다. 착수 1개월여만에 절반을 넘겼더군요. 그동안 반대대책위의 활동과 시민 사회단체의 반대집회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편입지역 땅주인과 거주민들의 대국적인 협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지난 7월10일 팽성읍 대추분교에서 있은 시민 사회단체들의 대규모 기지이전 반대 및 미군철수 시위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5일 동안에는 무려 24만여평을 매입, 그 불법 평화대행진 이전 때보다도 하루 평균 매수율을 45%이상 늘렸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분위기와 함께 기지이전 사업이 반대하는 쪽의 극성으로 인해 행여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보태져 나온 결과로 여겨집니다. K형, 정부라고 삶의 터전을 내놓고 떠나는 편입지역 주민의 아픔을 모르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그 불가피성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관계부처간 수없는 협의와 난상토론 등을 통해 이 같은 주민들의 아픔을 달래려고 무진 애를 썼고 여러가지 보상책과 지원책을 준비해 놓았던 것입니다. 법상의 보상 말고도 삶의 터전을 잃는 주민을 위한 상업용지특별공급, 대토알선을 위한 서산 현대간척지 150만평 확보, 이주정착 및 생활안정 특별지원금 마련 등 지면사정으로 모두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이미 여러 차례 일반광고물과 신문지상이나 방송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알려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이 같은 정보의 흐름이 차단된다는 것입니다. 생계대책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정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정부의 지원내용이 속속들이 주민들 속에 파고들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반대단체들의 책임을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활이 넉넉지 않아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것을 불안해 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마음속 깊이 바라는 것은 지난 7월 10일 집회때와 같이 군 철조망을 무단 절단하거나 정부의 말에 무조건 귀를 틀어막고 반대하는 게 아닐 것입니다. 이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은 다른 곳으로 옮겨갈 경우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라도 더 챙겨주는 투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토지감정평가 때 민간인측 평가사의 추천을 막은 것은 주민들에게 보상관련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하는 결과를 낳은 셈 아닙니까? 또한 편입부지 중 도두 2리 대양학원 농지의 대지화에 따른 주민보상금문제도 60필지에 필지당 1500만원씩 받기로 거의 합의단계에 이르렀으나 주민대표측에서 지난 4월부터 갑자기 대화중단을 선언함으로써 해결의 기회를 놓쳤었습니다. 다시 협상을 진행시키고는 있지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반대단체들이 보상가를 더 많이 받아주겠다는 유언비어로 주민들을 부추기거나 주민들의 귀를 막무가내로 막아서도 안됩니다. 자유롭게 놓아 주십시오. 반대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도 눈치보지 말고 당당하게 협상테이블로 나서야 합니다. 상담소에 나오시면 모든 궁금증을 풀 수 있습니다. 빠를수록 더 좋은 조건의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도 기억해 두십시오. K형도 주민들에게 그렇게 권해주시지요. /조 무 영 주한미군대책기획단 주민지원팀장

기고/다산사랑에 거는 기대

세상은 지금 더없이 어수선하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가히 혼돈의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듯하다.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 정도(正道)는 많다. 그러나 어느 한 가지를 꼭 집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요즈음 불고 있는 혁신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다른 처방전을 내놓고 있는듯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사구시(實事求是), 경세치용(經世致用), 이용후생(利用厚生)으로 대표되는 실학이야말로 오늘의 혁신과 그 궤(軌)를 같이하고 있다는 것은 이론이 없을 듯하다. 사실에 토대를 두고 진리를 탐구하는 일이나 학문은 세상을 다스리는데 실익을 증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상, 그리고 모든 물질들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여 백성들의 衣食을 풍족하게 해야 한다는 정신은 아무리 강조하고 실천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러한 실학을 논함에 있어 다산 정약용 선생을 빼 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경기도 광주(지금의 남양주)에서 태어난 다산 선생은 경기도 암행어사를 시작으로 많은 벼슬을 지내셨지만 그보다는 수원 화성을 설계하고 거중기를 만들어 화성을 축조한 분으로 유명하다. 특히 18년 동안의 전남 강진 유배생활동안 깊이 있고 폭넓은 학문연구와 함께 수백권의 저서를 펴내신 학문적 경지와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로서 오늘날 우리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는 분이다. 이중에서도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의 몸가짐과 마음을 정리한 목민심서(牧民心書)는 단연 백미(白眉)로 손꼽히고 있다. 선생은 사회개혁을 주창하면서 해묵은 나라를 새롭게 바꾸기 위해 정치의 개혁, 행정의 쇄신, 토지의 균점, 공평한 분배 등 가히 혁신적인 이론을 선보이셨다. 이러한 사상들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전혀 버릴 것이 없는 금과옥조(金科玉條)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요즘 들어 세간에 혁신이 거론되면서 실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해주고 있다. 더구나 혁신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공직사회에서는 목민심서를 읽고 실학사상을 다시 돌아보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다산유적이 있는 남양주 능내리에 실학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유배지였고, 다산초당이 있는 전남 강진과의 교류를 넓혀 나가고 있다. 다산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나가는데 있어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가운데 도청에 다산사랑 모임이 결성되었다고 한다. 행정부지사를 포함해서 다산을 사랑하는 도청공무원 36명이 모여 “다산 사랑”이라는 동호회를 만든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산사랑이 주목되는 것은 20여개의 도청 동아리 중 최초의 학술 동아리이기 때문이다. 이 동아리에서는 이미 지난달 30일 있었던 전남의 강진청자문화제에도 참여하고 다산관련서적을 단체 구입해 탐독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이야말로 앞으로 행정의 혁신주자로서, 또한 목민심서를 실천하는 참다운 공복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담당해 나갈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비록 출발은 미약하지만 날이 갈수록 성대해지리라 기대해 보는 것이다. 이제 막 출범한 다산사랑이 경기도의 혁신과 경기도의 미래를 밝히고 이끌어나가는 주역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아낌없는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리고자 한다. /홍 승 표 시인

