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실수…공군 비행기서 연료탱크·기관총 낙하 사고

경기도 포천 민가에 KF-16 전투기의 공대지 폭탄이 떨어진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강원도 평창 상공에서 훈련 중이던 KA-1 경공격기에서 장착 장비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이은 사고에 조종사 실수가 반복되면서 군 기강 해이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공군은 19일, 전날 저녁 7시 54분 원주기지를 이륙한 KA-1 한 대가 야간 모의사격 훈련 도중 저녁 8시 22분께 평창 상공에서 기총포드 2기와 빈 외장 연료탱크 2기를 낙하시켰다고 밝혔다. 다행히 해당 장비는 산악 지역에 떨어져 민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당 KA-1은 사고 직후 원주기지로 복귀했으며, 비상상황 없이 착륙을 완료했다. 공군은 즉시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종사의 진술을 확보했고, 실수로 장비 투하 버튼을 잘못 눌렀다는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KA-1은 기본 훈련기인 KT-1을 경공격 임무에 맞게 개조한 항공기로, 조종사 2명이 탑승한다. 군용 항공기에는 비상 상황 시 기체에 장착된 장비를 긴급 투하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조종사 중 1명이 해당 버튼을 오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공군은 “이번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용인 일가족 참극 부른 ‘광주 분양사기’…경찰, 수사 본격화

용인에서 부모와 딸 등 자신의 가족 5명을 살해한 A씨가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분양사기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밝혀지면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18일 연합뉴스 및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 용역사 대표 A씨와 협동조합 창립준비위원장 B씨, 분양대행사 대표 C씨 등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이 다수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고소인들은 이들이 임대계약금 명목으로 1인당 3천만원을 받은 뒤 환불 요청에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주택은 광주 동구 산수동에 조성 중이던 343세대 규모의 10년 민간임대 아파트로, A씨 등은 지난 2023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 주택은 추진위원회를 꾸려 발기인을 5명 이상 모집하고 부지 80% 이상의 사용 동의서를 확보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문제는 협동조합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명확한 계약금 반환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협동조합의 정식 설립 이전에 발기인으로 돈을 지불한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투자금을 돌려받기 어렵다. 고소인들은 A씨 등이 협동조합이 정식으로 설립되지 않았고, 건설부지 매입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채 계약을 진행한 점을 들어 사기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6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씨와 B씨, C씨에 대한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용인 자택에서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전날 구속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창립준비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 둔 상황”이며 “분양사기 핵심 인물인 A씨가 구속된 만큼 수사는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른 피고소인들에 대한 보강 수사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

'2명 사상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경찰, 수사 초읽기

경찰이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사고 관련 시공사 핵심 관계자 소환 등을 검토하는 등 수사 초읽기에 들어갔다. 경기남부경찰청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광명경찰서 강당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이뤄졌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등 16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하는 등 기초적인 수사 기록을 살펴보면서 수사 방향을 잡고 있다. 경찰은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현장소장 등 핵심 관계자는 고립 및 실종된 근로자에 대한 구조 및 수색 작업에 투입됐던 터라 조사 대상에서 일단 제외했었다. 하지만 수색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들 역시 조만간 조사할 계획이다. 사고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공사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에 돌입했다. CCTV 영상을 바탕으로 사고 발생 전 붕괴 전조 증상이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붕괴 전후 상황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기록 검토 중이므로 수사 내용에 관해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CCTV 포렌식은 용량이 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3시13분께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포스코이앤씨 근로자 A씨가 매몰돼 사고 발생 6일 만인 지난 16일 오후 8시11분께 숨진 상태로 발견됐으며 하청업체 굴착기 기사 B씨는 13시간여 만에 다친 상태로 발견됐다.

검찰, ‘이별통보 연인 살해’ 20대 남성에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 심리로 18일 열린 A씨의 살인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A씨에게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만나 교제해 본 사람이 바로 피해자였다. 교제 시작 2주 남짓 만에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고 어찌할 줄 모르는 마음에 흥분상태에서 범행하게 됐다”며 “피고인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반성하고 있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죽을죄를 저질렀다. 저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다. 지금이라도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저 자신이 용서되지 않는다”며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6월7일 오후 11시20분께 하남의 피해자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인근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와 교제하다 이별 통보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었고, B씨를 잠시 불러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조현병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 있었다고 주장해 왔는데, 국립법무병원의 최근 정신감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께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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