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 인식 손 놓은 경기도교육청…행감서 ‘집중 질타’

경기일보, 도내 최초 ‘청소년 성 인식 실태조사 결과’ 보도
성추행 직간접 경험 등 심각한데… 전수조사도 안해
도의회 “기본 계획 없이 멋대로 정책” 소극행정 꼬집어
도교육청 “실태조사 제대로 하고… 조례도 잘 지킬 것”

경기일보 경기알파팀이 도내 최초로 청소년 성 인식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의 소극적인 성 인식 조사 의지(경기일보 10월21‧30일 1‧3면 보도)를 지적한 것과 관련, 경기도의회가 도교육청을 집중 질타했다.

특히 보도를 통해 청소년 10명 중 7명이 성 관련 욕설 등 성추행 피해를 직·간접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심각한 상황임에도 도교육청이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등 소극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은 18일 도교육청 융합교육국 등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일보 신문을 들고 “'긴급점검, 경기도 청소년 성 인식 실태조사’ 기사를 통해 경기일보가 도내 청소년 413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 그 결과가 충격적”이라며 “도교육청은 이 기사 이후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융합교육국장은 별도로 실태조사나 전수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고, 전 의원은 이를 강하게 질타했다.

전 의원은 “굉장히 중대한 사안임에도 내부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지 못한 게 민원을 의식하거나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안다”며 “성착취물이나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중요한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의원의 질의 과정 중 융합교육국장이 성인식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고 답했다가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을 바꾸면서 도교육청의 미진한 예방 의지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전 의원은 “교육청이 예방대책도, 기본계획도 없이 제 멋대로 정책을 하는 것 아니냐”며 “기본적인 조사가 없으니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또 앞서 경기알파팀이 지적한 성교육 매뉴얼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그는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이하 ‘조례’)가 있음에도 2015년 교육부가 만든 표준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매뉴얼만을 배포하고 있다”며 “2015년에 만든걸 2024년에 제공하면 성교육이 제대로 돌아가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AI나 디지털을 이야기하면서 시대에 맞지 않은 매뉴얼을 제공하고, 나머지는 교사들이 알아서 교육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전 의원은 2년 전 만든 조례상 성교육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도교육청이 지난 9월에서야 자문위를 구성하고 아직 단 한 번의 회의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조례에 자문위 구성해서 예방책에 대한 자문을 받고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도 도교육청은 이를 하지 않았다”며 “조례를 지키는 건 행정의 기본이다. 융합교육국이 기본에 충실하게 일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융합교육국장은 “도교육청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학교폭력 조사가 있는데, 거기에 성폭력 관련 조사를 포함해 (전수조사도)가능하다”며 “실태조사 제대로 하고, 조례도 잘 지키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