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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공사비 ‘제각각’

경기도내 하수종말처리장의 총인처리시설 보완공사 단가가 시설별로 최고 77배 차이까지 나면서 세금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6일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민고양2)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 하수종말처리장의 총인처리시설 공사 평균 단가는 t당 12만1천원인 반면 비 상수원보호구역은 3만3천원으로 3.6배 차이가 나며 여주 흥천(93만원/t)은 부천 굴포천(1만2천원/t)에 비해 공사단가가 무려 7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같은 500t 설비임에도 흥천은 공사비가 t당 93만원인 반면 양동은 39만원으로 2.38배 차이가 났으며, 광주시의 경우 매산 63만6천원, 경안 1만9천원, 양평군은 청대리 63만4천원, 용문 9만1천원 등 지역별로도 큰 차이를 보여 공사비가 원칙없이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 의원은 이처럼 총인처리시설 공사단가가 크게 차이나는 것은 주관 사업부서가 따로 없는데가 공사단가 검증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실제로 정부는 기초단체가 산정한 공사단가를 근거로 국비매칭 금액을 책정하고, 광역단체는 단순히 보조경비 지원만 하고 있으며 기초단체는 전적으로 업체의 제한된 정보에 의존해 판단하기 때문에 종속적자의적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국비매칭 사업에 대한 시스템을 점검해 비용분석 검증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아울러 반복 공사의 경우, 표준원가 지침을 도입하고 신기술 도입 시 비용대비 효과를 철저히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2-06 20:37

GTX 역세권 개발가능지 총 90㎢ 분당신도시 4.6배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사업과 연계한 역세권 개발가능지 규모가 분당신도시(19.6㎢)의 4.6배인 90.292㎢(2천708만여평)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6일 경기개발연구원의 GTX건설과 경기도 공간개발 연계전략에 따르면 GTX 역사를 중심으로 한 공간개발전략을 검토한 결과, 기존 3개 노선과 B, C노선 연장, 입지조정을 전제로 개발가능한 역세권 면적이 90.292㎢로 나타났다.도가 추진 중인 GTX사업의 노선은 고양 킨텍스~동탄신도시(74.8㎞,수서~동탄 28.5㎞ KTX와 공동사용)간 A노선과 청량리~인천 송도(49.9㎞)간 B노선, 의정부~군포 금정(49.3㎞)간 C노선 등 3개 노선 174㎞이다.공간개발은 신시가지형, 도시재생지하공간형, 복합공간형 등 3개 유형으로 검토됐다.이를 노선별로 보면 A1A2A7A8A9 5개 역사 40.017㎢에 이르는 A노선은 A1A2역사는 신시가지개발형, A7A8역사는 도시재생지하공간개발형, A9역사는 복합공간개발형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제안됐다.개발면적 15.174㎢의 B노선은 도시재생지하공간개발형(B4)과 신시가지개발형(B10) 등 2가지 방식의 공간개발전략이 제시됐다.또 5개 역사 20.242㎢의 C노선은 C1역사는 도시재생지하공간개발형, C6은 복합공간개발형, C7C8-1C8-2역사는 신시가지개발형이 제안됐다.공간개발에 따른 각 노선별 수요는 2016년 A노선 13.5%(기존 1일 19만909명2만6천675명), B노선 54.0%(2만4천751명3만8천107명), C노선 29.8%(6만6천685명11만1천671명)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전체 수요는 28만2천345명에서 36만6천454명으로 29.8%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경기연 이상대 도시지역계획연구부장은 GTX 건설비용과 운영수지 개선, 이용 요금 인하를 위해 역세권과 영향권역 개발을 일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법,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2-06 20:37

김문수 경기지사 거침없는 안보행보

차기 대선 주자에 포함되는 김문수 경기지사가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국가안보 행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북 도발시 10대로 갚아줘야 한다는 등의 대북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6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용인 3군 사령부에서 도-3군 합동 안보점검회의에 참석, 군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5일 육군 5사단과 1사단, 1군단, 해병 2사단을 차례로 방문, 군 장병을 위문했으며 지난 3일 오후에도 육해공군 장성 출신들로 구성된 도 안보자문단 회의를 열고 도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북한의 경기도 포격위협이 보도된 지난 2일에는 오후 일정을 모두 취소한 뒤 3군 도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자격으로 사령부를 긴급 방문해 김상기 3군사령관(육군 대장)을 만나 도 방어태세를 점검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 북이 계속 도발을 하는 것이라며 북의 도발에 10배 이상 강력 대응을 해야 북의 추가 도발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또 안보자문단 회의에서는 비상시 도가 점검해야 할 의식주 등 6개 분야 준비태세를 집중 점검한데 이어 도 차원의 비상기획관 신설, 군 주둔 시군에 대한 도 지원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이를 두고 도청 주변에선 북이 도내 공격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자 도지사로서 도민 안전을 위해 당연한 행보로 받아들이고 있다.또 일부에서는 이번 북의 도발을 계기로 차기 국가지도자로서 자신의 대북관이나 안보관을 도민 나아가 국민에게 명확히 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차기 대선후보로서 국방 및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수층을 끌어안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당내 보수층을 중심으로 과거 진보 운동권 출신인 김 지사의 사상이나 가치관에 대한 의구심이 잔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시각들은 김 지사가 이날 모 라디오 방송에 출현, 연평도 포격도발을 놓고 햇볕정책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면서 국민의 안보의식이 약화된 데 대해 여러 점검할 점이 많다고 밝힌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에 대해 김 지사의 한 측근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일부에서 거론되는 차기 대선 후보로서의 행보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 김 지사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2-06 20:01

