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급식비 차등지원 역차별”

성남·과천, 30% 지원에 반발… “재정자립도 비슷한 수원·안양은 50%”

성남시와 과천시가 경기도교육청의 2011년도 무상급식 전면 시행과 관련, 형평성 없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는 성남과 과천시가 자체예산으로 급식비를 전액 부담해 왔다는 이유로 경기도교육청이 급식비의 50%를 지원하는 타 지자체와 달리 30%만 지원키로 했기 때문이다.

9일 도교육청과 일선 시·군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도내 1천146개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하고 지난달 21일 해당 지자체와 급식비 부담비율을 협의하기 위한 ‘2011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대응예산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금까지 무상급식비 전액을 부담했던 성남시와 과천시의 경우 급식비의 30%를 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하는 등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급식비를 차등 지원키로 했다.

이 때문에 성남시는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수원·안양시의 경우 50% 지원을 받는데 이보다 낮게 책정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동일수준으로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도교육청이 30%만 급식비를 지원하게 될 때 부족한 재원은 교육경비지원사업 중 화장실 개·보수사업, 급식시설 개선사업, 문화체육시설사업 등을 축소해서라도 급식비를 마련할 수밖에 없어 또 다른 교육환경악화를 낳을 수 있다고 입장이다

2007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한 성남시는 현재 362억을 들여 초등학교 전학년 6만여명과 중학교 3학년 1만3천여명 등 총 7만3천명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전체 6개 초등학교에 2000년부터 연간 20억원의 자체 예산을 들여 무상급식을 해온 과천시도 지난 7월부터 도교육청에 수차례에 걸쳐 다른 시·군과 똑같이 무상급식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급식비 부담비율을 책정한 것이고 협의를 진행 중”이라 해명했다.  성남·과천=문민석·김형표기자 sugm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