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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원 10명 2014AG 특위구성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AG) 주경기장 및 종목별 경기장 건설에 필요한 국고 지원 등 재원확보를 위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전망이다.이용범 시의원 등 시의원 10명은 7일 민간자본 유치와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종 문제를 검토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안 제시를 위해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했다.이 의원 등은 당초 민자 유치와 주변 개발 이익금 등을 통해 주경기장을 건설할 계획이었지만 경기 침체에 따른 민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주경기장 사업방식도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되고 경기장 규모와 사업비가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공 개최를 위해 도로와 경기장 건설에 필요한 연도별 소요 사업비의 국비 보조금이 적기에 지원되고 주경기장 신설에 필요한 사업비 역시 국고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확보와 종목별 경기장 신설 및 인접도시 경기장 활용, 선수촌과 미디어촌, 외국인 관람객 숙박시설 확보 등의 산적한 현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도·의정 김창수 기자 2010-12-07 20:44

인천시의회, 초교 무상급식비 30억원 증액

속보인천시의회가 민주당 당론을 앞세워 무상급식 초등학교 전체 시행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11월 19일자 1면), 결국 시의회가 상임위원회에서 표결 끝에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30억원 증액했다.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7일 기획관리실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시가 요청한 단계별 무상급식 예산 142억 원에 30억원을 더해 표결끝에 4대1로 가결했다.증액예산은 시설미비와 예산난 등으로 내년도 사업에서 제외된 초교 12학년의 2011년도 2학기 무상급식 인천시 부담 분이다.그러나 예산이 증액됐다고 해도 당장 내년부터 무상급식 초등학교 전체 시행은 쉽지 않다.최소 14개 학교 급식시설 개보수에 드는 비용이 100억여 원으로 추산되는데다 교육청은 내년도 본예산에 개보수 비용을 편성치 않았기 때문이다.시 관계자는 2학기부터 실시하려면 교육청 또한 내년도 본예산에 시설보수비를 세워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자치구들 또한 난색을 표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도·의정 이민우 기자 2010-12-07 20:44

오산시 예산심의 ‘힘겨루기’ 불가피

오산시의회는 7일 제170회 제2차 정례회를 갖고 김미정 의원(민사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한 뒤 본격적인 예산심의에 착수했다.김 위원장은 경기침체와 세외수입 감소 등에 따라 원활한 재정운영을 위해 행사경상경비 등을 대폭 삭감할 방침"이라며 교육예산도 긴축편성에 포함되지만 아이들이 즐거운 도시 만들기를 위한 예산만큼은 면밀히 살펴 반영하겠다고 예산심의 방향을 밝혔다.시는 이에 앞서 2010년 당초 예산보다 3.3%가 증액된 3천140여억원의 2011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시는 지난달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 지정 1차 심사에서 시가 선정됨에 따라 전반적인 긴축예산과 달리 교육관련 사업에 전년 대비 87.1% 증가된 예산을 편성했다.혁신교육지구로 지정돼 혁신학교의 모든 과정을 학생 자율 선택 또는 맞춤형으로 진행하려면 별도의 기구를 개설해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야 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반면 시의회는 과도한 예산 투입보다는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8일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심의에서 집행부와 의회간의 힘겨루기는 불가피할 전망이다.오산=정일형기자 ihjung@ekgib.com

도·의정 정일형 기자 2010-12-07 20:44

도의회 “쌀 생산비 보장하라”

