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판결
교육·시험
꿈꾸는 경기교육
환경·질병
날씨

도교육감 ‘부적절 발언’ 논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한 지역교육지원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천안함 침몰 사건이 약간의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발언을 해 부적절 논란이 일고 있다.이는 이날 업무보고 일부 참석자들이 김 교육감의 발언이 마치 북한의 천안함 포격을 부인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17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김상곤 교육감은 지난 13일 수원 대평고등학교에서 수원지역 교장, 학교운영위원장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교육지원청에 대한 신년 업무보고를 받았다.이 자리에서 김 교육감은 자신의 교육철학을 말한 뒤 참석 교장들에게 참으로 어려운 때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지금껏 고생 많으셨다면서 참으로 우리 남북대치 상황이 안타깝다. 실은 아직도 완전히 전쟁이 종결된 게 아니라 휴전상태다. 가끔씩 국지적인 사건이 터지고 있다고 발언했다.이어 지난해에도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의 2가지 큰 사건이 터졌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약간의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아무튼 이러한 정세와 지리적 조건, 대치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모두 생각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더구나 연평도 북한의 기습포격과 관련해서는 모두가 충격을 받았고 경기지역은 접경지역을 가진 교육지자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겐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일부 참석자들은 아무리 진보성향의 교육감이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공식 발표한 것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공식 석상에서 밝힌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대변인은 이날 김 교육감의 발언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정부의 천안함사건에 대한 발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실태를 그대로 전한 것이라며 천안함 사건이 논란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남북대립상태에서 교육청의 역할과 책무가 중요하다는 말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1-02-17 20:42

대학들 “텅 빈 졸업·입학식 잊어주세요”

텅 빈 대학교 졸업식은 이제 그만~경기도내 대학들이 톡톡 튀는 이색적인 졸업식과 입학식 행사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도내 각 대학들은 과거 학위 수여와 연설로 그치던 딱딱하고 지루한 행사에서 탈피, 명강사의 강의, 재학생들의 퍼포먼스 등 이색적 행사를 마련해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있다.17일 한신대(오산) 학위수여식에서는 도올 김용옥 원광대 석좌교수가 더불어 사는 실천지성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학부 졸업생 1천99명과 대학원졸업생(석사) 109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한다.김 교수는 강의를 통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학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한신대와의 특별한 인연을 소개할 계획이다.지난 1967년 한신대 신학과에 입학한 뒤 1년간 수학한 김 교수에게 이날 신학사 명예졸업증서도 전달된다.오는 18일 졸업식을 갖는 서울예술대학(안산)에서는 빛의 문, 예술의 길이라는 퍼포먼스가 펼쳐진다.학위수여식 종료 이후 단상 뒤의 현수막이 걷히고 빛의 문이라는 이름의 유리로 된 문이 열리면서 대기하고 있던 풍물패가 축하 공연을 하게 된다. 이때 총장은 빛의 문을 지나는 졸업생 700여명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예술계에 한 획을 그으라는 의미로 연필 5자루가 든 필통을 건네줄 예정이다.또 18일로 예정된 계원디자인예술대(의왕) 졸업식에서는 축하와 격려의 의미로 계원예고 학생들이 오케스트라 연주를 선보이기로 했다.이와 함께 단국대(용인)는 오는 22일 있을 입학식에 박칼린 음악감독의 특강을 마련했다. 신입생 2천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 감독의 경험담을 새내기 대학생들에게 들려주며 의미있는 대학생활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한신대 관계자는 기존 졸업 및 입학식은 학생들이 형식적 행사로 여기면서 참여율이 저조했다며 이젠 재미있고 의미있는 행사를 마련, 격려와 교훈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며 학생들도 참여하고 즐기는 행사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성보경기자 boccum@ekgib.com

