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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 구성

하남시의회(의장 홍미라)는 1일 제202회 제2차 정례회 열고 21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시가 제출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등을 의결, 처리한다.시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개회식과 동시에 이교범 하남시장의 시정연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이어 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20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정치 강영호 기자 2010-12-01 22:39

뉴타운 소송 道 승소 잇따라

경기도가 광명뉴타운 등 해당 지역 일부 반대 주민들이 제기한 뉴타운 개발 사업 취소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1일 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광명뉴타운 사업지구 가운데 광명 17C, 23C, 3R, 12R 등 4개 구역 일부 주민이 도를 상대로 낸 광명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경기도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도는 지난해 12월에 광명시 광명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처분을 했으나, 지난 3월에 주민 일부가 이에 반발해 동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이에 대해 법원은 재정비촉진지구인 17C, 23C 구역은 도시의 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이 정한 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또 현재 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존치정비구역인 3R, 13R 구역은 추후 요건이 충족될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한 구역이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도는 앞서 부천 소사, 원미, 안양 만안뉴타운 소송을 경기도가 승소함에 이어 이번 광명뉴타운 소송 또한 승소함에 따라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는 광명뉴타운 일부 구역과 고양 능곡뉴타운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제도 개선 등을 병행하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타운 사업 추진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2-01 21:17

11일부터 청소년 ‘율곡 리더십 아카데미’

경기도가 율곡 이이 선생의 생애와 사상, 리더십을 청소년들에게 알리기 위한 율곡 리더십 아카데미 제2기 교육을 오는 11일부터 이틀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도에 따르면 이번 아카데미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우선 교육 첫날에는 서울 성균관에서 시작해 파주 자운서원과 인근 유적지, 파주 영어마을을 연계하는 율곡 사상 이해하기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둘째날은 DMZ와 행주산성 견학 등 나라 돌아보기의 일정으로 구성됐다.특히 파주영어마을에서는 성신여대 한문학 김용재 교수의 글로벌 인재와 율곡, 이경희 교육부장의 율곡 리더십을 배우자 등의 특강이 이어진다.도와 파주시, 성균관이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 서원연합회, 자운서원이 주관하는 율곡 리더십 아카데미는 1기 참가자 공모시 이틀 만에 모집 정원을 채워 추가 교육을 요청하는 학부모들의 전화가 빗발칠 만큼 큰 인기를 끈 교육 프로그램이다.도 관계자는 율곡 선생의 리더십은 학생들에게 큰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역사적 자산이라며 율곡 리더십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관광과(031-8008-4722)나 경기관광공사(031-259-6954)로 문의하면 된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2-01 21:17

道, 내년 교육비 전출금 ‘1조7천억’

경기도가 내년 도교육청에 내야 하는 교육비 전출금 규모가 1조6천996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1일 도에 따르면 도가 내년 도교육청에 보낼 예정인 교육재정부담금, 지방교육세전출금 등을 합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은 1조6천996억4천9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다.이는 올해 제출한 전출금 1조5천552억2천만원보다 1천613억4천900만원이 늘어난 액수다.이 중 교육재정부담금은 내년 도세징수 예상액 4조7천180억원의 5％인 2천359억원에서 2008년 초과 납부한 금액(24억428만원)을 제외한 2천334억6천만원에 육박하고 있다.또한 지방교육세전출금은 내년 징수 예상액 1조3천300억원에 2008년 발생한 1천361억8천900만원을 합산, 1조4천661억8천900만원으로 추산됐다.여기에 내년에 내야 할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을 합하면 도의 교육비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도가 내년에 제출할 예정인 학교 용지매입비는 1천928억2천750만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800억원과 순세계잉여금 638억7천9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512억2천3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올해 도가 부담한 학교용지매입비(1천748억7천500만원)보다 179억5천250만원 증가한 수치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0-12-01 21:17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도입”

인천시 정무부시장과 경제자유구역청장 등 고위 공직자 임용에 앞서 시의회가 자질과 업무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도입이 추진된다.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마련,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시민들의 대표로 구성된 지방의회가 지자체의 고위 공직자 임용과정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 업무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하면 궁극적으로 능력과 자질 등을 겸비한 인사가 임용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등은 이같은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근거가 없어 청문회 실시가 인사권자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관계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현재 지자체들 가운데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행정부지사와 감사위원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고 있다.인천경실련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들은 자질과 능력 등을 겸비한 인사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도·의정 이민우 기자 2010-12-01 21:17

오산시의회, 北 무력도발 규탄결의문 채택

오산시의회(의장 김진원)는 1일 제17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갖고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난 11월 23일 연평도 일대에 북한의 비인도적이고도 불법적인 포사격행위로 인해 무고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는 명백한 무력도발행위로써 18만 오산시민과 더불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이어 시의회는 북한의 도발행위는 우리 국민과 정부가 기울여 온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무책임한 행위이자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북한은 이같은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오산=정일형기자 ihjung@ekgib.com

