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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이어 ‘교권보호’ 나선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이후 실질적인 교권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아래 교권보호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지원단은 지난 4월 선포한 교권보호헌장을 구현하는 방안으로 구성됐다. 도교육청은 교육전문가, 변호사, 법무담당자, 학부모 대표, 퇴직 교원 등 10명으로, 25개 교육지원청은 교육전문가, 변호사, 학부모대표, 교원대표, 상담교사, 퇴직교원, 경찰관 등 7~12명으로 구성된다.지원단은 ▲학교내 민주적 학칙 제정 및 운영 ▲교권침해 유형별 대응 방안 교직원 연수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자문상담소송 등 법률 지원 ▲관계기관 간 협력 체제 구축 등 교권침해 예방과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이운진 교원역량혁신과장은 도교육청사에는 학생사랑 스승존경, 학생인권 교권존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며 교권보호 지원단 구성은 교권 확립을 통해 학생과 교원의 권리가 모두 보장되는 교육풍토를 조성하자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한편 경기도 교권보호방안 및 교권보호헌장 연구를 맡은 강명숙 배재대 교수팀의 설문조사 결과 도내 교원의 95.7%가 교권 피해 교원의 구제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교육·시험 유진상 기자 2010-11-09 22:25

도교육청, 연내 사학기관 경영평가

경기도교육청은 올 연말까지 사학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평가는 법인과 학교 등 2개 분야 6개 영역 20개 항목으로 진행되며, 도교육청은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의 평가계획을 도내 전체 사립학교와 법인 등에 전달했다.법인은 ▲법정 부담금 부담 실적 ▲보유재산 운용 실태 ▲교육여건 개선 노력 및 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한다.또 학교는 ▲학교재정 확충 노력 ▲예산집행의 투명성 ▲행정사무 개선 노력 등을 학교별 업무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본다.백성현 지원국장은 최근 사립학교에 대한 국민들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국민이 공교육으로서의 사학에 대해 수준 높은 공공성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사학들의 자체진단, 경영구조 전반의 건전성 도모, 재정확보 자구 노력 기준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도내에는 11월 현재 246개의 사립 초중고 특수학교와 146개의 학교법인이 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교육·시험 유진상 기자 2010-11-09 21:30

학교인터넷망 ‘진흙탕 싸움’ 고소까지…

속보경기도교육청이 공공정보통신서비스(NIS)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해 통신사업자들이 진흙탕 경쟁(본보 9일자 7면)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사업자 중 한곳인 LG U+가 KT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9일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LG U+는 지난달 29일 KT 수원법인지사 담당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수원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LG U+측은 고소장에서 KT측 영업담당자들이 NIS네트워크에 대한 영업을 벌이면서 LG U+의 통신망은 학교들끼리 망을 연계하는 방식이라 속도가 떨어지고 악성코드에 취약하다며 거짓마케팅을 벌였다고 주장했다.또 LG U+측은 지난달 28일 KT측이 수원 영생고등학교와 오산 모 고교를 방문, LG U+의 통신망이 KT에 비해 속도가 느리다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 10여장을 배포하는 등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강조했다.LG U+ 관계자는 KT측이 허위영업을 벌여 시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적 조치에 나섰다면서 허위사실이 담긴 마케팅 문서가 퍼지고 있어 추가 고소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KT경기남부법인사업단 관계자는 LG U+초고속인터넷 망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를 바탕으로 마케팅 자료를 작성한 것이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며 충분한 설명을 통해 고소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일선 학교에 ▲통신사업자의 학교 방문 판촉행위 금지 ▲수주를 대가로 한 일체의 기부행위 엄중문책 ▲학교선정위원회 구성을 통한 사업자 선정 등의 내용을 담은 유의사항 공문을 시달했다.박수철박민수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0-11-09 21:30

“도교육청, 급식비 차등지원 역차별”