교육·시험 성보경 기자 2011-02-16 21:07

도교육청, 고교생 직업교육비 중단

경기도교육청이 올해부터 대학 진학이 어려운 일반계(인문계) 고등학생들의 직업교육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해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부터 재원부족 및 교육정책상 일반계고 학생들이 사교육기관에서 받는 직업과정위탁교육 사업비를 보조하지 않기로 결정, 사업비를 전혀 반영치 않았다. 직업과정위탁교육사업비 보조는 일반계고 3학년 학생들 중 대학 진학보다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전문계고 또는 직업훈련기관에 개설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는 것으로, 그동안 도교육청은 매년 800여명의 학생들에게 교육비의 50％가량을 지원해 왔다.지난해에는 9천500여만원 정도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러나 도교육청은 이 같은 예산지원으로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으며 일선 고교에는 경기도기술학교 등 무료 교육기관으로 학생들의 입소를 유도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은 가뜩이나 집안형편이 어려워 직업교육을 받길 원하는 학생들에게 교육비 지원까지 끊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특히 무료 교육기관에는 항공과 미용, 요리 등의 과정이 거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직업교육을 대부분 사설기관에서 받음에 따라 사교육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지원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1-02-16 21:07

경기도교육청, 구리시 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교육청과 구리시는 16일 오후 도교육청 제3회의실에서 혁신교육지구 지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에 따라 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혁신교육지구 지정 사업이 마무리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상곤 교육감과 박영순 구리시장, 김문수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으로 도교육청과 구리시는 앞으로 5년간 공교육 혁신, 미래인재 육성 및지역특성화 등 19개 사업에 41억7천만원을 투자한다.주요 사업은 혁신교육 운영(6억1천만원), 수업혁신(15억6천만만원), 혁신공동체운영(2억9천만원) 등이다.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안양, 광명, 오산시와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있다.구리시를 포함한 4개 혁신교육지구에는 올해 교육청 예산 56억7천900만원(27.8%), 지자체 예산 149억2천100만원(72.2%) 등 모두 206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다.도교육청은 앞으로 시흥, 의정부 등 예비협상 대상 2개시와 협상을 통해 추가지정 여부를 결정,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도교육청은 2년 후 사업평가를 통해 혁신교육지구 재지정 또는 확대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1-02-16 14:19

한국애니고 교사·학부모들 “부당 해고” 반발

비정규직보호법상 이미 무기계약직 주장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가 무기계약 전환에 부담을 느껴 교과 특성상 계약직으로 수년간 고용한 3명의 산학겸임교사들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해당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부당해고라며 반발하고 있다.15일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산학겸임교사 등에 따르면 A씨 등 3명의 산학겸임교사들은 각각 지난 2002년 3월과 2005년 3월 한국애니고와에 계약을 한 뒤 2년마다 다시 체결하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6~9년 동안 만화창작과 애니메이션, 영상연출 등의 특성화과목을 가르치고 있다.산학겸임교사란 교직이 전무한 교과특수성으로 인해 현장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시간제 강사의 형태로 고용되는 것이지만 이들은 정규교사와동일하게 수업은 물론, 학생 생활지도와 작품 제작지도 등을 담당하며 전일제로 근무하고 있다.그러나 학교측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에 따라 재계약 시 무기계약으로 전환시켜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들에게 지난달 26일 계약만료 공문을 보내 사실상 해고를 통보했다.하지만 해당 교사들은 학교측이 이미 비정규직법이 실시된 이후인 지난 2008년 12월 재계약(계약기간 2009년 3월~2011년 2월)했기 때문에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이라며 학교측의 해고통보는 명백한 부당해고라며 반발하고 있다.특히 A씨 등은 학교 측이 지난 2007년 8월16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2007년 7월1일 이후 계약한 근로자 중 2년 이상 계속 고용된 계약제 교원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통보받고도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도 갑자기 전공과목 교사가 바뀌게 되면 학업 특성상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교사들의 해고를 반대하는 글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잇따라 게시하고 있다.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무기계약에 대한 부담으로 불가피하게 계약만료를 통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으며 도 교육청 관계자는 재계약 여부는 학교장 관할이지만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교육·시험 권혁준 기자 2011-02-15 21:24