기고/경기북부商議의 새로운 도약

경기북부지역의 경제적 효율성과 이에 따른 성장 가능성은 근래 남북교류의 다변화와 파주 LCD공단 조성 등 주변여건의 변화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개성공단의 완공과 육로를 통한 교류와 관광이 이뤄지고 파주 LCD공단이 가동되면 정부시책의 변화와 도로교통망 확충 등 사회간접자본의 유입이 증가되어 이를 계기로 그동안 소외되었던 북부지역의 경제적인 환경변화가 예상된다. 더욱이 북부지역 시장경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였던 미군부대의 이전계획에 따라 정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발계획이 예상되어 기업인들과 지역민들이 거는 희망과 기대는 매우 크다 하겠다. 지금까지 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총량제, 공장 신·증설규제 등 각종 규제와 개발제한 등으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각계에서 수도권기업규제해소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북부상공회의소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각종 규제의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 되었던 북부지역 중소기업의 디지털 콘텐츠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경기북부IT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경기북부IT종합지원센터’는 북부지역 기업정보화를 위한 인프라구축과 모바일콘텐츠, 디지털게임, 애니메이션 등 디지털 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과 산자부와 협약을 체결한 ‘이노카페’사업을 비롯해 대한상의에서 시행중인 ‘IT콜센터’ 사업과 ‘경영정보컨설팅’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산학연을 통한 신규 IT 벤처업체를 발굴 육성하여 이를 지원함으로써 고용창출과 일자리창출 뿐만 아니라 기업간, 노사간의 정보교류와 비즈니스 장을 제공하는 등 상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특히 북부상의가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중소제품전시관을 운영함에 있어 기존의 전자상거래보다 업그레이드된 전자쇼핑몰을 구축하여 온라인을 통한 제품홍보 뿐만 아니라 수요자와의 직거래에 의한 원가절감 및 수익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콘텐츠사업으로 인터넷방송국을 개설할 예정이다. 인터넷방송국은 power user(제품평가단)가 참여하는 장을 마련하여, 기존의 전자상거래사이트보다 진일보한 커뮤니티를 만들어 다양한 네티즌의 접속증가를 유인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제품홍보에 따른 기업브랜딩과 기업이미지 제고 등의 시너지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부상의는 향후 도래될 희망찬 북부지역의 미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상의연수원을 활용한 ‘IT종합지원센터’를 ‘우리나라 IT산업의 총본산지’로 구축 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 중이다. 이는 상의연수원이 경원선복선전철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개설 등으로 서울도심에서 1시간이내로 접근성이 편리해 짐에 따라 서울에 산재하고 있는 IT관련 전문가들의 벤처창업사무실, 연구실, IT관련 교육시설의 여건과 숙식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주거시설이 조성되어 있고 또한 근교에 ‘대진테크노파크’와 우수한 대학들이 자리하고 있어 이들과 연계한 컨소시엄을 구축할 수 있어 열악한 환경에서 IT관련 벤처창업을 꿈꾸는 마니아들을 북부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호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북부상의는 이와 같은 천혜의 우수한 입지조건을 갖춘 상의연수원을 애니메이션 밸리를 겸한 우리나라 IT산업의 메카로 육성 대한민국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준비 중이다. 향후 북부지역에 종합테크노밸리가 조성되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기업체의 지방이전 특히 미군부대의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공동화 우려가 다소 불식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북부지역 30만 기업인과 60만 종사자와 더불어 지역민들의 염원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서 유관기관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박 상 호 경기북부商議 사무국장

