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등교 전면 무상급식 어려울 듯

도교육청 조사, 수원·안산 등 7곳  3~6학년 추진… 광명 등 4곳 무응답

경기도교육청이 당초 예정보다 1년 앞당긴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원, 용인 등 11개 지자체는 재정 등의 이유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1년도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시행계획 협조요청에 따라 이날까지 내년 무상급식 지원 대응예산 협조계획 ‘가능’을 통보해 온 시·군은 18곳이다.

이중 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비 분담계획을 통보한 시·군은 하남, 동두천, 김포, 파주, 안성, 화성, 이천, 구리, 군포, 의왕, 안양, 포천 등 12곳이다.

성남과 과천 등 2곳은 자치단체 지원으로, 양평, 가평, 여주, 연천 등 4곳은 농어촌에 해당돼 이미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시행 중이다.

또 고양과 부천은 도교육청에 통보는 하지 않았지만 최종 결정단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도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이 가능한 시·군은 20여곳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외에 안산, 양주, 남양주, 용인, 의정부, 수원, 광주 등 7곳은 3~6학년까지만 추진하겠다고 통보를 해왔으며 나머지 광명, 평택, 오산, 시흥 등 4개 시는 응답이 없는 상태다.

내년에 전체 초등학생 83만명과 저소득층 중학생 16만명에 대한 무상급식을 시행하려면 3천308억원이 필요하고 이중 40.8%인 1천349억원을 시·군 등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이중 읍면 농어촌지역은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지만 27개 도시지역은 해당 지자체가 대응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는 전면 무상급식 도입이 다소 어려운 실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산분담이 어려운 시·군에 교육청 예산을 전액 투입해 균형을 맞출 경우 대응투자에 응한 시·군에 대한 역차별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우선 교육청 예산만으로 부분 급식을 실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1년 앞당겨 시행하기로 하고 지난달 도와 시·군에 무상급식대응예산(예산분담) 협조공문을 보냈으나 도의 회신을 받지 못했다.

도는 도의회가 무상급식비 42억원을 임의편성한 것과 관련해 “학기중 점심 무상급식은 교육감 소관이며 도비로 교내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것은 학교급식법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