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정가산책] 이찬열, “평창올림픽 경기장 사후 관리에 혈세 낭비 방지”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평창올림픽 경기장 소유권 이전 대상을 국가, 공공기관, 특수법인으로 확대해 경기장 사후 관리에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평창 동계올림픽 신설경기장인 정선 알파인 경기장,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강릉 하키센터는 아직도 관리주체가 정해지지 않았다. 신설 경기장의 관리주체인 한국체육대, 관동대, 영동대 등은 현행법상 국가 혹은 특수법인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장 소유권은 가질 수 없다. 이로 인해 실질적 경기장 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관리주체 확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 의원은 “관리주체 미정인 경기장들의 연간 관리비용은 80억이 넘는다”면서 “조속한 특별법 개정 추진으로 올림픽 유산인 경기장이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되면 평창은 아시아 동계 스포츠의 허브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금민기자

정치 정금민 기자 2018-01-14 15:51

[정가산책] 홍문종, “전문대학 ‘수업연한 다양화’ 추진”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의정부을)은 전문대학 수업연한 다양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지난 1979년 전문대학 출범 이후 현재까지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2~3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산업기술고도화와 지식기반 사회의 수요에 맞는 인력 배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제한돼 있던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학과 및 전공의 직무 분야에 따라 1년 이상 4년 이하로 다양화하고 직업교육 강화 및 활성화, 적성과 소질에 따라 직업교육을 선호할 수 있는 직업교육경로 구축 등 능력중심사회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했다. 홍 의원은 “독일·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수업연한이 다양화 돼있고, 학위 또한 준학사부터 석사학위까지 수여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전문대학은 전문학사 중심으로 운영돼 직업교육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김재민 · 정금민기자

정치 정금민 기자 2018-01-12 15:54

[정가산책] 이찬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법인택시 회사의 납부세액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해 택시 근로자 복리후생을 증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택시 근로자 복지증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택시는 시내버스 다음으로 연간수송인원이 많지만 택시산업은 장기적 경제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택시운전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이 설립됐으나 영세 사업자가 다수를 차지, 운용금 출연도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법인택시회사의 납부세액 경감비율을 확대하고 추가로 경감받은 금액을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에 납부토록 하는 법안의 일몰기한을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해당 제도의 일몰기한이 연장되면 택시 운수 종사자 건강검진 및 자녀 장학금 등 복리 후생 혜택이 증진돼 30만 명에 달하는 택시 종사자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8-01-11 17:54

[정가산책] 박순자,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 가정어린이집 등도 포함”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은 11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대상을 영유아보육법 상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적용대상 어린이집을 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정어린이집 또는 협동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의 경우 오염된 실내공기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개정안은 법 적용대상에 영유아보육법 상 어린이집 모두를 포함, 오염물질에 취약한 영유아를 보호하도록 했다. 어린이집 유해물질 제거, 관리를 20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박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뿐 아니라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등에서 보육하는 영유아 역시 실내공기질 관리를 받는 시설에서 호흡기 건강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8-01-11 17:41

[정가산책] 함진규, “사고위험 증가시키는 불법튜닝 처벌 강화”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인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11일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사고위험을 증가시키는 불법튜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소음방지장치를 개조하거나, HID전조등(고광도 전조등)으로 개조하는 자동차의 불법적인 튜닝으로 시민들이 고통을 받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불법 튜닝 자동차의 소유자와 운행자를 가볍게 처벌(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하고 있어 불법 튜닝에 대한 처벌을 강화, 교통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불법 튜닝 자동차의 소유자와 운행자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함 의원은 “최근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동차사고 예방과 안전운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8-01-11 17:41

[정가산책] 신창현, 직종과 사업장 규모 등 고려 휴식공간 설치 의무화

화장실에서 쉬고 식사하는 청소 노동자들의 열악한 휴식공간이 사회 문제가 된 가운데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ㆍ과천)은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직종과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휴식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휴식시간에 대한 규정을 두어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을 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휴식공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지키지 않아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개정안은 법에 휴식공간 설치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분진, 소음, 유해물질, 사고위험 등 휴식을 방해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신 의원은 “사업주로부터 휴식장소를 제공받을 휴식권은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라며, “휴식을 잘 취하면 업무 능률이 상승하여 사업주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8-01-11 10:09