기고/어느 농민의 죽음과 농촌사랑운동

유난히 뜨거웠던 2003년 9월 추석이 얼마 남지않아 들떠있던 필자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던 일이 기억에 생생하다. 바로 멕시코 칸쿤 WTO회의장에서 농업을 협상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주장하며 자결한 고 이경해 열사의 소식이었다. 그를 막아서던 외국 경찰들과 그가 자결하는 모습을 무감각하게 지켜보던 외국인들의 모습이 마치 우리나라 농업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같아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그로부터 2년간 농촌을 살리기 위해 많은 정책이 입안, 2003년에는 119조원 중장기 투자계획이 발표되고 FTA 지원기금이 설치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오늘의 농촌현실은 농민이 목숨까지 내걸고 보고싶어했던 내일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듯 하다. 이번 7월부터 많은 농정제도가 변화된다. 우선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가 시행되는 등 다양한 소득보전정책이 시행된다. 외관상으로만 본다면 농민을 살리기 위한 다각도의 정책이 시행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리 희망적이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우리와 비슷한 사례인 일본의 경우 쌀수입관세화유예기간(1995년~2000년)을 다 활용하지 못하고 수입쌀 재고부담에 1998년 관세화유예를 포기했다. 그때 일본의 수입쌀 재고량은 42만톤에 의무수입량은 6.4%였으나, 작년말 현재 우리의 수입쌀재고는 이미 48만톤에 10년간 의무수입량은 8%에 이른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쌀수입협상에 기본적인 계수로 활용하고 있는 최소시장접근(MMA) 기준물량은 1998년부터 1990년의 국내소비량이라 격감하는 국내 쌀소비량을 감안한다면 2014년에는 수입물량이 국내 소비량의 14%에 이를 것이라 한다. 농업인과 함께하며 40여년의 기간동안 발전해온 농협의 임무는 농업인이 자긍심을 갖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 하겠다. 그래서 농협에서는 올해를 ‘농촌사랑의 해’로 선포하고 1촌1사 자매결연 및 농촌사랑운동을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970년대에 입사하여 발전하는 농촌과 함께 젊음을 보내고 정년이 얼마남지 않아 몰락하는 농촌의 현실을 접하는 지금, 필자는 몇 년 남지않은 회사 생활을 이 ‘농촌사랑운동’과 함께 하려 한다. 이미 전국적으로 5천여개의 기업과 농촌마을이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1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농촌사랑운동회원으로 가입한 바 있으며, 경기도는 경기일보와 경기농협이 손잡고 1촌1사운동을 적극 알리고 있다. 우리가 농촌을 도울수 있는 방법은 거창하게 정책을 만들거나 거액의 예산을 지원하는 데만 있지않다.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은 ‘농촌사랑운동’에 동참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기업은 기업대로 기업체 특성에 맞게 농촌을 지원하고, 일반 시민들은 휴가때 주변 농민이 운영하는 팜스테이 마을을 찾아 가족과 함께 농민과 함께 휴가를 보내는 일이 진정한 ‘농촌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부터라도 가까운 농협 점포를 찾거나 농촌사랑홈페이지(www.ifarmlove.com)에 접속해 농촌사랑운동에 동참하자. 그것이야말로 또 한번의 외로운 농민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류 석 희 농협중앙회 고양시지부장

기고/한스러움의 극치

인간의 생명은 존귀한 것이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 객체가 모여 가정, 사회, 국가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인간, 즉 사람임에 틀림없다. 지난 6월 중부전선 GP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은 군의 명예 실추는 물론 집권정부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8명이나 되는 꽃다운 청춘의 고귀한 생명을 잃고 부상자도 속출한 상황에 유가족에게 차마 말로 표현하기 힘든 위로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어떠한 말로 위로를 한들 꽃다운 자식을 잃은 부모님 가슴에 박힌 한은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어느 나라인들 군인이 없고 국방의무가 없을리 만무하지만 우리는 외세의 적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동족끼리 남과 북에서 총부리를 맞대고 대처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에 간 자식들 걱정에 잠못이룰 부모가 한둘이랴. 부모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줄 정부라면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방장관 해임결의안은 바로 통과시켜야 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통지권자인 대통령의 갈팡질팡하는 인사정책인지 아니면 오기의 발로인지 알 수 없는 태도와 레임덕을 타개하기위한 술수인지는 몰라도 야당대표들을 청와대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동 해임안이 부결되는 것을 보면서 점심 한끼에 소신이 무너져가는 정치라면 국민의 대변자라는 정치꾼들을 우리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당선되었으니 내맘대로 식인지, 아니라면 그뒤에 숨겨진 빅딜이 있는 것인지. 무책임한 행동에 국민은 정치인다운 정치인 조차도 정치꾼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정치인에 대한 존경보다는 경멸과 질타의 대상으로 보는 현실을 살펴보기 바란다. 우리는 어렵사리 산업부흥을 일구어 내었으며 그 결과 세계무역 수출 11위에 올라섰다. 중진국에서 선진국대열에 들어설 관문에 처해 있음에도 정치의 현주소는 3류정치밖에 못된다는 안타까운 현실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국방, 교육 어느 한 곳 제대로 되어가는 것이 없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선진국들은 인물을 참으로 중시한다. 유명한 정치가, 철학가, 종교가, 발명가 등 민족과 인류에 공헌한 위대한 사람들의 동상이 즐비하는가 하면 그것도 모자라 공항과 거리, 터널이름을 ‘링컨터널’이니 ‘빅토리아 공원’이니 하며 인명을 따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위대한 성인들의 동상이 손에 꼽을 만큼이나 적고 그나마 있는 동상마저도 흠집을 내어 끌어내리는 판국이다. 어디 그뿐인가. 미국인들은 55년이 흐른 6·25참전용사들의 유해마저도 찾아다니며 발굴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살아있는 국군포로, 납북어민, 납북자 문제도 속수무책인 상태로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함에도 오늘은 비료 20만톤, 내일은 쌀 40만톤의 요구조건에 맥없이 당하고만 있는 현실은 어떻게 해석 해야 할지 통탄스럽기도 하다. 피어보지도 못한 꽃봉오리의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은 본인의 자의에 의한 사표제출에도 불구하고 현정부는 ‘국방개혁’을 운운하며 그를 보호하기에 급급했다. 무슨 국방정책이 특정인물 한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지도 궁금할뿐더러 자리를 잘 지키고 보전하는 자는 끌어 내리고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 낙마한 인사를 줄줄이 대거 등용 시키고 있다. 정부는 이런 인사정책이 올바른 인사정책인지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는 현실을 다시 한번 재고해 보기 바란다. /임 정 복 경기도의회 의원