DMZ 대성동초교 ‘소수정예교육’ 빛났다

최북단 비무장지대에 위치해 있으면서 한때 폐교 위기에 놓였던 대성동초등학교가 명문학교로 떠오르고 있다.16일 졸업하는 6학년 학생이 비록 6명이지만 김용준군(13)이 고액의 사교육을 받고도 입학이 어려운 고양외고 언어영재교육원에 합격하는 등 학생들의 실력이 몰라보게 좋아졌기 때문이다.4학년때 이 학교로 전입한 김군을 비롯한 나머지 졸업생 5명도 모두 평균 이상의 성적이다.이 학교는 소수 정예교육으로 학생들은 매일 오후 2시50분 정규수업이 끝나면 4시10분까지 원어민 영어교육은 물론 국악, 무용 등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을 무료로 받는다.방과후 수업은 모두 실력을 갖춘 전문 강사가 초빙돼 진행하며 영어의 경우 주당 4시간의 원어민 교사의 지도 외에 미군이 매주 화목요일 학교를 방문해 1시간씩 수업을 진행한다.대성동초교가 일류 학교로 발돋움하기 시작한 것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비무장지대(DMZ)에 위치한 대성동마을의 어린이들만 다니던 곳이었지만 학생 수가 급격히 줄면서 민간인통제구역 밖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의 전입을 받아들였다. 전입 경쟁률은 5대1을 기록하면서 고양파주지역 학부모들로부터 관심을 받았다.이 같은 결과 대성동 초교 입학을 위해 대기하는 학생이 한때 전교생(30명)의 절반을 넘기도 했다. 이 학교는 유엔군사령부(유엔사)와 협약에 따라 전교생이 30명으로 제한됐다.파주=고기석기자 koks@ekgib.com

교육·시험 고기석 기자 2011-02-15 21:24

성적 조작 교육청 일용직 직원 2명 ‘징역형’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부모와 동생 친구의 학력을 높여주기 위해 검정고시 시험 답안지를 몰래 교체한 교육청 일용직 직원 2명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양훈 판사는 15일 검정고시 시험답안지를 바꿔치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전 경기도교육청 일용직 직원 김모(29), 임모씨(27) 등 2명에 대해 징역 8월과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김씨는 지난 2009년 4월 경기도교육청 검정고시팀 작업실에서 직원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인터넷에 게시된 모범답안을 통해 새로운 답안지를 작성한 뒤 임씨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부모와 동생 친구의 답안지를 교체하는 수법으로 검정고시에 합격시킨 혐의다.김씨는 이어 같은해 7월 중졸 학력이 된 자신의 아버지를 고졸학력으로 높이기 위해 같은 수법으로 시험지를 바꿔치기해 시험에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김씨는 자신의 부모와 동생 친구가 중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없어 고민하자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임씨와 짜고 시험답안지를 교체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교육·시험 박민수 기자 2011-02-15 20:34

전국적으로 사교육비 줄었다는데…경기도는 늘었다

지난해 경기지역 초중고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7만1천원으로 전년도(26만9천원)에 비해 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전국평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0.8% 감소했으며 사교육비 총 규모도 3.5%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돼 대조를 이뤘다.15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통계청이 전국 1천12개 초중고교의 학부모 4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사교육비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규모는 20조9천억원으로 전년(21조6천억원) 보다 3.5％ 줄었다. 사교육비 규모가 감소한 것은 200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이와 함께 시도별 학생 1인당 사교육비를 보면 서울(32만1천원)과 경기도(27만1천원), 대구(25만원) 등 3개 시도가 전국평균(24만원)보다 높았다. 이어 대전(23만8천원), 울산(23만1천원), 인천(22만원), 광주(21만3천원), 부산(20만8천원), 경남(20만4천원), 경북(18만7천원), 제주(18만6천원), 강원(18만4천원) 등의 순을 보였다.특히 경기지역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지난해 26만9천원보다 0.7％나 상승, 전국평균보다 사교육비가 높은 시도 중 유일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교육비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서울(-3％)과 대구(-0.4％)의 사교육비 하락세와 대조적인 것으로 도교육청의 사교육비 절감대책이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방과후 학교 참여 학생이 미참여 학생보다 사교육비를 연간 51만원 정도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신도시 개발로 인한 학생수 증가와 용인, 성남 분당, 안양 평촌, 고양 일산 등 신도시를 많이 보유한 지역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2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사교육비 실태를 점검, 연말까지 사교육비를 학년초 대비 20％이상 줄이겠다고 대대적으로 밝혔으며 지난해 62지방선거에도 김상곤 도 교육감은 사교육비 경감을 최우선 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다. 박수철성보경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1-02-15 20:34