경기도의회가 쌀 수확량 감소와 수매가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을 위해 쌀 생산비 보장 및 수급안정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7일 도의회에 따르면 천동현 농림수산위원장(한안성1)을 비롯한 도의원 전원은 쌀 생산비 보장 및 쌀 수급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이들은 지금 우리 농업인은 쌀 관세화 유예에 따른 쌀 의무수입 물량(MMA)과 계속되는 재고미 증가, 국민의 식생활 변화에 따른 쌀 소비 감소 등으로 생산비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에서는 금년 하반기와 내년에 재고미 긴급 처분 등 쌀값 안정대책을 발표했지만 떨어진 쌀값은 회복되지 않아 농업인들이 쌀 수확량 감소와 품질저하, 수매가 하락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쌀 재고량은 지난 2008년 68만6천t에서 지난해 99만5천t에 이어 올해말에는 138만2천t에 달할 전망이며 쌀 소비량은 지난 2000년 1인당 93.6㎏에서 2008년 75.8㎏, 지난해 74.0㎏로 매년 줄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생산된 쌀 중에서 당년 소비량을 초과해 생산된 물량은 시장에서 격리조치하고 올 하반기와 내년에 재고미 긴급 처분, 쌀 수급균형 달성을 위한 벼 재배면적 감축, 쌀 생산 조정을 위한 작목전환 지원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쌀값은 지난 1월 80㎏에 14만1천원에서 4월 14만원, 지난달 13만7천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이들은 ▲당년 소비량을 초과해 생산된 물량을 연내에 전량 시장에서 격리 조치할 것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과 생산비 보장을 위해 목표 가격을 현실화할 것 ▲쌀 수급조절을 위해 논에 벼 이외의 타 작목전환 사업에 대한 소득차액 지원을 현실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천동현 위원장은 생산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농민들 사이에 정부를 불신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커져가고 있다며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정부의 대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2-07 20:44

오산문예재단 시의회 부결로 ‘좌초’

오산시가 문화예술진흥과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정책 수립 등을 위해 설립키로 한 오산문화예술재단이 시의회의 설립 및 운영조례 부결로 좌초됐다.7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독립적 지위로 문화 경영과 행정에 대한 전문인력으로 문화정책을 민간주도로 전환하고 문화예술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11년 3월 오산문화예술재단을 설립키로 하고 이에 따른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조례안은 재단을 비영리 공익재단으로 하고 1억원의 기본재산(출연금 별도)을 바탕으로 이사장(시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 등 19명 안팎의 이사회를 구성토록 했다.그러자 시의회는 집행부가 조례안이 제출되기도 전에 예산부터 미리 편성하는 등 의원들의 조례심의권을 침해했고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전문가 및 자문위원들의 공청회나 토론회 개최 등 사전준비가 미흡했다며 조례안을 부결시켰다.의회는 또 집행부가 재단을 설립하면서 정작 대상사업을 시설관리공단의 일부 업무만을 위탁받는 식으로 구성해 다양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상임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도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배제했다고 주장했다.김진원 의장은 시일이 걸리더라도 분명히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실히 수행하고 투명한 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의회의 지적을 수렴,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재상정하겠다고 밝혔다.오산=정일형기자 ihjung@ekgib.com

도·의정 정일형 기자 2010-12-07 20:44

조윤숙·조승현의원… 행감활동 빛났다

김포민주시민연대 등 1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최병종이적, 이하 연대회의)는 최근 김포시의회의 행정감사 기간동안 실시한 의원 감사활동 평가 결과 조윤숙, 조승현 의원을 각각 우수의원에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연대회의는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감사장에 2~4명씩 모니터 요원을 참석시켜 감사에 임하는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 평가지표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했다.연대회의는 조윤숙 의원은 성인지적 관점의 질의와 충실한 현장조사, 감사대상에 대한 사전조사, 질의내용의 시청각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또 조승현 의원은 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질의와 꼼꼼한 비교검토, 문제점에 대한 대안제시 등을 통해 감사의 의의를 높여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연대회의는 그러나 전반적으로 문제점에 대한 정책적 혹은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는 점이 부족했다며 성인지적 인식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시정의정활동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도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연대회의는 이에 따라 향후 시의원과 집행부에 대한 성평등교육, 장애인평등교육 등을 꾸준히 실시할 것과 시의원에게는 시민들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시민참여 활동을 적극 전개해 줄 것을 제안했다.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도·의정 양형찬 기자 2010-12-07 20:44

내년 道 SOC사업 ‘휘청’