기고/기업에 거는 기대와 자치단체의 역할

최근 고유가 시대가 지속 되면서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언론 매체 등을 통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다. 특히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그 여파는 지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부단한 노력과 투자에 이어 세계기술을 선도하는 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부가가치 상품의 수출은 어려운 우리나라의 경제를 지탱하고 지속적인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늘날의 발전된 조국을 건설하기까지 기업의 노력과 역할은 지대했을 뿐 아니라 특히 삼성, 현대, 기아 등은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오늘날 어려워진 우리의 현실 한가운데 든든한 버팀목으로 우뚝 자리잡고 있다고 보는데 요즈음 대졸 취업희망자의 기업별 선호도 조사에서도 최 상위를 차지함으로써 이러한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화성시는 3천400여 개의 크고 작은 중소기업과 함께 삼성, 현대, 기아 등 대기업이 세계일류의 기술력을 향해 연구와 생산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어 가슴 뿌듯하고 자랑스럽지 않을 수 없으며 기대 하는바 도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더욱이 삼성, 현대, 기아 등 3대 기업이 우리시에 납부하고 있는 지방세가 연간 300억원을 넘어 시 전체 예산의 약 10%에 육박하고 있어 시 재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孟母三遷之敎’의 고사성어에서 주는 교훈처럼 성공한 기업과 함께 호흡하고 시와 기업간 직원의 교환근무를 통해 교류하는 가운데 투철한 기업정신과 고객만족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배우고 행정에 접목시켜 나아감으로써 믿음과 희망이 넘쳐나는 선진화성을 건설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최근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후원, 희망의 공부방 만들기, 열린 장학금 지원 등 후학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 삼성과 화성시 교육·문화발전을 위한 현대의 다각적인 지원, 그리고 기아의 불우이웃 돕기 성금 기탁 및 사회봉사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들은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의 문을 여는 동반자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이는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공동체 구현의 기업문화로 발전, 승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이렇게 기업의 목표가 이익창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건강한 사회와 문화 만들기, 소외계층을 위한 자원봉사와 사회복지, 미래를 위한 친환경사업 그리고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 사업 등 ‘나눔과 상생’의 새로운 문화패러다임을 만들어 가는 기업 활동에 감사의 마음과 함께 갈채를 보내고 싶고 앞으로 기업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는 다짐도 가져보게 된다. 덧붙여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이와 같은 기업문화가 전국으로 확산 되어 가는가운데 대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차세대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진일보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승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제 우리나라만의 기업이 아니고 세계인의 기업이며 우리의 긍지가 된 삼성, 현대, 기아는 물론 모든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환원 사업등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또한 그와 못지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지방화시대에서 기업과 행정은 상호 보완적 요소를 가진 불가분의 관계로 성장과 발전의 핵심요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바라건대, 화성시 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되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노력해 간다면 기업과 자치단체가 일취월장 발전하면서 이 어려운 경제난 극복에도 도움이 될뿐더러 행복한 삶, 선진국으로의 진입이 하루라도 빨라지지 않을까? /최 영 근 화성시장

기고/이천 양정여고와 무감독시험

이천이 고향이고 감리교 원로목사이며 현 학교법인 양정학원 이사장인 김동옥 목사가 이천 관고동에 1946년 개교한 양정여자중·고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 내에서 유일하게 무감독시험제도를 1957년부터 시작하여 48년째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모범적인 학교이다. 이 학교는 건학이념인 기독교정신(사랑)을 실천하고 양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 무감독시험제를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성적은 0점 처리하고 봉사활동을 한다는 규정이 교칙에 있지만 실제 부정행위가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한다. 각종 시험을 본 직후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모여 시험과정을 평가하기도 하고 급우 모두가 양심을 지킨 것이 기쁘다고 하는 학생도 있고, 시험기간 중 부정행위가 없었던 점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앞으로 고칠 점도 제안하는 학생도 있었고, 시험을 빨리 마친 친구들이 복도에 나가 떠들어서 시험에 방해가 되었다고 불만을 터트리는 학생도 있었다. 양정여고는 시험을 칠 때는 한 교실에 1, 2, 3년 학생이 모두 들어가 학년별로 서로 다른 줄에 앉는다. 교사는 시험 시작종이 울리기 직전에 시험지를 나눠 준 뒤 나갔다가 시험종료 직전에 돌아와 답안지를 거둬간다. 시험과목 담당 선생님이 학생들의 질문을 받기 위해 각 교실을 한바퀴 돌 뿐이다. 이 학교의 졸업생 K양은 “부정행위를 할 경우 친구들의 신뢰를 잃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엄두도 못 낸다”고 했고 A양은 “신입생들은 입학식 때 무감독 시험정신에 위배되는 행동을 일절 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했다”고 했다. 또 B양은 “날로 혼탁해지는 사회에서 자신의 양심을 지킨다는 사실 하나로도 이 제도는 가치 있는 것”이라면서 3명 모두 ‘학생의 양심이 시험감독’이라는 모교의 전통을 자랑스러워했고, 그 학교를 졸업한 것을 영광스러워했다. 김학소 교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요즘 세태속에서도 인성교육을 교육방침의 제일로 삼아왔고, 그 일환으로 48년에 걸친 무감독시험을 시행해 오고 있다. 학생간에 선의의 경쟁을 통해 시험부정이 자연스럽게 차단될 뿐 아니라 분위기에 압도되어 감히 생각을 갖지 못한다”고 하면서 무감독 시험을 학교 특색사업으로 정하고 있으며 학부형들이 불만없이 학교를 믿어준 것이 고맙다고 했다. 한국의 대학생 50%가 커닝 경험이 있다는 현실속에서 답안지 대리작성·수능대리시험·교사아들성적관리·성적부풀리기행위·쉬운문제출제 등 성적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상태에서 누가 내신을 믿겠는가? 수능시험이 부정행위 전시장 같으니 교육의 권위가 상실되었고 끝없는 수능부정을 지금 우리는 어찌 할 것인가? 참담하고 부끄럽기 그지 없다. 무감독 시험은 양심교육의 좋은 표본이며 양심이 살아있는 교육이 필요한 시기이다. 양심의 행복을 느끼는 교육을 해야한다. 수능부정에 대해 일선학교 현장에서 침묵하고 있는 행위는 도덕성 상실에 기인한 것이고 학부형이 학교을 믿는 교육이 필요하다. 대입수능시험 부정행위의 충격이 큰 만큼 갖가지 진단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정부가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처방 없는 ‘땜질식’ 대책으로는 시험부정행위가 절대로 근절되지 않는다. 오히려 내성만 키울 뿐이다. 우리는 하루속히 학생들에게 양심교육과 정직교육을 서둘러서 시켜야 한다. /강 창 희 경기도교육위원