내일부터 예결위 심의 ‘이목 집중’

제8대 경기도의회 각 상임위가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김문수 경기지사가 추진하는 주요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 사업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가 주목된다.5일 도의회에 따르면 문화관광위원회는 전시낭비성 행사의 전형이라는 이유로 도가 제출한 내년 국제보트쇼 예산 32억1천만원 중 30%에 이르는 9억원을 삭감했으며 국제항공전 예산 12억5천만원 가운데 50%를 삭감했다.이와 함께 가족여성위원회는 2청 평생교육국 예산을 심의하면서 영어마을 출연금 29억1천893만원의 절반이 넘는 16억643만원을 삭감하고 위법 논란이 벌어졌던 경기창조학교 출연금 11억원을 전액 삭감해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됐다.또 꿈나무안심학교 총괄지원센터 운영비 3억원 등 12억원 중 8억2천500만원도 삭감돼 꿈나무안심학교를 학교 밖으로 확대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이밖에 올해 신설된 종무과의 종교계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3억3천만원)과 종교지도자와의 상생발전토론회 사업비(1천900만원)도 전액 삭감돼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졌으며 도민안방민원전철 운영비의 일부와 내년 10월 개최 예정이던 도지사배 경마대회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이 가운데 오는 15일까지 진행되는 예결특위에서 민주당이 얼마나 더 강경한 기조를 고수할지, 한나라당과 집행부가 삭감된 예산을 얼마나 되살릴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2-05 21:33

경기북부 3개 권역 특화개발

경기북부지역이 고양김포 중심의 경의권, 의정부양주동두천의 경원권, 가평남양주양평을 축으로 한 동부권으로 나뉘어 각각 영상문화, 신성장 거점, 여가관광 중심으로 오는 2020년까지 특화개발될 전망이다.이같은 특화개발은 경기도 제2청이 5일 개최한 2020 경기도 발전계획안 토론회에서 제시됐다.경의권역은 고양 브로멕스(0.4㎢)와 김포 한강 시네폴리스(2.7㎢)를 연계시킨 영상복합 문화도시권으로 특화돼 국가핵심산업으로 육성된다.고양과 김포에 대규모 방송영상 문화콘텐츠 제작기반을 마련하고 부천 만화영상단지, 파주 출판단지, 상암 DMC까지 연결시켜 한강 디지털 복합문화 클러스터를 형성한다는 구상이다.경의권역에는 1단계로 14.3㎢ 규모의 남북경제협력단지가, 2단계로 18.7㎢의 남북교류협력도시가 만들어지는 등 통일경제특구도 조성된다. 경원권역은 반환공여지를 활용해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된다. 의정부는 행정, 양주는 정주기반, 동두천은 청정 산업관광 중심으로 개발될 계획이다.동부권역은 가평과 춘천의 수상레저와 호반문화를 접목한 관광벨트가 진행되고, 가평, 남양주, 포천, 양평 등 4곳에 아토피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이밖에 경기북부지역에 2020년까지 4년제 대학이 11곳으로 늘어나고, 고양 일산 라페스타, 의정부 행복로, 구리 돌다리 등 3곳이 문화 소비창조 거점으로 조성돼 권역별 생활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도는 이같은 발전계획안과 함께 서울~문산(34.7㎞)과 구리~포천(53.0㎞) 고속도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86.7㎞), 우이~송추~동두천 고속화도로, 교외선, 지하철7호선 연장 등 교통망 확충 방안도 마련했다.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도·의정 김동일 기자 2010-12-05 21:33

오산 세교2지구 교통인프라 ‘날개’

오산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주변 지역에 도로와 주차장 등 교통인프라 조성에 들어간다.5일 경기도에 따르면 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는 지난 2일 심의를 거쳐 오산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최종 확정했다.이에 따라 도는 서울수원 방면의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서부우회도로 신설(3.3㎞) 및 세교2지구와 오산IC를 연결하는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신설(2.1㎞) 등을 추진한다.또한 경부선 오산역 환승주차장과 세교2지구~오산역 연계도로(0.4㎞)를 신설하고, 화성 동탄12신도시 등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위해 청학~가장간 도로, 세교지구~지방도317호선 등 총 7.9㎞를 확충한다.오산 세교2지구는 부지면적 301만8천117㎡에 세대수 1만4천여세대, 인구 3만9천여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2조3천176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이곳은 서울 도심으로부터 약 52㎞거리에 위치하고, 경부고속도로와 국도1호선 및 국지도82호선 등이 교차하는 교통의 결절점이다.특히 주변 택지개발사업 지구들과 함께 서울 남부권과 평택을 잇는 수도권 남부 중심도시로 남부권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도 관계자는 오산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됨에 따라 개선사업이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향후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0-12-05 20:47

