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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파행 ‘성명서 난타전’

속보고양시의회가 2011년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6일자 5면) 한나라당의 비난 성명서와 민주당 및 야3당의 반박 성명서가 쏟아지는 등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고양시의회 한나라당 김영선대표는 6일 오전 2011년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 지난달 23일 의장단 회의에서 의석수를 고려하여 정당별 구성을 한나라당 6석, 민주당 5석, 야3당 1석으로 배분하고, 민주당은 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으나 민주당 및 야3당의 당내 사정 및 외압 등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합의 이행이 갑자기 파기됐다며 비난 성명서를 발표했다.이에대해 민주당도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한나라당은 의장단 회의에서 6:5:1로 구성한다고 결정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6명이 들어가야 한다며 일방적인 언론 홍보를 지속해왔다비난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2차 성명서를 통해 의회 민주주의 의정활동을 파행으로 몰고 온 김필례 의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하라고 하자 민주당도 2차 성명서를 통해 의원의 본분을 다하려면 조속히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에 참여하라고 맞섰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ekgib.com

정치 유제원 기자 2010-12-06 21:30

유증기 회수시설 신청 저조

경기도가 도내 주유소의 유증기 회수시설 조기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주유소들이 비용부담으로 신청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도에 따르면 환경부 방침에 따라 수원성남고양 등 대기환경규제지역인 도내 15개 시군 주유소는 오는 2012년 말까지 유증기 회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이는 주유시 휘발유 주유기에서 배출되는 유증기에 포함된 대기오염물질과 발암물질을 억제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도는 휘발유 연간판매량 500㎥ 이하의 소규모 주유소에 대한 조기설치비를 설치시기에 따라 30%, 40% 등 차등지원해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하지만 지난해는 58개소가 조기설치를 신청해 예산확보액 1억4천691만5천원 가운데 75%의 집행률을 보였으며 올해도 10월말 기준으로 27개소, 예산 1억3천518만원 중 55% 집행에 그쳤다.여기에 내년도 예산은 올해의 절반 수준인 6천만원, 19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이같은 예산집행 저조는 주유 노즐 한개당 200만원이 들어가며 시설 설치 외에 토목공사까지 수반되는 등 상당한 비용이 소모돼 주유소들이 신청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주유소협회 경기지회 관계자는 어차피 설치해야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지원이 100% 되지 않아 당장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주유소들이 많다며 계속 설치를 미루다 기한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업체들도 고민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설치 뒤 검사까지 끝나야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올해 실제 설치율은 더 높다고 봐야 한다며 올해부터는 토목공사비 일부도 지원했지만 여전히 업체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2-06 21:21

“인천 10대 명문고 육성 신중하게”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인천 학생의 학력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10대 명문고 육성사업(학력향상 선도사업)이 전문가들 사이 이견으로 쉽지않은 항로를 예고했다.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홍성욱)와 교육위원회(위원장 권용오)는 6일 오후 시의회 중앙홀 본관 1층에서 학력향상 선도학교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시의원과 교사, 학부모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 시 기획관리실장과 시 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발제자로 나서 학력향상 선도학교 시행에 관한 진단 및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특히 참가자들은 최근 사업정책방향 및 대상학교 선정 방식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보안한 뒤 시행하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장동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정책실장은 그동안 같은 명칭의 사업이 계속 시행돼 왔고, 무려 50억원 가까이가 투자됐는데도 효과가 없다. 내실있는 계획이 필요하다며 전체 8만명의 학생을 위한 평준화 정책이 아닌, 10개 학교 상위권 800명의 학생들만을 위한 정책으로 시행에 앞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노관민 인천시 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정책위원은 학교의 교육력 측정은 모의고사 결과만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데다, 단순히 계획만 세운 뒤 명문고로 10개 학교를 선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10개 학교에 선정되지 못하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더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전체 학교가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김은종 (사)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장은 학교 선정작업에 객관성을 담보로 할 수 없고, 돈을 들여 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근시안적 판단에 불과하다며 시의 재정위기속에 또 실효성 없는 사업을 이처럼 졸속으로 추진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이어 전국 16개 시도와 다른 방향으로 성적 향상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연극제나 체육대회 등 인간중심의 교육에 투자나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덧붙였다.이재훈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학력향상 선도학교는 과거 명문고와는 성격이 다른 교육력이 높은 학교를 뜻 한다면서 충분히 검토해 전국제일의 교육성공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도·의정 이민우 기자 2010-12-06 21:21