기고/제4차 6자 회담에 거는 기대

북한의 2·10 핵 보유 선언을 기점으로 전쟁 위기설 까지 치닫던 북핵문제가 9일 북한의 전격적인 6자회담 복귀 발표로 반전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정부가 12일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전력 200만㎾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소위 ‘대북중대제안’을 전격 발표함으로써 제4차 6자회담의 분위기를 한층 무르 익혔다. 이는 북한이 핵 포기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체제보장과 에너지문제에 있어 에너지문제에서의 만큼은 우리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사표시이고 이를 통해 북핵문제의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한반도가 핵전쟁의 위기 속에 있는 한 이 지역의 평화는 보장될 수 없을 것이다. 역으로 ‘북핵위기’가 지속되는 한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요원한 것이다. 따라서 6자회담의 성공 →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 남북경협의 순항 → 동북아 신경제중심건설에 따른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 개막이라는 로드맵으로 이어지는 우리민족의 여망이 다시 한 번 실험대에 올라서게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성사된 ‘제4차 6자회담’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만약 제4차 6자회담이 성공적인 길을 걷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할 실패한 회담으로 막이 내릴 때를 상상해보면 너무 끔찍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반도는 핵을 둘러싼 공포의 무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네오콘과 북한군부의 강경파들에 의해 북·미관계는 물론이고 남·북관계와 한·미 관계는 초긴장상태로 다시 돌아갈 것이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는 새로운 위기의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4차 회담에 임함에 있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민족의 흥망과 사활을 건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이번 4차 6자회담은 그 중요성이나 시기에 비춰서 너무나 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그만큼 길고 지루한 협상이 계속 되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4차 6자회담은 지난번 세 차례의 6자회담과는 달리 남·북한과 미국의 공동노력의 산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주도적으로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해야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처럼 맞이한 기회가 우리민족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세계최대의 발전 잠재력으로 평가받는 중국시장이 열려있고, 그 곁에 남·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철의 실크로드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경제협력시대를 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꿈꾸는 동북아 물류중심국가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존 나이스비트(John naisbitt)에 따르면 21세기 메가트렌드의 하나는 아시아시대의 개막이라 하였다. 즉 세계경제와 문화의 중심이 서양에서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세계육지면적의 22%,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경제적으로도 20%를 이제 너머서고 있는 지역이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고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라는 강대국을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연결하는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제4차 6자회담에 거는 기대가 이렇게 큰 까닭은 바로 이번 6자회담이 회담을 위한 회담이 아니고 시간을 벌기위한 회담이 아닌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결과를 도출한다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대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 유 철 스탠포드대 후버연구소 객원 연구원