[정가산책] 김철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원활한 고용창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의 경우 생산력이 23% 향상되고 불량률이 46% 감소하는 등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관련법상 지원 근거가 없어 원활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 중 공정혁신의 핵심인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지원 근거조항을 명시했다. 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첨단융복합기술분야 고용창출 중소기업에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안산시 반월시화공단은 물론 전국의 모든 중소기업들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을 통해 제조업 분야의 혁신을 이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8-01-10 17:57

[정가산책] 권칠승,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지방의회는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예산의 낭비가 있거나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거나 청구함에 있어 국회는 ‘국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나 지방의회는 감사원 훈령인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어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지방의회가 지자체 견제를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경우 의무적으로 진행, 효율적인 감시·견제가 이뤄지도록 했다. 권 의원은 “지자체의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의 예산낭비 등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8-01-10 17:38

[정가산책] 심재철, “비속살인도 처벌 강화해야”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 동안을)은 비속살인죄의 경우 최소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가정을 파괴하고 인륜에 반하는 존속살인의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비속살인은 가중처벌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최근 고준희양 살해사건 등 부모로부터 벗어나기 힘들고 회피행동을 할 수 없는 여건에서 발생하는 비도덕적인 패륜적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심 부의장은 “비속의 경우 대체로 존속에 비해 어리고 법적 대응이 더 힘든 만큼, 가족인 비속을 살해할 경우 처벌을 현행 최소 5년에서 7년으로 강화해야 한다”면서 “비속을 대상으로 한 학대, 유기, 혹사 등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8-01-09 17:45

[정가산책] 홍철호, “시민단체 경력 호봉반영시 국회 동의 받도록”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공무원의 시민단체 등 이전 경력을 호봉에 반영할 때에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봉급, 호봉, 승급 및 수당 기준 등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하게 돼 있어, 정부가 자체적인 행정입법을 통해 ‘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공무원보수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보수 사항에 대해 현재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봉급, 호봉, 승급 및 수당 등에 관한 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 시민단체 등의 이전 경력을 호봉 등에 반영하는 기준도 해당되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시민단체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기 위해선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홍 의원은 “정부는 독단적 행정주의의 행태를 버리고 법치주의에 입각해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문제는 의회와 사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8-01-09 17:45

[정가산책] 김병욱 의원, 경륜 혈액도핑검사 의무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선수들의 도핑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현재 운동선수들에 대한 도핑검사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의 경우는 국민체육진흥법상의 도핑검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현행 경륜·경정법에서도 경륜경정사업본부 소속 선수들에 대한 도핑검사의무 규정이 없어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세계도핑방지위원회(WADA)는 경륜에 대해서 도핑 최고위험종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에서 시행하는 경륜 및 유사 자전거 종목대회에 대해서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세계도핑방지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혈액도핑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반면, 경륜경정사업본부의 경륜은 같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혈액도핑검사가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에서 자체적인 도핑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소변검사에만 그칠 뿐이어서 현재 경륜 종목에서 사용되는 도핑 여부를 정확하게 밝히기에 한계가 있다.김 의원은 “도핑의 방지는 공정한 스포츠 경기의 제일 기본”이라며 “사행사업인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는 공정성이 특히나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도핑검사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8-01-09 10:56

[정가산책] 임종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사업으로 꼽히는 가상현실게임 콘텐츠의 발전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VR콘텐츠 게임산업 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모바일, PC 온라인 등 여러 플랫폼에서 연동 가능한 가상현실콘텐츠 게임물들이 등장하면서 VR은 차세대 게임 플랫폼으로서 게임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가상현실게임물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어 가상현실 콘텐츠 게임물의 활성화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가상현실㈜콘텐츠 게임물에 대한 정의 및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게임물의 등급 분류 등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담겼다. 임 의원은 “VR게임 산업은 전 세계 게임시장의 블루오션인 만큼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8-01-08 18:11

[정가산책] 홍철호, ‘접경지역 SOC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접경지역의 SOC(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가 김포 등 접경지역의 총 53개 SOC 사업을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홍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의 3.8%에 불과한 2개 사업만 지원됐다. 이는 경제성 효과가 아닌 지역 낙후도, 균형발전 등의 기준에 따라 각종 SOC 설치를 우선 지원한다는 특별법 입법취지를 수용하지 않을뿐더러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자체가 경제성 효과를 우선시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홍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접경지역인 김포·파주 등 10개 시·군에 한해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른 SOC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홍 의원은 “특별법 입법 취지에 따라 경제성 효과가 낮더라도 낙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SOC를 우선 설치·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정금민 기자 2018-01-07 16:27