“김장재료 안심하고 드세요”

경기지역에서 유통되는 배추, 젓갈 등 김장재료의 안전성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11월 한 달 동안 도내 재래시장과 농산물도매시장, 대형할인점 등에서 유통되는 김장재료 494건을 검사한 결과 1.4%에 해당하는 7건만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김장재료 548건에 대한 검사에서는 3.1% 17건이 적발됐었다.연구원은 배추와 무, 부추 등 농산물 245건과 젓갈과 고춧가루 등 양념재료 249건을 수거해 조사했고, 이 중 대파 1건과 얼갈이 2건 등 3건에서만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상을 초과했다.또 조미액젓 2건과 고춧가루 2건에서 총질소 함량이 기준치에 미달했고, 조미액젓은 중량을 늘리기 위해 제품에 물을 타서 유통한 것으로 추정됐다.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도내 도매시장의 검사소 설치가 완료되면서 김장재료 농산물의 부적합 비율이 크게 감소했다며 수원과 구리, 안양, 안산 등 농산물 검사소에서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 즉시 압류 및 폐기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2-06 21:21

과천시의회 ‘폐기물업체 민간위탁 조례’ 공방

속보과천시의회 황순식 의원이 생활폐기물업체를 직영하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해 청소대행업체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12월 6일자 5면) 6일 조례심의 과정에서 의원간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이날 167회 임시회에서 과천시는 민간위탁 사무는 법에서 위임을 받은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으로, 행정부의 권한을 입법부가 조례 등으로 제한하는 것은 관련법을 위배한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안중현 의원은 과천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내용중 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조항에는 해당업체의 대표자나 근로자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는 위탁기관의 관계자가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이경수 의원은 이번 민간위탁 관련 조례는 집행부의 주장처럼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축조심의때 심도있게 논의 하자고 제안했다.반면 박정원 의원은 현재 시가 민간위탁한 업무중 일부는 관리와 감독의무 소홀로 직원들이 불이익을 보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민간업체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을 낭비하는 막는 의미에서 조례를 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황순식 의원도 폐기물업체를 시가 직영할 경우 시의 책임성 강화는 물론 예산낭비를 막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도·의정 김형표 기자 2010-12-06 21:21

“金지사, 도정에 전념하라”

민주당 경기도당은 6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 김문수 경기지사가 햇볕정책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주목받는 대권주자가 되기 위한 스캔들 정치를 중단하고 경기도정에 전념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민주당 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 지사는 오늘 모 라디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연평도 포격에 햇볕정책이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는데 현실 왜곡이 지나치다면서 이같이 충고했다.도당은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에 이어 김 지사도 남을 탓하는 후진 정치를 하고 있다며 이는 한나라당이 안보에 무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후안무치한 고백이라고 강조했다.도당은 이어 한나라당 집권 이후 남북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6자회담은 무용지물이 됐다면서 비핵개방 3000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비핵도, 북한의 개방도 이루지 못했다. 아울러 사건초기 확전자제 논란에서 보듯이 안보에 무능한 정권임을 확인시켜 줬다고 비판했다.도당은 특히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햇볕정책은 강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추구해왔지만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은 한반도의 긴장을 증폭시키고 남북의 대립만 격화시켰다며 연평도 사건은 이명박 정권의 비핵개방 3000이 틀린 정책이었음을 증명하고 있고, 비핵개방 3000 정책에 대한 파산을 선고하고 있는 만큼 김 지사는 스캔들 정치를 중단하고 도정에 전념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2-06 21:21

세계도자비엔날레 확 바뀐다

내년부터 세계도자비엔날레가 획기적으로 탈바꿈한다. 한국도자재단(이하 재단)은 지난 10년간 열려온 국제공모전과 도자예술 전시, 국내 요장업체들 중심으로 진행돼온 세계도자비엔날레는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6일 밝혔다. 격년제로 실시돼 행사 후 공동화 지적을 받았던 행사장은 도자 테마파크로 조성돼 365일 개방되며 도예인뿐 아니라 각계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세라믹스 페스티벌도 열린다. 또 내년 비엔날레는 그동안의 관행과 달리 총감독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재단은 이를 위해 재단은 IAC (International Academic of Ceramics) 자넷 맨스필드(Janet Mansfield) 회장을 비롯, 11개국 27명의 도자 및 문화 전문가들로 국제실행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공동위원장에는 서울 미대 장수홍 교수을, 내년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를 지휘할 총감독에는 지난 2009년 청주공예비엔날레 전시감독 겸 예술행정가로 활동했던 알려진 상명대 이인범 교수를 선임했다. 이와 함께 재단은 이인범 총감독은 내년 비엔날레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도자공예가 세계적 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밖에 재단은 이천에 도자 파편 등을 이용, 세라믹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한편 여주에는 국내 최대의 도자기 쇼핑몰 개장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0-12-06 21:21