기고/하이닉스 경영 정상화에 대한 단상

이천 지역경제의 희망이요, 국민경제 차원에서 우리 이천시민과 국민의 관심 대상인 세계 유수의 하이닉스 반도체(사장 우의제)가 2001년 10월 워크아웃(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이 개시된 이래 당초 2006년 12월 31일로 예정되었던 워크아웃 졸업이 3년 9개월만에 1년 반을 앞당겨 해냈다. 하이닉스는 2003년 3·4분기부터 금년 2·4분기까지 8분기를 연속해서 흑자를 냄으로써 경영 정상화의 꿈을 이룩해 낸 것이다. 지난해에는 하이닉스를 매수하려고 했던 미국의 마이크론사와 인피니온사를 제치고 세계 메모리반도체 생산에서 삼성전자에 이어 2위의 자리에 올라섰으며, 수출 40억불 탑과 우의제 사장이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한 바 있다. 1999년 10월 LG반도체와 합병(빅딜)시 15조 8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에 달했던 부채와 반도체경기 악화로 크나큰 위기를 맞이했던 하이닉스가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경영 정상화를 이룩하리라고는 그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이닉스가 경영악화로 위기에 몰리자 정부와 채권단은 해외매각 외에는 방법이 없다면서 2002년 4월 20일에 미국의 마이크론사와 매각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하이닉스를 매각하려고 하였다. 경솔한 판단으로 국민기업이 해외에 매각되어 귀중한 국부(國富)와 최첨단 반도체 기술이 헐값에 국외로 유출되려는 위기의 순간이었다고 본다. 그 당시의 급박한 상황에서 회사를 살릴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하이닉스반도체노동조합(위원장 정상영)은 채권단과 관계기관을 찾아가 회사의 독자생존 가능성 설득과 함께 하이닉스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와 함께 시에서는 긴급 민·관 시민단체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하고, 4월 26일에는 민과 관이 함께 해외매각 반대 궐기대회와 하이닉스 살리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하였다. 여기에는 뜻있는 많은 시민과 이천시, 시의회, 노동단체,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기관 및 시민단체 그리고 지방과 지역 언론까지 모두 함께 참여하여 하이닉스 해외 헐값 매각의 부당함을 천명하였다. 이러한 하이닉스 노동조합원들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진심어린 열정과 이천시민 및 많은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하이닉스 이사회가 매각양해각서의 부결을 결정함으로써 독자생존의 희망을 갖게 되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이 있기까지 회사를 이끌어온 우의제 사장님과 정상영 노조위원장님의 탁월한 리더십과 애사심에 경의를 표하고, 임직원들의 그동안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천시민과 많은 국민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한다. 하이닉스의 경영 정상화는 이제 첫걸음 단계이다. 이전의 채권단 관리 하에서는 채권단의 감독을 받아왔겠지만 앞으로는 회사 경영의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처리해야하는 것이다. 권한이 주어진 것이지만 책임 또한 부과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이닉스는 어느 특정인이나 임직원만의 회사가 아니다. 우리 이천시민과 더불어 국민의 기업이며, 세계의 기업이면서 이천의 기업인 것이다. 지난날의 아픔을 되씹으면서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더욱더 마음을 가다듬고 화합하고 전진해야 한다. 고난과 역경을 딛고 되찾은 2위의 자리이지만 이에 만족하지 말고, 세계 1위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로 우뚝 서야 할 것이다. /조 병 돈 이천시부시장

기고/노인요양보장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현대 사회 변화의 가장 큰 흐름의 한 줄기는 바로 인구 구조의 고령화 현상이다. 21세기를 표현하는 핵심어로서 고령화사회, 고령사회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 14%로 고령사회, 2026년 20%로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또한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인구도 2005년 53만명, 2007년 58만명, 2010년에는 65만명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치매, 중풍 등 노인요양문제는 주로 가정에서 부담하므로 가정경제 곤란과 가정파탄 등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핵가족화와 여성들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는 한계에 도달했고, 국가가 앞장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현재 중산 서민층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한 유료시설을 이용하려 해도 이용료가 월 100만~150만원 정도로 큰 부담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2007년 7월부터 사회보험을 통해 노인성 치매, 중풍,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질환에 노인요양보장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2007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최중증 노인성 질환자 7만2천명을 대상으로 시설보호 서비스와 방문간병, 수발, 목욕, 단기보호, 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 지원 등의 요양서비스 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그리고 공공요양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오는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치매 중풍 등 최중증노인 5만9천명 정도를 수용할 공공요양시설을 갖출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 6천300명을 수용하는 시설을 신설, 총 2만5천명 규모로 확충한 뒤 내년부터 3년동안 소규모 시설과 기존 시설 등을 적극 활용해 3만4천명을 수용할 노인요양시설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하니 매우 반가운 일이다. 7월 1일부터 전국 6개 지역에서 노인요양보장제가 시범 운영되고 있다. 노인요양제는 현 정부가 집권 초기에 공표한 사회분야 로드맵 중 핵심추진사업 중 하나다. 이제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환자의 보살핌이 가족 중심에서 사회보험으로 제도화 됨으로써 국민의 노후불안을 말끔히 해소하는 동시에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노인요양보장제 조기 정착 및 안정기반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축적된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급여사후관리, 건강검진 및 증진, 사례관리 및 의료이용 정보제공 등 노하우가 비축된 공단의 관리운영체계 활용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또 이러한 노인요양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계속적인 재정지원 확대와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절대 필요하다. /김 일 홍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장

