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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계원예술학교 ‘폐교 위기’ 모면

폐교위기에 몰렸던 성남시 분당 계원예술학교(계원예중) 사태가 분쟁 당사자들의 법원 조정권고안 수용을 계기로 일단락됐다.9일 학교법인 계원학원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학교시설 공사비를 교육청에 반환하고 교육청은 폐교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계원학원은 오는 6월말까지 11억원, 연말까지 10억원 등 모두 21억원을 성남시와 교육청에 반납하고 교육청은 지난해 9월10일자로 시행한 학교인가취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계원학원은 지난 2008년 말 완공한 영재교육센터(지상 5층, 연면적 7천222㎡) 건립비 중 일부로 성남시로부터 10억원, 도교육청에서 11억원을 지원받았다. 계원학원은 당초 계원예고 부속건물로 영재교육센터를 활용하겠다며 보조금을 받은 뒤 지난 2009년 8월 경기도 첫 예술중학교 설립인가를 받아 영재교육센터를 교사(校舍)로 불법 이용해 왔다.계원예중은 음악미술무용 등 3개 전공, 4개 학급 140명의 신입생과 과목별 영어수업 전담교사를 선발해 지난해 3월 개교했다.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감사를 통해 계원학원이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 없이 영재교육센터를 중학교 교사로 불법 사용했다며 학교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지시해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중학교 설립인가를 취소했다.양측이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함에 따라 학교 측은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앞서 계원학원은 지난해 수원지법에 제기한 학교설립인가취소 가처분 신청에서 재판부가 학교설립인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오는 28일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2011학년도 신입생 140명을 선발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은 학교법인이 당초 목적과 달리 불법적으로 사용한 보조금을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박수철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교육·시험 최원재 기자 2011-02-09 21:21

‘6·25로 맺은 인연’ 설레는 재회 가평고등학교 특별한 졸업식

알몸 뒤풀이, 교복찢기, 밀가루 뿌리기 등 잘못된 졸업문화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센 가운데 10일 가평에서 아주 특별한 졸업식이 열려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0년전 학교를 직접 지어준 참전용사 2명과 현재 미 40사단 스콧존슨(Scott.Johnson)사단장 일행이 10일 가평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 강성호(3년)우현기군(3년) 등 2명에게 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가이사(가평고의 과거 명칭) 장학금을 전달한다.미 40사단이 가평고등학교와 인연을 맺은 것은 625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625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 40사단 당시 조셉 클레란드(Jeseph. P. Cieiand)장군은 사단장으로 가평지역에 주둔하던 중 다 쓰러져 가는 천막속에서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625 당시 학교 신축한美40사단 참전용사들 참석졸업생에 장학금 전달부대로 돌아온 클레란드 사단장은 장병들에게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학교를 짓기 위해 1인당 2달러 이상의 성금을 모금하고 공병 수송부대가 신축공사를 맡았으며 150여명의 학생들도 공사장을 뛰어 들어 벽돌을 나르는 등 함께 어려운 여건에서 10개의 교실과 강당 1개를 갖춘 학교를 신축했다.학교 신축과 함께 교명도 미 40사단 전사자 케네스 카이져(Kenneth Kaiser Jr)하사의 전공을 기리기 위해 카이져로 명명하고 제1회 중학원 학생들을 배출했다.이후 가평주민들은 카이져 하사를 위해 가이사 중고등학교로 불려왔으며, 이듬해인 1953년 6학급의 중학생과 1954년 고등학교 3학급으로 정식 인가된 후 1972년 공립학교인 가평중과 가평고등학교로 이름이 바뀌어 졌다.이와 같은 가평중고교와 미 40사단의 인연은 35년이 지난 1987년 퇴임한 클레란드 장군과 부인이 가평고교를 방문하면서 625전쟁 당시 어려움속에서 학교 건립을 회상하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이 같은 인연은 클레란드 장군과 부인마저 사망, 현재까지 이뤄져 미 40사단 사령부내 가이사 모금함을 설치하고 모금된 성금을 매년 가평중고교내 전달하는 한편, 학교는 지난 1970년부터 신입생과 졸업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가평=고창수기자 cskho@ekgib.com

