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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 2명 위촉

안양시의회(의장 권혁록)는 각종 법률자문 및 소송 지원을 위한 의회 고문변호사 2명을 위촉했다.이번에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장의 출신인 이은중 변호사(49)와 단국대학교 형사법 겸임교수로 재직 중인 최영식 변호사(50)로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시의회 고문변호사는 의회에서 처리하는 각종 의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 의회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상위법과의 저촉여부에 관한 사항,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 등 법률적 사안처리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아울러 시의회는 그동안 기초의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조례 제개정 시 상위법과의 관계 등 법률적 오류를 해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양=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정치 이명관 기자 2010-12-08 20:50

도내 27개市 무상급식 예산 편성

경기지역 31개 시군 가운데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는 4개 군을 제외한 27개 시가 모두 내년도 예산안에 초등학생 무상급식비를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시에서는 현재 시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중이거나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어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8일 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학교급식경비 관련 자치단체 대응투자 예산현황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학교급식비는 도교육청 1천942억9천여만원이며 시군 자치단체 대응투자액은 1천176억4천여만원으로 모두 3천119억4천여만원이다.이는 초등학교 전 학년 83만명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예산 3천308억2천여만원의 94.3%에 해당한다.이 중 20개 시는 초등학교 전 학년 급식비의 30~70%를 분담하기로 했으며 수원광명평택광주용인시흥양주 등 7개 시는 초등학교 3~6학년 급식비의 40~60%를 지원하기로 했다.나머지 여주양평연천가평 등 농촌지역 4개 군은 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액 지원한다.하지만 초등학생 전학년 무상급식 대응예산을 편성한 이들 27개 시 가운데 일부지역의 경우 보편적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이 시의회를 장악하고 있어 예산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반면 내년 본예산안에 3~6학년 급식비만 편성한 시 중에서 내년 추가경정 예산편성 때 1~2학년 급식비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시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10월과 11월 무상급식 소요재원의 30%인 782억원을 부담해줄 것을 도에 요청했으나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다.앞서 도교육청은 당초 2012년 실시하려던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내년으로 1년 앞당기기로 하고 지난 10월 도와 시군에 재정분담을 요청한 바 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도·의정 박수철 기자 2010-12-08 20:50

道, 내년 교육사업 손 놨나?

경기도가 학교용지부담금 문제와 무상급식 등으로 경기도교육청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에 초중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살리기 등 교육협력사업 예산 대부분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7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올해 교육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학교 만들기 9억원, 초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28억8천만원, 마이스터고 지원 10억원, 경기과학영재학교 과학연구센터 건립지원 39억원 등 총 195억원의 도비를 지원했다.하지만 도는 내년 교육협력사업 예산을 자영농고생 급식비 3억3천345만원만 반영하고 대부분의 협력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다만 올해처럼 편성한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지원, 공공도서관 운영 등은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사장됐다.이처럼 예산이 편성되지 않자 도의회 가족여성위원회가 예산심의에서 저소득층자녀 무상급식지원(53억4천600만원)과 특수교육 보조원지원(8억4천만원) 예산을 편성해 예결위에 상정했다. 따라서 이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내년도 교육협력사업은 올해에 비해 130억원이 편성되지 않았고 관련 사업도 중단될 전망이다.이와 관련 조광명 의원(민화성4)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인데 통째로 예산을 올리지 않은 것은 아이들을 상대로 도와 도교육청이 감정싸움을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신종철 위원장(민부천2)도 사전에 도의회와 사전 고지 및 협의도 하지 않고 삭감한 것은 다분히 정략적으로 보인다며 정회를 선포하는 등 마찰이 빚어졌다.이에 대해 박수영 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의 재정사정이 좋지 않아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법적 의무가 있는 사업이 아닌데다 도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도보다 가용재원이 훨씬 많은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2-07 21:48

안성·오산 등 6개 우시장 폐쇄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경기도의 대응방안도 한층 더 강력해지고 있다. 7일 도에 따르면 도는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해 도내 우시장을 폐쇄하고 가축중개 매매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폐쇄된 우시장은 안성, 오산, 양평, 이천, 포천, 파주 등 6곳으로 지난 2일부터 운영이 중지된 상태다. 또 도는 지역축협에 가축중개 매매센터를 차려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가축을 거래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도는 구제역 발생 전후 도내 가축운반차량 66대가 원주 도축장과 충주 박달재 도축장을 출입한 사실을 확인, 이들 차량이 방문한 여주와 이천, 안성, 양평 일대 농장 312곳의 가축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 원주 도축장과 충주 박달재 도축장은 안동 등 경북지역 축산농가가 돼지를 도축했던 곳이다. 또 가축 이동제한 기간은 714일로 해당 농장들에는 일제소독을 위해 소독약 2t이 긴급 지원됐다.이밖에 도는 도내 1천600여 축산농가에 전담 방역관 272명을 지정해 1일 1회 이상 예찰활동을 펴고 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2-07 21:48

외국인근로자 쿼터 늘린다

경기도가 도내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7일 도2청에 따르면 도2청은 2011년도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 확대를 정부에 건의, 오는 10일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쿼터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도2청은 내년에 전국적으로 외국인근로자 7만1천명이 필요하며, 올해 쿼터량 3만4천명을 빼면 3만7천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중 도내에서 필요한 외국인근로자 수는 1만2천명가량으로 추산된다.도2청이 외국인 근로자 취업이 많은 경기북부지역 섬유업체 등 35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만317명의 직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8천47명만 고용돼 2천270명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도는 앞서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를 2만4천명에서 3만4천명으로 1만명 확대한 바 있으며, 내년도 외국인근로자 도입쿼터는 이달 말 확정된다.이와 별도로 도는 외국인 근로자 관련 일자리 대책이 현장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문수 경기지사는 현장을 가보면 가구, 섬유공장 외국인 노동자가 일을 잘하고 있는데, 친척 가족도 없고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며 컨테이너 박스 등에 365일 기거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0-12-07 21:36

