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인사·징계위 ‘폐쇄적 구조’

9명 중 1명만 외부인사… ‘코드 인사’ ‘솜방망이 징계’ 논란 불러

최근 경기도교육청 교원징계위원회의 ‘봐주기식 징계’ 및 ‘코드인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징계위는 물론 각종 인사 관련 심사위원회가 전·현직 내부 관리직 중심의 폐쇄적 구조라는 지적이다.

8일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인사 관련 위원회 구성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행정직징계위원회는 부교육감과 실·국장 3명, 교장, 퇴직 고위 행정직공무원 3명, 변호사 1명 등 9명 중 1명만 외부인사로 구성돼 있다.

지역 교육지원청 교원징계위원회도 전문직(장학관) 국장과 과장 3명, 일반행정직 과장 1명, 전직 교장 2명, 학교운영위원회 대표 2명 등 전·현직 내부인사 중심으로 인선됐다.

또 교직원 인사를 심의하는 도교육청 인사위원회는 부교육감, 실·국장 3명, 과장 2명, 전직교육장 2명, 변호사 1명 등 9명 중 8명이 전·현직 교육관료다.

교사는 본청 인사위원회에는 전혀 없고 일부 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에만 1명이 참여하고 있다.

공모제 교장 심사위원회의 경우 올해 들어 학부모와 외부인사가 절반이 참여하고 있으나 교사는 배제돼 교육현장의 요구가 외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상당수 교육지원청의 공모교장 심사위원회는 전체 위원의 70% 이상이 전·현직 관리직이나 교장으로 구성돼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공약인 혁신학교 지정 심사위원회 역시 학부모와 교사들이 배제돼 있다.

최창의 교육의원은 “이런 인적구성에 따라 비위 공무원에게 관행적으로 온정주의와 감싸기식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며 “반수 이상 외부의 교육 관련 전문가와 교사, 학부모가 참여해 교육비리를 척결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풍토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