경기도가 가용재원 부족에 따라 내년도 SOC사업을 축소한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특혜 논란을 빚었던 수원 삼성로 확장사업 예산 50억원 전액을 삭감하는 등 주요사업을 추가로 잇따라 감액, 경기지역 기반시설 확충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다.6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건설본부가 제출한 예산 156억7천여만원 중 3분의1 수준인 51억1천여만원을 삭감했다.삭감된 예산 중에는 지방하천 관련 소송업무 수행비 5천만원과 지방하천 개수사업 부담금 28억원(자체 예산), 지방하천 개수사업 부담금 20억원(지방채)이 포함됐다.특히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사업을 위한 예산 2억7천300만원은 전액이 삭감되면서 내년도 사업 자체가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도의회 건교위는 또 사업초기 대기업 특혜시비 논란을 빚었던 수원 삼성로 확장사업의 내년도 예산 50억원을 전액 감액하면서 향후 추경예산에서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할 경우 내년 완공이 불가능하게 됐다.삼성로는 현재 보상 86%, 공사 18%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도 사업비 325억원(시비 및 삼성 예산 포함) 중 50억원이 삭감돼 당초 내년 3월 완공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이와 함께 도의회는 화성 분천~안녕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도 절반인 10억원을 감액, 도로 조성에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여기에다 집행부인 도 역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SOC사업(3천800억여원)보다 21%가 감액된 3천억여원만을 도의회에 상정, 내년도 SOC사업에 사실상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특히 도의회는 SOC사업 추진보다는 무상급식을 비롯한 보편적 복지와 다문화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편성에 치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예결특위에서 SOC관련 사업 예산이 살아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보상비를 지급, 관련 예산을 적게 편성하는 것이 유리한데 현재로서는 부족한 가용재원과 도의회의 확고한 의지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소한의 사업 추진을 위해 적절한 수준의 예산이 확보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2-06 21:47

“광교 개발이익금 활용 道신청사 2013년 착공”

경기도가 광교신도시 내 도청 신청사 이전을 위해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도는 내부적으로 현재 추진이 보류된 청사의 신축 이전 일정을 2013년 착공, 2015년 말 완공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 6일 도에 따르면 도는 도청 이전 사업 검토를 위해 지난달 2일부터 24일까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현재 종합검토보고서를 작성 중이다.도는 조만간 김문수 경기지사에게 검토결과를 보고한 뒤 이달 안에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도는 도청 이전 완전 백지화, 도청 신청사 규모 당초 계획보다 축소 이전 등 다각적인 방안을 놓고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도민과 약속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현재 복수의 안 가운데 당초 계획보다 신청사 규모를 축소하고 2011~2012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친 뒤 2013년 착공, 2015년 말 완공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또 도는 가용재원 부족에 따라 신청사 이전 사업비 5천여억원을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이와 관련, 광교신도시 입주 예정자들도 도청사 신축 이전에 1조2천억원으로 추산되는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사용하는 방안을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도에 전달한 바 있다.이에 따라 도는 개발이익금 사용을 위해 사업공동시행자인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신청사 이전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방침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도의 기본 입장은 도민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며, 현재 사업비를 신도시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한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2-06 21:47

시흥시의회, 오늘 의원간담회

시흥시는 7일 시의회운영위원실에서 의원간담회를 갖는다.이날 의원감담회에선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등 조례 14건의 안건이 다뤄진다.또 올해년도 제3차 추경 예산안 등 3건의 안건도 논의된다. 시흥=이동희기자 dhlee@ekgib.com

정치 이동희 기자 2010-12-06 21:38

“인천시의회, 형식적 예산삭감” 빈축

인천시의회가 집행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예산절감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형식적인 예산 삭감에 그쳐 집행부의 거수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5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제189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올해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중이다.산업위원회는 지난 3일 경제자유구역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지난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호화청사 및 예산낭비라며 전액 삭감을 한 목소리로 외쳤던 I-Tower 건립공사비 788억원에 대해 200억원을 삭감, 수정가결 했지만 오는 2013년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어서 일부 삭감해도 결국 내년 추가예산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정치 이민우 기자 2010-12-06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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