도·의정 정일형 기자 2010-12-01 21:15

가족여성위원회 ‘행감 우수 상임委’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 상임위원회로 가족여성위원회(위원장 김유임)를, 우수 도의원으로 김주삼금종례 의원 등 18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위원회별 우수 도의원은 기획위 김주삼(민군포2)임병택(민시흥1), 경제투자위 금종례(한화성2)김영환(민고양7), 행정자치위 서진웅(민부천4)조양민(한용인7), 문화관광위 김달수(민고양8)유미경(국비례), 보건복지공보위 배수문(민과천2)원미정 의원(민안산8)이다.또 건설교통위 민경선(민고양3)홍정석(민비례), 도시환경위 이재준(민고양2)최재연(진보고양1), 가족여성위 윤은숙(민성남4)조광주(민성남3), 교육위 이상훈(민부천1)최철환 의원(교육)이 우수 도의원에 뽑혔다.연대회의는 지난달 15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도의회 행감 기간 동안 30여명의 방청 모니터활동을 바탕으로 자체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고 밝혔다.의원평가 기준은 참여성실, 태도진지, 공익대표, 사전분석, 질의수준, 피감기관 부분 지식, 정책대안 등 7개 항목을 대상으로 한 정량평가(70점 만점)와 경기도정참여단 실무책임자들이 언론 보도내용과 방청보고서 내용 등을 종합 검토평가한 정성평가(30점 만점)로 이뤄졌다.가족여성위원회는 사무감사 준비의 충실성과 도민 방청에 호의적인 태도, 의원 상호간 유기적인 역할분담 등 다른 상임위에 비해 성실하게 사무감사에 임한 것으로 평가됐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2-01 21:15

과천시의회, 오늘 ‘주민참여 예산 토론회’

과천시의회(의장 서형원)는 2일 시청 대강당에서 주민참여 예산 토론회를 개최한다.내년도 주요 예산 편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리는 주민참여 예산 토론회는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이 예산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토론회이다.이번 토론회는 황순식의원이 진행을 맡을 계획이며 전문위원의 예산총론 발표에 이어 약 1시간에 걸쳐 참여 시민과의 자율발언 시간을 갖고 시의원들의 의견을 발표하는 순으로 진행 할 계획이다.한편, 2011년도 과천시 예산서(안)은 과천시홈페이지에서 우리시살림살이, 예산현황(예산서), 2011년 예산서(안)순으로 검색을 하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도·의정 김형표 기자 2010-12-01 21:15

양평 종합운동장 건립 갈등 심화

양평군의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종합운동장 건립 절차 문제를 놓고 집행부와 갈등을 빚고있다.김덕수 의원은 지난달 29일 행감에서 군이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과정에서 군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공유재산법, 지방자치법)을 생략한 채 추진해 왔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뒤 이는 명백한 위법인 만큼 원점서 재검토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군이 재산을 취득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받아 왔는데 양평군만 유권해석을 운운하며 의회의 승인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이해 안되는 행정 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집행부는 지난 5대 양평군의회가 종합운동장 건립부지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에 대해 동의했고 공유재산법 규정과 연계된 국토법에서도 기반시설에 종합운동장을 포함하고 있어 실시계획 인가 후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종합운동장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지만, 이미 상당부분 토지매입 집행이 이뤄진 상황에서 무효 주장만 내세우는 대안 없는 논쟁은 행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며 이제는 효율적인 종합운동장 건립과 생산적인 운영의 기술을 연구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양평=조한민기자 hmcho@ekgib.com

도·의정 조한민 기자 2010-12-01 21:15

적자 운영 예술의전당 ‘성과급 잔치’

의정부예술의전당(재)이 적자운영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1년에 두차례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고 조직이 체계화되지 못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의정부시의회 국은주 의원(한비례)은 지난달 30일 의정부예술의전당 행정감사에서 전체운영경비의 70%를 시로부터 지원받고 자체수익은 30%정도인 예술의전당이 성과금을 1년에 두차례나 지급하고 있다며 또 대표이사와 처장은 성과급이 230%나 되는데 성과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고 따졌다.이어 국 의원은 기술직이 서무회계를 담당하는 등 조직이 체계화되지 않고 비전문적으로 운영되면서 어떻게 질높은 문화서비스를 할 수 있냐고 물었다.또 국 의원은 의정부예술의전당이 제 역할을 하지못해 의정부의 각종 문화예술사업이 예총이나 각종 단체로 분산돼 운영되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예술의전당이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것을 주문했다.이에대해 최진용 대표는 인적역량과 자원을 재정비하고 집중투입해 시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답했다.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도·의정 김동일 기자 2010-12-0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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