기고/서울대 정운찬 총장님께

총장님! 서울대 2008 입시 안(案)과 총장님에 관한 기사들이 연일 신문지상에 오르 내리고 있습니다. 대학입시와 관련한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오늘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최근의 보도들을 접하는 우리들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오늘 문득 총장님께 편지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보고는 받으셨겠지만 지난 해 경기도와 서울대 간의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와 관련하여 체결된 양해 각서는 진일보(進一步)하여 지난 4월 경기도의회 제 201회 임시회에서 조례로 제정되어 연구원 설치가 현실로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를 위해서나 서울대학교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나라를 위하여서도 아주 잘된 일이며 기대가 큽니다. 저는 서울대 2008 대입시 안과 관련하여 정부와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총장님께서 그 싸움에서 결코 밀려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그리고 이 편지가 다소라도 총장님께 용기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펜을 들었습니다. 총장님. 사견임을 전제로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이 상태로 나가다가는 경제적 어려움의 도를 넘어 분명 국가 전체의 위기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은 국가경영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의 의사결정이 크게 잘못되고 있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많은 분야에 있어서 또 그럴 수 밖에 없으리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 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국가경쟁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국가의 경쟁력은 교육의 경쟁력에서부터 출발하며 한국의 미래는 교육 경쟁력 강화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국가 경쟁력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절체 절명의 전제조건은 각 분야에 있어서의 우수한 인재의 확보입니다. 논리의 비약이 될지도 모르지만 우수한 인재의 확보 여부는 미래 세계에 있어서 국가의 흥망과 직결될 수도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란 질 높은 교육을 통하여서만이 만들어질 수 있으며 질 높은 교육이란 우수한 교육기관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은 최근 서울대가 내놓은 2008년도 입시 안은 내신성적 위주의 아주 불합리한 현 입시제도에서 벗어나서 보다 널리 우수한 학생들을 뽑겠다는, 그래서 보다 국가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데에 다름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입시안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보다 발전된 안이라고 생각되는 바 그나마 이 안이 정부의 힘 내지는 압력에 의해 철회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일본은 “평준화 교육으론 미래가 없다”고 일본판 영국 이튼 스쿨이라고 불리는 가이요(海陽)라는 중등교육기관 설립에 재계(財界)가 발벗고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우리나라만 모든 면에서 정체되고 뒤로 처지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정부가 서울대 입시 안에 반대하는 것은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에 대한 가계(家計)의 비용 부담이 커지리라는 것이 그 주된 원인 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것은 기우(杞憂)입니다. 공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총장님! 총장님께서는 결코 자리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럴 것으로 믿어집니다. 문제는 자리에 연연해 하셔서가 아니라 힘에 밀려 밀려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은 총장님께서 이번 입시 안에 대한 관철을 위하여 결코 고집을 꺾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김 태 웅 경기도의회 의원

기고/인천항만공사(IPA)에 바란다

인천항의 역사가 새로이 쓰여진다. 인천항은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항만관리권을 갖고 있으면서 일부는 민간이 운영하는 국유민영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다 지난 11일 인천항만공사(IPA)가 드디어 출범됐다. 항만관리를 기업경영 원리에 입각한 순수 민간운영체제로 전환하여 항만경쟁력을 제고하고 탄력적 항만 운영체제를 확립함으로써 항만이용자 수요 및 국제물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인천항만공사간의 항만건설 및 운영에 대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져 항만기본시설(수역, 외곽, 임항교통시설 등)과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사업은 정부에서 맡게 되며, 부두운영시설 건설 등 기능시설 개발 및 항만운영은 항만공사에서 담당하게 된다. 향후 인천항 개발 및 운영에 대하여 양 기관이 불협화음을 일으키거나 항만이용자의 불편을 초래시키는 일이 없도록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항만행정을 실현하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인천항만공사에 희망하는 바를 적고자 한다. 첫째,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동북아물류 중심국가 건설은 우리 인천항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다를 통한 물류중심기지 구축이야말로 국가번영의 키워드이고 국가 생존의 필수전략인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물류중심기지 구축을 위하여 기존의 전략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인천항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앉아서 들어오는 배와 화물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뛰며 배와 화물을 끌어오는 전략”으로 탈바꿈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인천항만공사는 민간조직 특유의 창의와 효율을 바탕으로 인천항 이용자의 요구를 신속히 반영하고 인천항의 효율성을 크게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항만은 단순히 화물의 수출입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종합적인 경제활동 공간이라는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 항만을 편리한 국제물류기능을 수행하는 물류거점, 산업거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항만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배후단지의 조성에 힘써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인천항에 대한 마케팅 활성화, 적기 항만건설 및 장비 현대화, 노무공급체제 개편 등 항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노력도 강화하여 인천항이 수도권 관문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물론 지역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청에서는 인천항만공사와 합심하여 위에 열거한 사항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할 것을 약속하면서 인천항만공사 출범을 축하하며 소고를 밝힌다. /김 춘 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기고/미군부대 평택집회에서 잃어버린 것들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반대 범국민 평화대행진을 집회현장에서 바라보는 마음은 착잡하기 이를데 없다. 왜, 무엇 때문에, 어떤 결과를 위해 저토록 비극의 상처를 안고 돌아가야 하는걸까 하는 의구심보다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사회 집단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대화를 통한 합일을 이뤄 아름다운 사회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사실에 아픔이 크다. 불법시위를 진압하는 경찰도, 여기에 쇠파이프를 내리치는 이도 모두가 이 나라의 소중한 국민이고 생명이다. 찌든 진압복에 철망을 무장하고 서있는 경찰이나, 폭력을 아무렇지 않게 휘두르는 쇠파이프를 든 시위집회참여자, 모두가 피해자임이 분명하다. 인간은 누구나 개인으로 있을 때와 집단으로 있을 때 판이한 행동을 보인다. 한 개인으로의 가치관은 이성도 합일을 이루지만, 집단으로 형성되면 더 과격해 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유독 집회시위현장에서 목도할 때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한다. 우리사회는 법과 원칙으로 질서유지가 어려운 것일까. 현장에서 투쟁수단으로만 목적을 이끌기에는 너무 소모적인 논쟁이며, 외치는 구호, 음악 모두가 비극의 모습들이다. 더욱이 아이는 태아에서부터 정서적 안정을 얻는 태교음악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듣고 자라 아름다운 시선을 갖고 성숙해 가는데, 집회현장에서 학생과 어린이들의 눈은 무엇을 배우고 돌아갔을까…. 폭력은 대체적으로 후천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어른들은 너무 잔인한 상처를 안겨주고 있다. 집회현장에 참여한 어른들은 역사적 체험이라고 다양한 해석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린 아이의 눈은 가장 정확하고 순수한 이성의 눈을 갖고 성장한다. 아이들에게 시위현장의 체험보다는 독서의 시간을 열어주어야 한다. 독서는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를 위해 맑고 깨끗한 샘물 같은 지혜의 힘을 안겨준다. 어른들이 집회현장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전위되기 충분하다. 정서적 환경을 공격형과 도전형보다는 차분하고 논리적 사고의 눈을 갖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어른들이다.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시위는 주민들에게는 삶의 소중한 자리를 잃게되는 입장을 고려해 정부차원의 보상도 필요하다. 심각한 공권력 도전의 상황은 법과 원칙에 의해 책임이 뒤따라야 하고, 아울러 경찰도 인내를 갖고 상황대처가 필요함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집회시위로 누워있는 젊은 전경들을 보고 왔다. 한 병원에 누워있는 김 모 수경은 불법집회 시위자들이 휘두른 죽창에 의해 한쪽 눈이 실명될 위기에 처해있다. 김 수경의 부친은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라며 눈시울을 붉게 했다. 집회에 참가한 우리들의 소중한 국민의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 모두가 분명 피해자임을 알면서도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에서는 집회를 열면서 왜 사전에 쇠파이프와 각목을 준비했는지 쉽게 이해가 되질 않는다. 프랑스 종교지도자 피에르 신부는 “삶이란 사랑하기 위해 주어진 얼마간의 자유시간일 뿐”이라고 말했다. 사과와 용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기려 하지말고 진솔하고 평정한 마음으로 사람냄새 나는 우리 모두의 따뜻한 이웃을 냉정하게 돌아보는 아름다운 시간을 갖자. /박 병 두 작가

