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얘(국회의원)들이 문 걸어잠그고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하려 하고 있대. 문짝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 “대통령님이 문 부숴서라도 끄집어내래”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된 특수전사령부 지휘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 사항을 언급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3일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이 같은 녹취록을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국회 봉쇄 등 지시를 받은 특전사 A 지휘관은 지난달 4일 오전 1시께 B 지휘관에게 “대통령님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 내오래”라며 “전기를 끊을 수 없냐”고 물었다. 이에 B 지휘관은 “후문으로 문을 부수고 들어왔는데, (안에 있는 사람이) 소화기와 소화전으로 격렬히 저항하고 있다”며 “한 40명 있다”고 말했다. A 지휘관이 윤 대통령의 명령을 전달하며 끄집어내라고 한 사람들은 국회의원, 장소는 국회 본회의장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A 지휘관이 그보다 앞선 0시30분께부터 B 지휘관에게 “담 넘어서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 다 끄집어내”, “유리창이라도 깨” 등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개한 특전사 간부의 휴대폰 메모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차단을 지시한 정황이 담겼다. 메모에는 ▲국방장관으로부터의 수시 보안폰 전화 ▲조기 투입을 계속 독촉 ▲“국회로 왜 아직 헬기가 도착 안 했느냐, 빨리 가라!” ▲사령관이 “군중 때문에 본청 진입 어렵다” ▲다급해진 사령관, “유리창이라도 깨고 들어가라!” 소리치고, 보안폰으로 지시 등의 내용이 적혀있다. 또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못 하도록 의원들을 빨리 끌어내라! 빨리가라!”, “표결하면 안 되는데…707은 추가 병력(2차 투입) 투입해라!” 등 구체적인 지시 내용도 담겼다. 특히 메모에는 ‘계엄 해제 발표 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특전)사령관에게 보안폰으로 전화가 옴’이라면서, “지워라, 통화 기록, 문자”라는 말이 적혀있다. 검찰은 곽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인 지난달 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특전사 병력으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곽 사령관의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다가 중단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 경찰도 과천 공수처 청사에 배치한 경찰 버스 철수에 나서는 한편 출차 제한도 해제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께부터 경찰의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나 대통령 경호처 등의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넘게 대치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 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경찰의 무안국제공항 압수수색이 3일 26시간만에 마무리됐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무안공항 사무실 등에서 단행한 압수수색을 종료했다. 전날 오전 9시 시작된 압수수색은 여객기 운항 등에 관한 자료 확보를 위해 26시간 동안 이어졌다. 수사관 30여명이 투입된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 제주항공 서울사무소 등 2곳도 포함됐다. 두 곳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각각 5시간, 10시간 만인 전날 오후 2시, 오후 7시께 마무리됐다. 경찰은 사고기와 충돌한 활주로 주변 구조물(로컬라이저)의 적정성, 조류 충돌 경고와 조난(메이데이) 신호 등 사고 직전 관제탑과 조종사가 주고받았던 교신 내용, 기체의 정비 이력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사고 직전 사고기의 이동 경로·상황 등을 볼 수 있는 활주로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사고기 운행·정비, 시설 관련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과 서류 복제·복사 등으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일 뿐,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아직 관련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제주항공 김이배 대표 등 관계자 2명을 중요 참고인으로 판단해 출국 금지 조처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에 대한 분석·관계자 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된 여러 의혹도 수사를 통해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서울 한남동 관저 건물 앞에서 대통령경호처와 오전 내내 대치, 윤 대통령 신병은 확보하지 못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오전 8시2분께 관저에 진입해 1, 2차 저지선을 통과하고 문 앞까지 도달했지만, 이들을 가로막은 경호처와 4시간 넘게 대치를 이어갔다. 공수처는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된 인원은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전 과정을 채증하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이다. 한편, 이중 관저 내 진입한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50명이며, 남은 경찰관 70명은 관저 밖에서 대기하다 일부 추가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오전 7시51분께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에서 사회복무요원인 20대 A씨가 계양역 방향 선로에 무단 진입했다. 이 사고로 A씨가 머리 부위에 출혈을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또 해당 선로 열차 운행이 7분 가량 지연되기도 했다. A씨는 승강장 끝 지점에 있는 작업자 통로를 거쳐 선로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교통공사는 A씨가 출입문 잠금장치를 풀고 무단으로 선로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관제실에서 A씨가 선로 진입한 것을 확인한 뒤 열차들이 서행 운행하도록 했다”며 “A씨가 열차와 접촉했는지는 아직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주시청 인근에서 대낮에 흉기를 들고 활보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여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40분께 여주시 홍문동 여주시청 일대에서 4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들고 배회하고 있었다. 이를 목격한 여주시청 소속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 신고 당시 A씨가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골목길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으며 주머니에서 흉기 2개를 압수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며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경찰이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한 악성 게시글 70건을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사이버상 악성 게시글·유튜브 영상 등 무분별한 게시행위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 중 6건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이 중 3건에 대해서는 영장이 집행됐고, 나머지 3건은 현재 법원의 영장 발부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6개 시·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나머지 64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게시자를 특정·검거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천시의 한 벌목 작업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쓰러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3일 포천경찰서와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4시 30분께 포천시 신북면의 한 야산에서 벌목하던 50대 남성 A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최초 신고 당시 벌목하다 나무에 깔린 것이라고 신고됐지만 현장 조사 결과 A씨는 나무에 깔린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별다른 외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건강상 문제 등 자세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씨가 현재 받고 있는 범죄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고 130년의 형량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 법무부는 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권씨의 법원 출석 사실을 밝히면서 그가 받는 범죄혐의 최고 형량을 이처럼 설명했다. 권씨는 이날 맨해튼 소재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 심리에 출석해 로버트 러버거 치안판사에게 자신이 받는 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미 법무부는 몬테네그로로부터 권씨 신병을 인도받아 권씨가 지난달 31일 미국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권씨는 자신이 설립한 테라폼랩스 발행 가상화폐 테라USD(UST·이하 테라)의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TV 인터뷰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21년 5월 테라 가치가 기준치인 1달러 밑으로 떨어지자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가치가 자동으로 회복됐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테라폼랩스와 계약한 투자회사가 테라를 몰래 사들이도록 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부양한 시세조종 혐의도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한남동 관저 앞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2시간 넘게 대치 중이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2차 저지선을 통과하고 관저 앞에서 경호처와 대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관들은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 불허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 처장은 경찰대(2기)를 나와 경찰청 차장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때 경호처 차장을 역임했다가 현 정부에서 지난해 9월 처장을 맡았다. 앞서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2분께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공수처를 가로막은 2차 저지선은 수도방위사령부로 추정되는 군부대였으며 관저 경비를 맡고 있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 추정된다. 55경비단은 관저 내에서 외곽 경호 임무를 맡는 부대로 대통령 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경호처의 지휘를 받아 복무한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이들도 대통령 경호처가 아닌 수방사 일반 사병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지휘를 받으며 관저에서 근접 경호를 하는 서울경찰청 201경비단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집행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이다. 이중 관내에 진입한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50명이다. 남은 경찰관 70명은 관저 밖에서 대기하다 일부 추가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