성남시와 과천시가 경기도교육청의 2011년도 무상급식 전면 시행과 관련, 형평성 없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이는 성남과 과천시가 자체예산으로 급식비를 전액 부담해 왔다는 이유로 경기도교육청이 급식비의 50%를 지원하는 타 지자체와 달리 30%만 지원키로 했기 때문이다.9일 도교육청과 일선 시군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도내 1천146개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하고 지난달 21일 해당 지자체와 급식비 부담비율을 협의하기 위한 2011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대응예산 협조 공문을 보냈다.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금까지 무상급식비 전액을 부담했던 성남시와 과천시의 경우 급식비의 30%를 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하는 등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급식비를 차등 지원키로 했다.이 때문에 성남시는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수원안양시의 경우 50% 지원을 받는데 이보다 낮게 책정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동일수준으로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시는 도교육청이 30%만 급식비를 지원하게 될 때 부족한 재원은 교육경비지원사업 중 화장실 개보수사업, 급식시설 개선사업, 문화체육시설사업 등을 축소해서라도 급식비를 마련할 수밖에 없어 또 다른 교육환경악화를 낳을 수 있다고 입장이다2007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한 성남시는 현재 362억을 들여 초등학교 전학년 6만여명과 중학교 3학년 1만3천여명 등 총 7만3천명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전체 6개 초등학교에 2000년부터 연간 20억원의 자체 예산을 들여 무상급식을 해온 과천시도 지난 7월부터 도교육청에 수차례에 걸쳐 다른 시군과 똑같이 무상급식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급식비 부담비율을 책정한 것이고 협의를 진행 중이라 해명했다. 성남과천=문민석김형표기자 sugmm@ekgib.com

교육·시험 문민석 기자 2010-11-09 21:30

내년 초등교 전면 무상급식 어려울 듯

경기도교육청이 당초 예정보다 1년 앞당긴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원, 용인 등 11개 지자체는 재정 등의 이유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1년도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시행계획 협조요청에 따라 이날까지 내년 무상급식 지원 대응예산 협조계획 가능을 통보해 온 시군은 18곳이다.이중 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비 분담계획을 통보한 시군은 하남, 동두천, 김포, 파주, 안성, 화성, 이천, 구리, 군포, 의왕, 안양, 포천 등 12곳이다.성남과 과천 등 2곳은 자치단체 지원으로, 양평, 가평, 여주, 연천 등 4곳은 농어촌에 해당돼 이미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시행 중이다. 또 고양과 부천은 도교육청에 통보는 하지 않았지만 최종 결정단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내년도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이 가능한 시군은 20여곳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외에 안산, 양주, 남양주, 용인, 의정부, 수원, 광주 등 7곳은 3~6학년까지만 추진하겠다고 통보를 해왔으며 나머지 광명, 평택, 오산, 시흥 등 4개 시는 응답이 없는 상태다.내년에 전체 초등학생 83만명과 저소득층 중학생 16만명에 대한 무상급식을 시행하려면 3천308억원이 필요하고 이중 40.8%인 1천349억원을 시군 등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이중 읍면 농어촌지역은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지만 27개 도시지역은 해당 지자체가 대응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는 전면 무상급식 도입이 다소 어려운 실정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산분담이 어려운 시군에 교육청 예산을 전액 투입해 균형을 맞출 경우 대응투자에 응한 시군에 대한 역차별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우선 교육청 예산만으로 부분 급식을 실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앞서 도교육청은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1년 앞당겨 시행하기로 하고 지난달 도와 시군에 무상급식대응예산(예산분담) 협조공문을 보냈으나 도의 회신을 받지 못했다.도는 도의회가 무상급식비 42억원을 임의편성한 것과 관련해 학기중 점심 무상급식은 교육감 소관이며 도비로 교내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것은 학교급식법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교육·시험 유진상 기자 2010-11-08 21:57