기고/‘에너지 절약’으로 고유가 시대 극복

한동안 진정세를 보이던 국제 원유값이 다시 고공 행진을 벌이고 있다. 몇몇 에너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어 내수침체, 환율하락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다. 국내 유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지난 9일에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배럴당 55달러를 넘어섰다. 중요한 것은 올 1월까지만해도 37.97달러였던 배럴당 가격이 6개월만에 17달러나 급등했다. 유가가 현재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아시아 경제가 침체로 빠져들 위험이 있다는 보고서를 미국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가 내놓기도 했다. 중국 경제의 성장둔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가 지난주 배럴당 60달러 이상의 기록적인 수준까지 상승한 고유가로 인한 고통을 곧 겪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주요 징후라고 한다. 유가의 상승은 에너지소비의 97%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경제에 매우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제유가가 10% 오르면 제조업체 원가는 0.7% 상승하고 소비자 물가는 0.17%상승 압력을 받는다. 우리 경제는 국제수지 악화 및 물가상승이라는 ‘이중고’를 겪게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유가상승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에너지 소비의 현주소는 어떤가.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는 세계 10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력소비는 세계 12위, 석유소비는 세계 7위 그리고 석유의존도는 세계 1위라는 달갑지 않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에너지의 과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해 496억달러라는 귀한 외화를 산유국들에게 바칠 수밖에 없었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이유는 에너지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 때문이다. 에너지 다소비업종 비중은 한국이 26.3%로 독일 21.8%, 일본 20.4%, 미국 18.6%보다 훨씬 높다. 지난해 에너지 수입비용으로 사용한 496억달러는 우리나라의 양대 주력 수출상품인 반도체와 자동차의 수출금액을 합한 것과 같은 금액으로 얼마나 많은 돈이 에너지비용으로 아깝게 쓰여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근현대사 이후 유가상승이 경제불안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주기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겪어오고 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에너지의 공급측면에서는 해외유전개발, 대체에너지개발 등과 같은 에너지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겠다. 그렇다면 에너지사용의 부문별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전체 에너지소비의 56%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에너지절약형 공정개발을 통한 에너지절감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노후 보일러나 요·로의 개체와 전동기의 고효율화 등이 필요하다. 일례로 현재 산업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며 총 전력의 60% 가량을 소비하고 있는 전동기를 고효율전동기로 교체하면 일반 전동기를 사용할 때보다 약 6.5% 가량을 절약할 수 있다. 전체 에너지소비의 21%를 차지하고 있는 가정·상업도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나 대기전력을 현저하게 감소시킨 에너지절약 마크가 부착된 제품을 구입해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와함께 전체 에너지소비의 20.8%를 차지하고 있는 수송부문도 60~80㎞/h의 경제속도 준수 등 경제운전법을 준수하는 운전습관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까운 거리는 버스나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생활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에너지절약은 미래의 인류를 위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사항이다. 또한 에너지절약은 생각보다 어렵거나 거창한 형이상학적인 존재가 아니다. 에너지위기 극복은 손쉽고 작은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 상 순 에너지관리공단 경기도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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