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 독도교육 체계적으로 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독도 관련 교육을 하기 위한 `독도 교육과정'을 만들어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에 전달했다.정부 차원에서 학교급별로 배워야 할 독도 교육과정을 직접 개발해 전국 단위학교에 보급한 것은 처음이다.3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8일 초중고교가 학생들의 올바른 독도관을 정립하기 위해 교육해야 할 내용을 담은 `독도교육 내용체계 안내 및 활용 협조 요청' 공문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시달했다. `독도교육 내용체계'는 초중고 단계에서 배워야 할 독도 관련 내용을 교육목적, 목표, 학습내용 등으로 세분화해 제시해놓은 것이다.초등학교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독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독도의 자연환경과 지리적 특성, 역사환경적 특성, 정치군사경제적 가치 등을 공부해야 한다는 기준이 제시됐다.중학교에 대해서는 독도가 역사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라는 근거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독도 역사와 관련된 지도, 문헌, 일본의 침탈 과정, 일본 주장의 허구성 등을 교육할 것을 제시했다.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독도 수호 활동 현황을 가르치고 학생들이 직접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고 설명해놓았다.다만,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더 악화하지 않고 발전적 관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학생들이 바람직한 영토관과 역사관과 관련한 내용도 교육하도록 했다.이밖에 `내용체계'는 `독도교육의 목적'에 대해 "우리 영토에 대한 올바른 수호 의지를 갖추고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에 적합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한다'라고 제시했고, `독도교육 목표'로는 "독도에 대한 이해와 역사적 연원을 살펴봄으로써 독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인 근거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해놓았다.교과부는 일선 학교가 정규수업(도덕사회) 시간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특별 계기수업을 이용해 이같은 독도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관련 내용을 글짓기퀴즈대회 등의 참고자료나 학교장 훈화 주제로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교과부 관계자는 "독도 교육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그동안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만든 것"이라며 "일선 학교들이 반드시 따라야한다는 강제성은 없지만, 정규 교육과정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했다.교과부는 작년 8월 전국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교육청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독도 교육을 명기할 것을 권장하고 계기수업 등을 활용해 교육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한편, 이달부터는 독도 관련 서술이 한층 강화된 한국사 교과서가 고교 단위에 보급되며 내년 발간될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도 독도 관련 기술이 더욱 풍부하게 담길 예정이다.이는 교과부가 작년 5월13일 `일제에 의한 독도 불법 편입의 부당성'과 `일제의 국권 침탈 과정', `독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영토문제' 등을 담은 역사한국학 교육과정 성취기준 등을 담은 초중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을 개정 고시한데 따른 것이다.

평택 8개고교 신입생 선행학습 ‘시끌’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이 금지돼 있음에도 평택지역 8개 고등학교가 예비 입학생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기간 돈을 받고 선행 보충학습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이들 학교 중 일부 학교는 성적우수 학생들을 선발, 기숙사에 입교시켜 교육을 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2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지역 8개 고교가 몇 년 전부터 겨울방학을 이용해 유료로 예비 신입생인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교 과정 선행학습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경기지부는 S고는 지난해 9월부터 성적이 우수한 S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기숙사 생활까지 시켰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경기지부는 이들 고등학교들이 몇 년 전부터 이 같은 선행학습을 벌임에 따라 지난 1월 도교육청 담당자에게 제보가 들어갔으며 도교육청은 중단 권고 공문을 내렸으나 2개 학교만 중단, 나머지는 선행학습을 계속 진행했다고 강조했다.이들 학교들은 선행학습을 벌인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선행학습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월 10만원가량의 수업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도교육청과 전교조 경기지부간 체결된 단체협약에는 예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학습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평택 S고 관계자는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며 고교에서 선행학습을 해달라고 요구해 이뤄진 것이라며 도교육청으로부터 중단하라는 공문을 받았으나 이미 학습이 진행 중이어서 중단하지 못했다고 답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학습 제한 규정은 없으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등학교가 선행학습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한편,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경기교사 인권실천 선언문을 채택, 앞으로 일체의 체벌을 하지 않으며, 강제 보충학습 및 자율학습 참여도 거부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학생인권 침해 신고 센터를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돈 안 냈으면 밥 먹지 마” 야박한 급식카드식별기

수원지역 일부 학교들이 식당에 급식카드 식별기를 설치해 놓고 급식비 미납 및 미신청 학생들을 선별해 논란이 되고 있다.보편적 복지에 따른 전면 무상급식 확대를 내세우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정책에 상반되는 데다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기 때문이다.2일 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따르면 수원 A고등학교는 교내 식당 입구에 전교생에게 지급한 급식카드를 식별하기 위한 기기 2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학생들은 식사 전에 급식카드를 이 식별기에 대거나 고유번호를 입력, 급식 신청 및 급식비 납부 여부를 확인받은 뒤에야 식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이 학교 관계자는 급식 미신청 학생들이나 식사를 2~3번 하는 학생들로 인해 급식비를 내고도 음식이 부족해 밥을 못 먹는 학생들이 발생해 어쩔 수 없이 설치했다며 장기간 급식비를 내지 않을 경우 식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한 학생은 카드식별기 설치 전에는 급식비를 내지 못한 친구들도 밥을 먹었으나 이젠 저녁 먹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너무 야박한 것 같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수원 B고교에서도 학생들에게 학생증 겸용 급식카드를 지급, 식당 입구에 카드식별기를 설치한 뒤 급식비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급식카드 식별기 설치를 못하도록 했지만 불가피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며 앞으로 식별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도교육감 업무추진비 전년比 25%↑