도내 특성화고 경쟁률 1.24대1 작년보다 경쟁률↓ 지원자 성적은 ↑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일 도내 32개 특성화고등학교의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결과 평균 경쟁률이 1.24대 1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평균 경쟁률 1.37대 1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학업성적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한국애니메이션고는 4.25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으며 그 뒤를 이어 한국디지털미디어고와 한국조리과학고가 각각 3.3대 1과 2.4대 1을 나타냈다.발안바이오고는 바이오식품과학과와 레저생명산업과에 지원자가 몰려 1.8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수원농생명과학고도 1.37대 1로 정원을 넘어서는 등 농생명계열의 부상이 눈길을 끌었다.또 최근 수년간 미달사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화성삼괴고는 비즈쿨 특성화고 지정에 힘입어 타지역에서 성적 우수자가 몰리면서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정원을 넘겼다.도교육청 과학직업교육과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이 많이 달라지면서 특성화고에 대한 상위권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며 학생들이 원하는 학과로 개편하고 미래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성화고는 앞으로도 전망이 밝다고 말했다.아울러 지역별 산업체 인력수급 상황을 토대로, 특성화고의 학과개편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한편 전문계고는 올해부터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전문계학과 설치 일반고로 분류된다.이에 따라 2012학년도부터는 기존 특성화고, 옛 전문계고, 전문계학과 설치 일반고가 같은 시기에 입학전형을 실시한다.이번 2011학년도 입학전형에서 특성화 학과로 지정되지 않은 수원공고안성두원공고의 일부 학과와 전문계고(종합고 포함)는 8일까지 신입생 원서접수를 한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교육·시험 유진상 기자 2010-11-08 21:28

시립도서관 “G20 때문에…”

시민들 행정편의적 발상 불만 도서관 정상운영 할 것시립도서관의 자료실 개방시간이 G20과 무슨 연관이 있나요?경기도내 일부 시립도서관들이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자료실 개방시간을 한 시간씩 늦춰 해당 지자체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8일 도내 시립도서관들에 따르면 고양의 12곳, 부천 7곳, 안산과 과천 각각 1곳 등 일부 시립도서관들이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오는 11일과 12일 이틀동안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한다는 명목아래 자료실 개방시간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한 시간 늦추기로 했다.이들 도서관들은 종전대로 열람실 개방시간을 각각 오전 7시~8시로 유지하되 직원이 상주하는 자료실의 개방시간만 한 시간씩 늦추기로 한 것.그러나 해당 지자체 시민들은 행사기간 동안 출근시간이 늦춰진 공무원의 편의만을 위한 것으로 시민들의 불편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특히 경기도립과천도서관은 종전대로 오전 9시에 자료실을 개방하는 데 반해 과천시가 운영하는 과천정보과학도서관은 자료실 개방을 한 시간 늦춰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더욱이 안양과 성남, 의정부 등 도내 대부분의 시립도서관들이 정상적으로 오전 9시에 자료실을 개방하기로 해 대조를 이루고 있다.박모씨(31여)는 수능시험과 각종 취업 준비 등으로 자료 열람이 절실한 시기에 이용객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지 않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며 경기도 전체가 아닌 일부 시립도서관에서 자료실 개방시간을 늦춘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이에 대해 고양시 등 시립도서관 관계자들은 행사기간 동안 공무원들의 출근시간이 늦춰지면서 부득이하게 자료실 개방시간을 한시간 늦추기로 했다며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다면 시정조치해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교육·시험 권혁준 기자 2010-11-08 21:12

녹색 그라운드 가득 메운 ‘푸른 열정’

답답한 교실을 벗어나 친구들과 축구를 하며 이렇게 땀을 흘리니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올해로 2회째를 맞는 2010 화성하이리그 청소년 비타민 축구대회가 7일 박지성 선수의 모교인 화성 안용중학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사)녹색사업지원단(이사장 김영기)이 주최하고 청소년교육문화포럼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화성 하이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화성지역 7개 고교학생 20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형형색색의 운동복을 맞춰입은 학생들은 녹색빛깔 그라운드에서 마음껏 뛰놀며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뽐냈다.학생들은 만면에 웃음을 머금은 채 친구들과 합동 플레이를 펼쳤으며 골이 터질 때마다 독특한 세레모니를 선보이며 환호했다.또 상대편 선수가 넘어질 때면 일으켜주며 서로의 어깨를 두드려주는 등 승부보다는 축구 자체를 즐기는 모습이었다.이날 대회에 참가해 발군의 기량을 선보인 강세민군(18예당고 2년)은 한때 학업에 대한 흥미를 잃고 방황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하이리그에서 축구를 시작하면서부터 더욱 열심히 학교생활을 하게 됐다면서 많은 친구들이 하이리그에 참가해 함께 축구도 하고 우정도 쌓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고도재 (사)녹색사업지원단장은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해소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일이야말로 녹색교육의 핵심이라며 꿈과 미래를 잃고 방황하던 오산, 화성지역 청소년들이 축구를 통해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 평택수원 등 타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하이리그는 꿈과 미래를 잃은 채 방황하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지난 2008년 오산에서 출범했으며 현재 오산화성지역 내 34개팀 500여명의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다.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교육·시험 박민수 기자 2010-11-07 20:43