교육·시험 고창수 기자 2011-02-09 21:21

중·고교생도 교실 옮겨가며 수업받는다

학생들이 교과목별로 교실을 이동하며 수업받는 교과교실제가 오는 2014년까지 대부분의 중고교에 도입된다.교육과학기술부는 9일 창의적 수업 환경 조성으로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교과교실제 전면 확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내년까지 모든 일반계 고교에 교과교실제가 도입되고 2014년까지는 모든 중고교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농어촌중소도시 6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를 제외한 전체학 교의 90%에 이 제도가 도입된다.이와 함께 교과부는 교과교실제 전면 확대에 맞춰 올 상반기 중 국어영어수학 등 7개 교과의 과목별 수업 모델을 개발해 각 학교에 제공할 계획이며 기간제 교사 채용을 확대해 교사를 증원하고 실적 우수자는 정규 채용 때 우대하기로 했다.학교급별 교원 배치 기준도 기존의 학급 수에서 학생 수로 바꿀 예정이다.아울러 모든 교과를 대상으로 일시에 교과교실제를 시행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일선 학교는 선진형과 과목중점형 중 한가지를 선택할 계획이다.선진형은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5개 이상의 교과에 적용하는 반면 과목중점형은 학교 선택에 따라 최소 2개 이상의 교과만 적용하는 유형이다.다만 선진형 정착이 목표인 만큼 과목중점형을 선택한 학교는 단계적으로 선진형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신설학교는 처음부터 선진형을 도입해야 한다.교실 리모델링비 및 증축비 등으로는 신설형에 학교당 평균 7억원, 과목중점형에 3억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된다.교과교실제는 교사가 각 학급을 찾아 수업하는 학급교실제와 달리 학생들이 교과별로 전용교실에 이동해 수업받는 방식이다. 학생은 개인 사물함에 짐을 놓아두고 시간표에 따라 이동하며 수업을 받는다. 각 교실은 교과 특성에 맞는 수업 기자재로 꾸며지며 교과 교수의 연구 공간이 따로 생기기 때문에 학생들의 전문성, 창의성이 확대되고 흥미도가 높아진다는 평이다. 성보경기자 boccum@ekgib.com

교육·시험 성보경 기자 2011-02-09 21:21

공부방 예산 삭감 “공부할곳 없는 아이들…”

道 지자체 추경예산 확보 등 대책 마련정부가 올들어 청소년공부방의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경기도내 일부 공부방이 운영난으로 문을 닫는 등 저소득층 아이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도내 26곳의 공부방에 지원되던 국비(2010년 1억9천400만원)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이로 인해 연간 700만~1천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았던 평택시 안중 청소년공부방과 여주군 현대 청소년공부방, 과천시 원문동 공부방 등 6곳이 자체 시군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최근 문을 닫고 말았다.하루아침에 공부방이 문을 닫자 방과 후 이 곳을 이용하던 20~30여명의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갈 곳을 잃어 이들 시군에서는 이용 청소년들에게 인근 도서관의 이용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지난해 연간 7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던 화성시 향남 7단지 청소년공부방은 임대아파트 주변에 위치해 하루에도 20~30여명의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이용하곤 했지만 올해 국비지원이 뚝 끊긴데다 화성시가 예산을 세우지 않아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이 곳 공부방은 500여권에 이르는 각종 도서까지 비치돼 있어 학생들이 자유롭게 책을 빌려다 볼 수 있고 자원봉사자들로부터 영어를 배울 기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기회를 제공받기 어렵게 됐다.이와 함께 수원시와 성남시, 부천시 등 14개 시군 18곳의 공부방도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긴급 예산을 편성했으나 국비 지원이 끊기면서 각 공부방마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파주시 관계자는 덕천리 청소년공부방에 국비지원이 중단된데다 시 예산 확보도 어려운 상황으로 공부방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자구책으로 덕천리 마을회에서 임시로 공부방 운영을 맡기로 했으나 앞으로 막막할 따름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정부가 청소년공부방의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해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각 지자체에 추경예산을 확보하는 등 공부방 운영을 유지해 나갈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교육·시험 권혁준 기자 2011-02-09 21:21

경기경찰 “막장 졸업식 원천봉쇄”

경기지방경찰청은 초중고 학생들의 졸업식 일탈행동을 막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예방순찰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8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으로부터 순찰강화 요청을 받은 도내 204개 초중고교와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가 예상되는 아파트공터 주변 등 취약지역 546개소에 대해 경찰력을 집중배치하고 순찰활동을 강화해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 행사를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이를 위해 졸업식장 주변에 여성청소년계와 지구대, 형사, 경찰관기동대 등 가용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감시활동을 벌이게 된다.경찰은 감시 활동을 통해 알몸 상태로 다니거나 알몸을 강요하는 행위, 금품갈취, 알몸촬영 및 배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교육·시험 권혁준 기자 2011-02-08 21:44