바다 오염주범 폐그물 수거 ‘팔걷어’

바다 속에서 유실되는 폐그물의 심각성이 알려짐에 따라 경기도가 폐그물 인양 작업에 나선다.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어장의 수산자원량 증대를 위해 내년 사업비 3억8천만여원을 투입, 화성시 연안 1천223㏊ 해저에 쌓여있는 폐그물 등 어구를 수거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도는 내년 초 화성 근해에 침적된 어망의 양을 측정한 뒤 본격적인 인양에 나설 계획이다.이 작업은 해양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유실된 어구가 수산동식물의 산란과 서식 장소를 훼손하고 황폐화시켜 수산자원의 고갈을 초래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그물이 유실되기 쉬운 업종은 대게, 꽃게, 홍게 등 게 종류와 참조기 등을 포획하는데 쓰이는 자망어업과 붕장어 등을 잡는데 유용한 통발어업 등이다. 자망과 통발은 물 속에 빠뜨려 일정시간 놔두다가 건져올리는 함정식 어업에 쓰이는 어구이기 때문에 조류 등에 휩쓸릴 경우 뒤엉키거나 끊어져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어민들이 보통 100개의 통발을 사용할 경우 10~20개는 분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지난 1970년 나일론 어구가 보급된 이후 약 40년 동안 폐그물이 물에 썩지 않은 채 계속 축적돼 오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도는 해마다 해양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침적된 폐그물 인양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시흥시 연안에서 78톤 가량의 침적 폐그물을 건져낸 바 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0-12-05 20:47

김 지사 “北 도발땐 10배 이상 응징해야”

북한의 경기도 포격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김문수 경기지사가 북의 도발시 10배의 보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지사는 5일 오전 경기북부에 위치한 육군 5사단, 1사단, 1군단, 해병 2사단을 차례로 방문한 자리에서 천안함과 연평도 잇따른 포격으로 50명의 사상자가 났다. 북한은 우리를 모범생으로 보면서 자꾸 반칙을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 북이 계속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이라며 북의 도발에 10배 이상 강력한 대응을 해야 추후 북의 도발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김 지사는 지금 개성공단에 우리 국민 300여명이 있다며 이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2-05 20:47

저소득층에 6천가구 주택 공급

경기도는 저소득층의 복지를 위해 오는 2014년까지 모두 6천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도는 5일 2011~2014년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안을 확정, 지난 1일부터 공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도는 LH 등과 함께 매년 600억원을 투자해 공공임대 1천가구를 건설, 저소득층에게 4년간 모두 4천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가의 전세로 공급하는 신규매입전세도 매년 250억원을 투자해 500가구씩, 모두 2천가구를 역시 저소득층에 공급할 방침이다.또 위기의 저소득층 가구를 이웃들이 돌보도록 하는 이웃돌보미 제도도 도입해 내년 200가구, 2012년 300가구, 2014년 500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도는 이와 함께 노인복지를 위해 365 어르신 돌봄센터를 내년 30곳에서 2014년 100곳으로 늘려 운영하고, 10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220가구에 효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뿐만 아니라 1천억원을 들여 건강장수타운 2곳을 조성하기로 했으며 1천억원을 투자해 고령친화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이밖에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직업재활시설을 확충하며, 남부와 북부에 1개씩 광역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또 청소년 미혼모의 자녀 양육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외국인 노동자와 탈북 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펼칠 계획이다.도는 이같은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4년간 ▲기초생활보장 분야 2조437억원 ▲취약계층지원 1조8천834억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분야 3조9천270억원 ▲노인청소년 분야에 2조7천418억원 ▲사회복지 일반 43억원 등 모두10조6천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도 관계자는 오는 16일까지 도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복지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에 계획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2-05 20:47

“道 차원 광역도시공원 조성 필요”

도시공원의 활성화와 수준 제고를 위해 경기도 차원의 광역도시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5일 경기개발연구원의 경기도 공원운영 비즈니스 모델 제안에 따르면 도내에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총 4천211개, 면적 1억9천518만3천034㎡의 도시공원이 있으며, 공원 전체를 화성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화성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이 공원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서울의 일부 도시공원과 민간기업의 테마공원을 제외하고는 도내 공원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매년 관리비 또한 만만치 않아 시군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경기연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해당지역의 재정여건, 기념성이나 장소성, 접근성 등의 차별화된 두세 가지 요소를 갖고 광역차원의 도시공원 즉, 광역도시공원을 보유하고 위탁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특히 최근 정원문화축제를 성공리에 개최한 시흥시 옥구공원을 시범사업으로 도비와 시비를 1대2 혹은 1대3 정도로 매칭해 경기농림재단에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2-0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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