이사장 친인척 교장 5명 임명 취소

경기도교육청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장 친인척을 교장으로 임명한 5개 학교법인의 학교장 5명의 임용을 취소하고, 도교육청이 지원한 인건비 보조금 3억8천여만원을 회수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들 사학법인은 이사장의 친인척을 교장으로 임명하면서 사립학교법(제54조)이 규정한 교육청에 승인신청을 하지 않고 보고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임용이 취소된 교장 중 3년간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도교육청에서 1억9천만원의 인건비를 받은 교장도 포함돼 있다.현행 사립학교법에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는 학교장에 임명할 수 없으나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이번 조치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5개 학교법인은 승인을 거치지 않고 학교장을 임명,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며 향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교육청이 조사한 사학법인 친인척 이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 122개 사학법인 중 43.4%인 53개 법인에서 2명 이상의 이사가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교육·시험 유진상 기자 2010-11-07 20:38

학습지도 내실화로 ‘학력 신장’ 결실

양평 유일의 전문계 학교인 양평공고와 같은 캠퍼스내 국수중학교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두드러진 학력신장과 함께 새로운 특성화 학교로서의 이미지 탈바꿈에 나서고 있다.양평공고와 국수중학교에 따르면 학교는 올들어 실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미달자가 눈에 띄게 줄었다. 국수중학교의 경우, 지난 2009년 국어 17.7%, 사회 29.4%, 수학 23.5%, 영어 17.6%, 과학 33.3%였던 기초학교미달자가 올들어 과학을 제외한 과목에서 단 한명도 없는 제로 수준으로 학력을 향상 시켜 전체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1.7%로 크게 감소하는 변혁을 이뤘다.양평공고의 경우도 수학과 영어과목에서 학력 향상이 두드러지면서 지난해 33.9%였던 기초학력미달자가 28%로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이러한 결과는 올초 부임한 김종호 교장이 기초학력미달자 50% 줄이기와 구체적인 한가지 꿈 갖기를 핵심적인 교육목표로 설정, 개인별 맞춤형 학습지도, 방과후활동의 내실화 등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때문이다.2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학생들에게 미래의 비전과 꿈을 심어주는 새로운 파격 프로그램을 진행한데 이어 전기, 전자, 통신분야 특성화 고교로써 공무원 준비반과 체대입시반을 운영, 학생들에게 새로운 목표의식을 부여했다.특히 국수중은 교사 1인당 학생수가 8명에 달하는 전교생 44명의 소규모 학교라서 1대1 맞춤형 수업은 물론, 교사와 학생 모두가 가족공동체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어 학생 자신에 대한 존재감이 강조되는 학교로 정평이 나 있다.양평공고도 양평 유일의 전문계 학교라는 장점을 살려 전문대학 연계프로그램으로 대학진학은 물론 취업의 길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진학반 또는 취업반에 대한 맞춤형 교육에 나설 계획이다.국수중양평공고 김종호 교장은 도시의 전문계 학교에 비해 과거 3년동안 학력향상중점학교로 지정되지 않았을 만큼 양평공고의 학생들은 일정 수준의 학력은 물론 다양한 특기와 개성을 가지고 있다며 인생에 있어 가장 소중한 중고교 시기에 부정당하지 않고 꿈과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인재를 기르는데 학교가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양평=조한민기자 hmcho@ekgib.com

교육·시험 조한민 기자 2010-11-0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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