[정가산책] 윤호중,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구리)은 새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발맞춰 기초지방의회 의원정수를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 정수는 7인으로 하고 있으나 인구가 21만여 명인 오산시와 17만여 명인 울산광역시 동구, 인구가 1만 명도 채 안 되는 경북 울릉군(9천900여 명)도 의원정수가 7인으로 같다. 기초지자체 간 인구가 21배까지 차이 나는데도 의원정수는 동일, 지역대표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인구 15만 명 이상인 지역의 자치구·시·군 의회 최소 정수를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증가하는 의원정수만큼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표를 조정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개헌과 맞물려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권한 및 사무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초의원정수를 조정해 지방의회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8-01-07 16:10

[정가산책] 주광덕, “징계위 민간위원도 ‘비밀누설죄’ 적용”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남양주병)은 감사원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도 비밀 누설금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징계위원회의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비밀누설죄’로 처벌하고 있는 반면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위반할 경우 별도의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처벌 대상에 민간위원을 포함,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근거를 담았다. 주 의원은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이 직무상 비밀을 외부에 누설할 경우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위원회의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민간위원도 비밀누설 금지 의무의 책임감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소속 직원 개인의 권익이 보호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금민기자

정치 정금민 기자 2018-01-07 16:10

[정가산책]표창원 ‘대한민국 100주년 기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용인정)은 대한민국 탄생의 근간이 된 기미독립선언·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2019년을 앞두고 정부가 기념사업 진행을 담당하게 하는 ‘대한민국 100주년 기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우리 민족은 지난 1919년 기미독립선언을 통해 독립국임을 대내외에 선포했으며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의견이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별법은 정부가 자주독립 이념 계승과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한 기념사업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한민국100주년위원회’를 설치, 대한민국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게 했다. 표 의원은 “정부가 대한민국 탄생 100주년을 널리 알리고 국제 우호증진 및 국가 위상 제고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 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8-01-05 12:21

[정가산책] 김학용, “군용항공기 감항성 유지 관리 돼야”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군용항공기의 체계적 감항성 관리 구축을 위한 ‘군용항공기 비행안정성 인증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감항 인증은 항공기 개발, 성능 등 비행에 적합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췄는지를 인증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군용항공기의 비행 안정성을 획득 단계에서만 심사, 인증하고 있어 감항성 관리의 운영 및 유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군용항공기의 감항성 관리 범위를 운영·유지 단계까지 확대하고, 경량항공기 등에 대한 민간 안전성 인증을 감항 인증으로 인정하는 등 군용항공기에 대한 감항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다”며 “각 군이 운영·유지단계에서도 감항성 관리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방위사업청은 이를 위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금민기자

정치 정금민 기자 2018-01-04 19:42

[정가산책] 설훈, “효율적 농지 제도 운영 기대”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4선, 부천 원미을)은 효율적으로 농지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일시적으로 농지를 다른 용도로 단기간 사용하려는 자에게 부과되는 복구비용예치금의 사용범위와 농지보전부담금을 산출하는 기준일을 시행규칙 등으로 정해 포괄위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복구비용예치금의 사용범위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에 관한 규정을 하위법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 사유가 소멸된 농지의 환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입법 미비 사항을 대폭 개선했다. 설 의원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되는 복구비용예치금의 사용범위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에 관한 규정을 하위법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면 포괄위임 소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정치 정금민 기자 2018-01-04 18:22

[정가산책] 박광온,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 기준 및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만 9천769건으로 3만 4천423명이 다치고 481명이 사망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각각 처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전문가들은 낮은 처벌 수위를 음주운전 증가에 대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높이기 위해 형사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8-01-03 18:56

[정가산책] 함진규, “도시개발사업 일반인 공람 기간 규정”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안과 관련, 일반인의 공람 기간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 일반인이 관계 서류를 공람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공람 기간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이 없어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개정안은 서울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 등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인가한 경우 및 기초단체장 등이 광역단체장으로부터 인가 관계서류의 사본을 수령한 경우 ‘14일 이상’ 일반인 공람 기간을 명확히 규정했다. 함 의원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은 토지소유자 및 일반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본 법안이 통과되면 주민들의 알권리가 증진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정금민기자

정치 정금민 기자 2018-01-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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