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으로 대한민국 적화통일 될 뻔”… 주장한 60대 벌금 100만원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이상덕 부장판사)는 5·18 민주화 운동이 북한군의 개입으로 인한 폭동이라며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A씨(66)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본인이 올린 글이 진실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며 “원심은 상세한 이유를 밝히면서 피고인 주장을 배척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그 판단은 정당하다”며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과 2023년 2월 인터넷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허위 내용을 2차례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 블로그에 “광주교도소 재소자 3천명 전원을 석방하라는 김일성의 교시가 있었다”며 “5·18 광주사태는(북한군인이)적화통일을 목적으로 침투한 것”이라고 썼다. A씨는 또 “광주교도소 수감자 3천명이 북괴 특수군과 합세해 광주시 전체를 접수했다”며 “5·18 광주 폭동이 전국으로 커지면서 제2의 6·25 전쟁으로 확산했고 자유 대한민국이 적화통일 당할 뻔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에 맞선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허위 내용을 유포했다며 A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A씨는 1심 재판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 내용은 허위 내용이 아닌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5·18 민주화 운동의 성격과 역사적 평가에 관해서는 이미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 같은 합의에 따라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의 글은 우리 사회에서 진실한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가족 목숨값이 펑펑 쓰는 돈이냐”…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호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부모를 잃은 한 유가족이 악성 댓글로 인한 고통과 국민적 관심을 호소했다. 대학생 박근우(23) 씨는 11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참사로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잃었다”며 “비행기가 연착된 줄 알았다. 어머니가 ‘새가 날개에 끼어 착륙하지 못하고 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지만 설마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고 참사 소식을 접한 지난 12월 29일을 떠올렸다. 그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광천동에서 무안까지 30분 만에 달려갔지만 이미 사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었다”며 “두 명 말고는 생존 가능성이 없다는 말을 듣자 공항 공사 회의실은 통곡으로 가득 찼다”고 전했다. 박 씨는 “30일에 어머니를, 31일에 아버지를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부모님의 모습을 확인하기 전까지 참혹한 상상만 떠올랐고, 정신적으로 버티기 힘든 시간이 이어졌다. 다행히 부모님 두 분 모두 비교적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오셨다”고 말했다. 박 씨는 이어 “소방관, 경찰관, 공무원, 자원봉사자, 유가족협의회 등 많은 분의 도움 덕분에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었다”며 고마운 마음도 표했다. 박씨는 그러나 악성 댓글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우리는 나랏돈을 축내는 벌레가 아니다”라며 “설령 보상금이 들어와도 그것은 가족의 목숨값이다. 펑펑 쓰고 싶은 마음이나 들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긴급생계비 300만 원이 지급되었다는 소식 이후 달린 악성 댓글들은 유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씨는 “앞으로의 걱정에 지금 깔려 죽어버릴 것 같다”며 “어제까지만 해도 부모님의 사업을 정리하느라 난생처음 세무사와 통화하고 폐업 준비를 해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아가 된 지금, 아직 제대로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다”며 “먹고 살기 위해 당장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 씨는 참사 원인과 책임 소재를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상적인 정비가 이뤄졌다면 충분히 대응 가능했을 사고라면 제주 항공의 잘못이고, 새를 제때 쫓지 않고 방치했다면 무안 공항의 책임이며,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 덩어리 위에 설치한 것은 항공청과 공항 공사의 잘못”이라며 “주체들 간 책임 떠넘기기와 정치권의 개입으로 문제가 늘어지면 유가족들이 더 큰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씨는 “이번 참사가 잊히지 않길 바란다. 여러분의 관심이 유가족들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며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이 억울하게 남지 않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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