도, 비상시 軍에 연락관 파견 요청

경기도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국지적 안보분야 비상사태 발생시 군에 비상연락관 파견을 요청하는 등 자체 대응 매뉴얼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도가 이같은 대응 매뉴얼 마련에 나선 것은 북한의 동시 다발적 도발 및 풍수해 등 비군사적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은 마련돼 있지만 국지적인 비상사태와 관련, 명확한 대응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도는 국지적 안보분야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 공무원의 비상근무 체제 유지 및 민방위 동원 준비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또 이재민 발생시 일선 시군 보유차량으로 이들을 수송하고 최단거리 도립병원 및 종합병원보건소와 협조해 수용시설에 의사와 간호사를 배치하는 한편 도교육청과 협조해 취학아동 대책을 마련하는 등 이재민 구호대책도 확립키로 했다.특히 도는 상황정보 공유 강화를 위해 통합방위사태 발생전 육군 3군사령부에 영관급 이상 연락관을 통합방위 상황실에 파견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도는 접경지역 주민 대피시설 보강 및 아파트 등 대형건축물 신축시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한편 도는 최근 북부지역 7개 시군 접경지역에 293억원을 들여 488개의 주민대피시설을 추가 설치하도록 정부에 건의했으며, 도교육청 및 재향군인회와 협조해 학생 및 도민에 대한 안보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2-07 21:36

道, 소방공무원 정원 확대 추진

경기도가 소방공무원 정원을 100명 증원한다.7일 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5천538명인 소방공무원 정원을 5천638명으로 100명 증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오는 21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2차 정례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다.이번 증원은 도내 소방공무원들이 전국 최하위의 3교대 근무율 및 3년간 3%대의 낮은 증원율로 격무에 시달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전국 소방공무원들의 평균 3교대 근무율은 70%이며, 특히 전북과 대전, 강원, 충북 등은 100%, 서울 53%의 근무율을 보이고 있지만, 경기도는 29%로 전국에서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또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증원된 도내 소방공무원이 195명에 불과, 증원율 3.5%로 역시 전국 최저 수준이다.도는 소방공무원 100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는 55억5천3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에 소방공무원 100명을 신규채용하고 소방인력을 재배치해 현재 29%인 3교대 근무율을 65%로 끌어올리는 등 소방공무원의 업무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도는 이번 조례 개정안에 한시기구인 신도시정책관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철도도로항만국을 철도항만국으로 명칭을 변경해 도로교통에 관한 사항을 교통건설국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2-07 21:36

道,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 ‘대통령상’

경기도가 제12회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에서 지자체 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8년 7월 디자인총괄추진단을 발족시킨 이래 공공디자인 확산을 위해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과 위원회 구성, 체계적인 공무원 교육, 공공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등 기반구축 사업을 효율적으로 전개, 이번 디자인 대상 선정 과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도 관계자는 공공 디자인 확산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방증이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공공 디자인 정책을 더욱 활성화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한국 디자인 진흥원이 주관한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은 디자인 경영활동과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와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시상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디자인 대상이다.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2-07 21:36

김지사 “한미FTA, 여야 조기 타결해야”

김문수 경기지사는 7일 한미 FTA와 관련, 여야 합의로 빠르게 타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지사는 이날 실국장 회의에서 미국이 서명까지 한 협정을 재협상하자고 주장하고, 재협상이 됐는데 이것은 미국이 문제라며 재협상 책임을 미국에 전가했다.그는 이어 미국이 눈 앞의 작은 이익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은 미국에 70만대의 자동차를 수출하면서, 미국은 한국에 7천대 밖에 못판다는 잘못된 사례까지 계산해 추가협상을 요구한 것은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에 손상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하지만 김 지사는 미국의 이런 태도가 유감이고 기분이 나쁘지만 FTA 안하면 우리가 더 손해고, 안 해도 대안이 없다며 국가 전체로는 득이 되므로 여야 합의로 조기 타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지사는 반미 운동세력에게는 이번 추가 협상이 찬스가 되겠지만 국익에는 손해이고, 야당도 냉정하게 국익을 계산한다면 이에 대해 무조건 반대할 일이 아니다며 빠른 타결을 주장했다.한편 김 지사는 경기북부지역 섬유 부분을 주의 깊게 보고 대책을 세우고, 축산은 유럽연합과의 FTA 타결까지 많은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이와 함께 제약부분도 다소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업계에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가 앞장서 지원하고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2-07 21:21

김유임 가족여성위원장 “무상급식 재의 신중해야”

경기도의회 김유임 가족여성위원장은 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가 최근 가족위가 통과시킨 경기도 무상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대해 재의 운운하는 것은 지방의회 권능에 대한 도전이라며 재의요구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 조례는 학교급식 제8조 제4항에 근거했으며 급식경비가 시설비라는 도 평생교육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교과부도 질의회신에서 경비는 음식을 만드는 식재료를 포함한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최근 무상급식 실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로 대부분의 광역단체에서 이미 실시하거나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며 도내 시군 대부분도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며 관련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도는 예산 우선순위문제 등으로 무상급식 관련 예산편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욱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이미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의회와 도가 무상급식을 놓고 충돌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가족여성위에서 경기창조학교와 영어마을, 학교밖 꿈나무안심학교 등 도정 주요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과 관련, 그동안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예산심의 등을 통해 드러난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법적 근거 등 제반문제를 반영한 것이라며 특히 영어마을은 5년이 지난 지금 그 효과가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판단돼 가족위 차원에서 기능전환 등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2-0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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