재정난을 이유로 일선 지자체장들이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올해 업무추진비가 지난해에 비해 25%나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김 교육감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난해 1억1천520만원에서 1억4천400만원으로 2천880만원(25%) 증액했다.여기에 지역교육발전 간담회, 유관기관 협력강화 등을 위해 별도로 편성된 사업추진업무추진비(총무과) 1억3천800만원을 더하면 올해 김 교육감의 업무추진비만 2억8천여만원에 이른다.그러나 화성시, 수원시 등 일부 지자체장들이 재정난에 동참, 자발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삭감한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수원시는 올 시장 업무추진비를 30% 줄인다고 발표했고, 앞서 화성시는 지난해 시장 업무추진비 41%를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위한 예산으로 반납했다.학부모 A씨는 교육재정의 어려움으로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예산을 대폭 삭감한 도교육청이 교육감 업무추진비는 슬그머니 인상,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절감을 위해 지난해 20% 가량을 삭감했던 업무추진비를 올해 다시 조정한 것으로 사실상 업무추진비가 오르지는 않은 셈이라고 설명했다.박수철기자 scp@ekgib.com

100만원부터 수의계약 공개 ‘공립학교 회계규칙 개정안’

경기도교육청이 일선 초중등학교의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 시 청렴계약을 의무토록 하는 것은 물론 청렴계약 위반업자 공개, 수의계약 내역 공개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공립학교 회계 규칙 개정을 추진,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이는 교육 비리 근절,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키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과 수의계약 내역 공개 확대와 청렴계약 강제 및 위반업자 공개 등 지나친 규제로 학교 관련 공사물품용역 계약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내 초중등학교의 교육 비리 근절 및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꾀하기 위해 경기도 공립학교 회계 규칙을 개정키로 결정, 지난달 28일 개정안에 대한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벌였다.개정안은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금액을 현행 1천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대폭 하향조정 했으며 수의계약 내역 공개 시 청렴계약 체결 여부를 포함토록 했다.또 학교의 장은 계약체결 또는 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청렴계약을 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계약 상대자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이와 함께 학교의 장은 청렴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업자의 정보 등을 해당 학교와 관할청 홈페이지 및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에듀파인)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하지만 이번 규칙안 개정으로 마치 일선 학교장들이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데다 회계직 공무원들의 업무증감 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 규칙안 개정을 전격 보류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도교육청, 다자녀 교원에 전보인사 혜택

경기도교육청은 출산 장려책의 일환으로 다자녀를 둔 교원이 전보 인사발령을 받을 경우 혜택을 주는 행복한 교직원 복지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면 우선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둔 교원은 타 지역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로 전보를 희망할 경우 현 근무 학교 근무연수를 50% 가산해 주기로 했다.현재 학교에서 3년을 근무한 교사는 전보 인사 시 4년6개월 근무한 것으로 인정돼 다른 전보 희망 교원에 비해 현임 학교 근무기간이 길어 전보 인사 시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이와 함께 도 교육청은 교통여건 등이 아주 좋은 특구역에 근무하는 다자녀 교원이 희망하면 만기(9년) 전보를 1년 유예해 주기로 했다.만기전보 유예 혜택은 교원의 경우 이날자 인사부터 적용됐으며, 6급 이하 해당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미 적용하고 있다고 도 교육청은 덧붙였다.아울러 임신출산육아 교직원에 대해서는 희망에 따라 학년 배정 및 업무를 분장하도록 일선 교육지원청 및 학교 등에 권장하고 승진 교직원이나 생일을 맞은 교직원에게 교육감 명의의 축하 서한을 보내는 것은 물론 교직원 휴게실 확충, 동호회 및 동아리 지원 확대 등 복지프로그램도 운영키로 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학생인권조례 시행 ‘두발 제한’‘강제 야자’ 갈등 여전

경기도교육청이 제정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1일부터 도내 초중고교에 본격 적용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선 학교에 야간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 강제, 두발 제한 등이 이뤄지면서 학생들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특히 인권조례 시행에 발맞춰 각 학교들이 개정한 학교생활인권규정이 인권조례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인권조례 적용에 따른 논란 지속은 불가피할 전망이다.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 5월 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 9월17일 경기도의회에서 의결, 같은 해 10월5일 공포된 학생인권조례가 1일부터 도내 초중고교에 본격 적용된다.그러나 상당수 학교들이 야간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을 강제하는가 하면 두발을 제한, 학생들의 반발성 글이 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이날 오후 도교육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남형일이란 작성자는 지금 수원시 대부분 학교가 새학기 들면서 강제로 자율학습을 실시한다고 한다며 인권조례가 실시된다며 떠들썩하고 있는데 실제는 전혀 바뀐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또 박유정이란 작성자는 방학 보충수업을 전교생 모두 하라고 해서 못 나온다니까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했다고 게시했으며 지난 24일 임누리라는 작성자도 내신을 잘 따려면 야자를 해야 한다고 한다. 이게 협박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게재하기도 했다. 여기에 박미선이라는 작성자는 지난 21일 여학생은 어깨선 위로, 남학생은 반삭발을 해오라고 했고 예비 3학년반을 검사해 자르지 않은 학생, 잘랐지만 통과되지 않은 학생에게 체벌을 가했다고 게시, 두발검사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수원 A고의 경우 학교생활인권규정에 학생들의 두발길이 제한이 몇cm 이내 등으로 규정돼 있으며 성남 B고는 휴대폰 소지 금지 규정을 두는 등 일부 학교들이 인권조례의 취지에 어긋나게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실상 일선 학교들이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어떻게 개정했는지에 대해선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조만간 점검 작업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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