폐기물 반입수수료 ‘마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폐기물 반입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자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광역단체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마찰을 빚고 있다. 6일 도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종류별로 6~11년간 동결되면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다 반입량도 감소하고 있다며 쓰레기 반입 수수료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이를 위해 공사는 지난 8월 반입 수수료 단가 산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마무리한 뒤 현재 t당 1만6천320원인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5~8% 선에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공사는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반입수수료 인상을 추진했으나 도와 인천시, 서울시 등 관련 지자체의 반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도는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데다 일선 지자체의 폐기물 처리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반입 수수료 인상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지난 한해 동안 도 전체에서 매립지로 반입된 생활폐기물은 모두 25만2천13t. 이를 고려할 때 공사의 수수료 인상이 이뤄질 경우,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는 현재 41억1천285만원에서 43억1천849만~44억4천188만원으로 인상되게 된다. 이럴 경우, 일선 시군은 수수료 인사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값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와 서울시 등은 이날 오후 공사에서 열리기로 예정돼 있던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 조정 회의에 불참하는 등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다.도 관계자는 반입 수수료 인상은 현재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면서 인상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시군에 부담이 전가되고 이는 결국 도민이 부담해야 하는 만큼 경제가 회복된 이후에 인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0-12-06 21:21

이천시의회 예결특위장 김문자 선임

이천시의회 김문자 운영위원장이 6일 이천시의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됐다.김문자 위원장은 6일 오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돼 앞으로 15일 까지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내년도 이천시 예산안의 심사를 주도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부터 15일까지 계속되며, 부서별 취지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진행한 뒤, 마지막 날에 계수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이날 선임된 김문자 위원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예산이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철저히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병권기자 limbk1229@egkib.com

정치 임병권 기자 2010-12-06 21:21

“경기순환버스 통행시간 단축”

외곽순환고속도로를 경유하는 경기순환버스가 평균 통행시간 33분, 평균 통행비용 403원을 절감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지난 10월 경기순환버스 승객 475명을 대상으로 경기순환버스 이용 전후의 통행시간, 통행비용, 이용교통수단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지난달 30일 운행 100일을 맞은 경기순환버스는 성남~부천, 성남~고양, 부천~의정부, 안양(의왕)~의정부, 안양(의왕)~고양 5개 노선에서 운행 중이며, 정류장은 외곽순환고속도로 진입 전과 진출 후 각 4개소, 외곽순환고속도로 영업소 상 1~2개소에 설치돼 있다.설문 결과 경기순환버스를 이용하기 전보다 통행시간이 감소했다고 답한 이용자는 93%로 나타났다.기존 승용차 이용자는 12.6분, 일반버스 이용자 36.4분, 지하철 이용자 41분씩 통행시간이 줄었다고 답해 평균 33분이 단축됐으며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연간 100억원으로 추정된다.통행비용은 평균 403원이 절감돼 경기순환버스를 통근 및 통학 수단으로 이용할 경우 한달에 2만원의 통행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경기순환버스를 이용하는 횟수는 1주일 동안 5회 이용한다는 응답이 3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요 이용 목적으로는 응답자의 68.2%가 출퇴근 및 통학 등 필수통행이라 답했다.경기순환버스 이용 이유로는 73.7%가 통행시간 단축을 꼽은 반면 이용시 불편사항은 배차간격 42.5%, 버스도착정보 부족이 29.9%로 나타나 개선할 점으로 지적됐다.경기연은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배차간격을 20분 이내로 단축하고, 기존 외곽순환고속도로 운행 버스가 고속도로 영업소 상에 위치한 경기순환버스 정류장에 정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경기연 김채만 연구원은 100여일 동안 경기순환버스를 운행한 결과 승차인원이 꾸준히 증가해 1일 6천여명에 달하고 있다며 배차시간 등 불편사항을 개선하면 조만간 당초 목표인 1만명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2-0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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