우수교사 1만명 해외로 보낸다

올해부터 수업능력이 탁월한 현직교사와 교대사범대 출신 예비교사들이 외국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연수도 받을 수 있게 된다.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현직교사 사기 진작과 교대사범대 졸업생 임용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2015년까지 총 1만여명의 교사에게 외국파견, 해외연수 등의 기회를 주는 우수 교원 해외진출 지원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교과부는 글로벌 시대를 맞아 교사들의 영어 실력 등 국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대사범대 졸업생의 낮은 취업률을 해결하기 위해 이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우선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실시됐던 교원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규모가 크게 확대된다.현재 3~6개월인 파견 기간을 12개월로 늘리고 파견 대상국도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장기적으로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몽골, 동남아, 중동 지역 등으로 다변화할 계획이다.특히 과학, 수학 교사들은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 미 항공우주국(NASA), 국제이론물리센터(ICTP) 등 저명 연구기관의 연수 기회를 주기로 했다.국가별로 다른 방학 기간을 이용해 외국 교사와 교환 연수를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우선 올해 우리나라와 미국 뉴욕의 수학과학 교사 30명씩을 선발해 서로 상대국 학교에서 보조 교사로 활동하면서 현지 교수법을 체험하게 할 계획이다.올해 30명, 내년 50명 등 2015년까지 250명의 예비교사를 선발해 외국에서 교사활동을 하거나 현지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1-02-08 21:44

장학금 불법지급 혐의 김상곤 도교육감 무죄

장학금 불법지급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상곤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질서의 범위 내 의례적 행위로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을 때는 각 행위의 형태, 대상,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장학재단에 장학기금을 출연해 왔던 점, 장학금 출연이 도의회 및 복지기금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진행된 점, 보도자료 배포 등이 통상적인 홍보수준을 벗어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장학금 출연에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장학증서 교부주체를 장학재단 이사장임을 명시하고 장학생 선발과 지급액등에 대해 피고인이 직접 개입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을 기부행위의 주체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없다며 지난 2008년이나 2009년 시상식에 비해 개최장소와 규모, 참석인원 등을 축소한 점 등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장학금 지급의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김상곤 교육감은 오늘 판결은 교과부의 무리한 수사의뢰와 검찰의 기소권 남용 사실을 입증한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준 경기도민과 법과 양심에 따라 용기있는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드리며 향후 경기혁신교육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박경호 수원지검 2차장 검사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항소를 통해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최원재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교육·시험 박민수 기자 2011-02-08 21:44

‘메이커 교복의 횡포’ 공개입찰 학교 가격할인 거부

고양지역 유명 브랜드 교복 판매점들이 공동구매에 참여하지 않고 공개입찰을 한 학교에는 할인을 해주지 않아 논란이일고 있다.8일 고양시 백마저동고 학부모와 고양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학운협) 등에 따르면 학운협은 지난해 11월 교복값 안정화 차원에서 스마트, 아이비클럽, 스쿨룩스, 엘리트 등 국내 4대 교복업체 판매점과 올해 신입생 교복값을 18만5천원에 판매하기로 합의했다.하지만 고양지역 중고교중 백마고와 저동고는 학운협에 교복값 결정권을 위임하지 않는 대신 자체 공개입찰을 통해 4대 교복업체 가격보다 2만~3만원 저렴한 업체를 선정했으며 구입여부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자율에 맡겼다.이에 백마고와 저동고의 일부 학생은 공개입찰로 선정된 업체대신 유명 브랜드 교복을 18만5천원에 구입하려 했지만 교복판매점들은 공동구매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할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이들 학교와 학부모들은 백마고와 저동고의 학생들에게도 공동구매가로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백마고 관계자는 브랜드를 중시하는 학생들이 많은 현실에서 판매업체들의 이같은 판매전략은 횡포라며 가격을 낮추지 않을 경우 교복 불매운동은 물론 학생들에게 교복을 안 입히는 방법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고양시 학운협 이재일 회장은 두 학교에 대해서만 교복 할인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애초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별도로 공개입찰을 한 학교라도 할인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교복판매점들은 두 학교와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교육·시험 박대준 기자 2011-02-08 21:25