道교육청 ‘감사담당관’ 자격 논란

경기도교육청이 세차례에 걸친 공모 끝에 최근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인사를 개방형 감사담당관(3급 상당)으로 채용,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도교육청과 규모가 비슷하고 같은 3급 감사담당관을 두는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 등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감사담당관 직무와 관련있는 인사들을 채용한 반면 도교육청만 정치인을 임명했기 때문이다.더욱이 이번에 채용된 감사담당관은 지난해 도교육청의 두번째 공모에 참가, 인사위원회까지 통과했다 감사원이 자격논란을 제기, 탈락했던 인물이어서 현행 교육감이 경력을 무시한 채 코드인사를 벌였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7일 경기도교육청 개방형직위 재공고를 내고 개방형 3호(3급 공무원 또는 3급 상당의 계약직 공무원)감사담당관 공모를 진행, 지난달 10일까지 원서접수를 받았으며 서류전형, 면접, 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A국회의원 4급 보좌관인 배갑상씨(58)를 채용했다.이번 공모는 지난해 7월과 8월에 이은 세번째로 1, 2차에선 중앙 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5급 공무원이나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등으로 3년이상,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우 등의 자격기준에 미흡한 인사들이 참여, 탈락됐다.하지만 신임 배 감사담당관의 경력이 줄곳 국회의원 보자관으로만 재직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에너지관리공단 상임감사로 근무한 것이 전부여서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여기에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민협 출신 송병춘 변호사(55)를, 부산청은 교육청 결산심사위원 출신 신태용 공인회계사를 각각 감사담당관으로 채용했으며 광주청 역시 4급 상당의 감사담당관에 삼성 비자금을 폭로했던 김용철 변호사(53)를 임용, 배 담당관의 경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의견이다.더욱이 배 담당관은 지난해 8월 2차 공모에서 인사위원회까지 통과했으나 감사원이 보좌관을 임용할 때는 현직이어야 한다고 해석, 탈락했다가 지난해 11월 A의원 보좌관으로 채용돼 현직을 유지한 탓에 이번 공모에서 채용, 경력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임용권자의 의지로 임용권자는 보좌관 경력도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에 적합하다는 생각을 하고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1-02-15 20:34

“고교평준화 지정권 교육감에 이양을”

교육과학기술부가 고교 평준화 지정 여부를 각 시도 의회에서 조례로 정하고 해당 주민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감에게 이양해야 한다며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교과부는 14일 고교 평준화 지정권을 장관에서 각 시도로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다만 교과부는 시도가 임의로 평준화 지역을 정할 수 없도록 해당 지역의 학생, 학부모 등 주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단서조건을 달았다.또 평준화 지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 공청회, 여론조사도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했다.개정안은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그러나 도교육청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고교 평준화 지정 권한은 시도의회가 아니라 교육감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반발했다.이에 도교육청은 ▲그동안 고교 평준화 지정권이 국회가 아닌 교과부장관 사무였던 점 ▲자율고특목고 지정권이 교육감에게 있는 점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 ▲지방교육자치의 실질적 구현 등을 감안하면 평준화 결정권은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것이 논리에 맞다고 주장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1-02-14 21:35

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