법적 굴레 벗고… 혁신교육 탄력받는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지난해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무죄 확정 판결에 이어 8일 불법 기부행위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1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같은 법정에서 다른 혐의로 기소돼 2건의 무죄판결을 받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이에 따라 김 교육감의 혁신교육 정책이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은 진보 교육감을 길들이기 위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무상급식 등 부담없이 추진검찰 무리한 기소 비난 불가피사실상 김 교육감은 취임 이후 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연임에 성공하고도 검찰의 잇단 기소에 따른 부담감을 떨쳐 버리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무죄 확정 판결과 함께 이날 또 다시 무죄가 나오면서 김 교육감은 직무정지 등의 고비 없이 2009년 취임 이후 지루하게 이어졌던 검찰과의 싸움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이에 따라 무상급식과 혁신교육지구, 고등학교 평준화 등 굵직한 교육현안을 부담없이 펼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해 지방선거에 당선된 직후 앞으로 임기 4년을 경기교육 100년의 초석을 쌓는 기간으로 규정하고 미래지향적 선진교육의 시발점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혁신학교 확대 및 혁신교육지구 지정, 기초학력 책임제, 교원 전문성 향상, 초중학교 무상급식 실현, 사교육비 경감 등을 약속했다.올해 들어서도 수업과 교실, 학교, 행정, 제도 등 5대 혁신과제를 제시하며 이를 학교현장에 안착시켜 학생은 즐겁고, 학부모는 만족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김 교육감의 조직 장악력 또한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김 교육감 당연한 판결김상곤 도교육감은 8일 무죄 판결과 관련해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무죄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용기에 존경을 표한다며 관행적으로 선의를 가지고 한 사안(장학금 지급)을 형사소송까지 몰고 간 것 자체가 참으로 부당하다고 거듭 밝히고 나섰다. 다음은 일문일답.-소감은.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다. (전임 교육감 때부터 해온) 역사적이고 관행적인 선의로 해온 사안을 소송까지 몰고 간 것에 대해 참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했다.교육자치 발전에 중요한 계기-이번 판결의 의미는.지난해 지방 동시선거 이후 교육자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자치제의 수장으로서 교육감 권한의 이양과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과정이었다. 이번 선고 결과는 우리 사회의 분권정신과 교육자치의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줄곧 검찰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는데.교과부의 수사의뢰를 받고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긴 조사와 수사과정을 거쳤다. 선의로, 역사적 과정 속에서 진행된 장학사업이기에 유죄가 될 수 없다는 걸 상식적인 수준으로도 파악됐을 텐데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 이해가 안 된다.-진보 교육감에 대한 탄압이라고 생각하는가.그런 면도 있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발전을 위해 어떤 기조로 가야 하는지 개방적 자세가 필요하다.-경기 교육가족에게 할 말이 있다면.경기교육가족이 이 사건의 향방에 관심을 갖고 많은 격려를 보내줬다. 그 격려 속에 경기교육의 문제와 한계를 풀어내고 미래지향적 발전 가능성과 동력을 느낄 수 있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1-02-08 20:26

이천 백사中 학생들 통학로 없이 갓길로 등하교 위험천만

이천시 백사중학교 학생들이 제대로 된 통학로가 없어 비좁은 도로 갓길로 등하교하는 등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8일 백사중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에 따르면 한솔아파트부터 백사중학교까지 350m 가량의 도로에 인도가 없어 학생들이 달리는 차량 옆 갓길로 등하교하고 있다.특히 백사중 통학생들의 30% 가량이 인근 한솔아파트에서 통학하고 있지만 나머지 학생 대부분이 하절기에 면 소재지 현방리까지 3㎞ 가량을 위험을 무릎쓰고 70번 지방도로 갓길을 따라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통학하고 있는 실정이다.학교와 학부모들은 지속적으로 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인도를 설치해줄 것을 건의했지만 시는 도로가 경기도 소관이라는 이유로 예산편성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백사중학교 학부모회 안모 위원은 시가 증포교 확장 등에는 800여억원씩 쓰면서 학생들의 통학로 개선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70번 지방국도는 경기도 관할인데다 경기도가 현재 이천~흥천 간 지방도로 16㎞ 구간을 4차선으로 확포장해오고 있지만 백사중학교 앞 도로는 언제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임병권 기자 2011-02-0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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