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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한나라당 화성서 급식봉사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 10여명은 연말을 맞아 지난 3일 화성시 동양초등학교를 찾아 학교급식 배식봉사를 펼치고 학교 관계자와 학교급식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학교 관계자의 학교급식의 현황설명과 급식실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우수 농축수산물로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2-05 20:14

고양시의회 예산안 처리 파행우려

고양시의회가 2011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야당 단독으로 구성해 예산안 처리에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5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3일 제15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여야간 예결위 위원 배분을 놓고 첨예하고 대립하다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 민주당 9명과 야3당 2명으로 예결위원을 구성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6일 오전 비난 성명서를 낸 뒤 의원 서명을 받아 예결위 구성 재의결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예결위 재구성이 거부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 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를 막기로 해 의회의 파행운행이 예고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예결위원 배분에서 12석 중 한나라당 6석, 민주당 5석, 야3당 1석을 요구해 왔지만 민주당은 의석 비율을 감안해 한나라당 5석, 민주당 5석, 야3당 2석을 주장해 갈등을 빚었다. 현재 시의회는 한나라당 13석, 민주당 13석, 야3당이 4석을 차지하고 있다. 한나라당 현정원 문화복지위원장은 예결위 재구성 요구가 거부될 경우 본회의장 점거 등 물리력을 동원해 예산안 처리를 막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김필례 의장은 한나라당이 배제됐다고 해서 예산안 심사가 소홀히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도·의정 박대준 기자 2010-12-05 20:14

무상급식… 도-도의회 끝없는 ‘충돌’

서울시가 시의회에서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시정협의를 전면 중단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도 도와 도의회 간 무상급식 조례안과 예산안 통과를 둘러싼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5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가족여성위원회는 지난 2일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경기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을 찬성 8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조례안은 도내 초중학교와 특수학교에 대한 도의 무상급식 경비지원을 의무화하고 있다.반면 한나라당이 별도로 제출한 저소득층, 도서벽지, 농산어촌 학생 대상의 경기도 학교급식 및 결식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찬성 3명, 반대 9명으로 부결됐다.이에 대해 도는 조례안이 법에 위배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김동근 도 평생교육국장은 학교급식법 8조4항은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우수농산물 사용과 설비확충 지원 등 2가지로 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식품비에 대해 무상급식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법적 오류라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도는 최종 본회의 통과여부를 지켜보며 재의요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가족여성위는 이날 도 평생교육국의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53억4천600만원 규모의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신설해 통과시켰지만 도는 이에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위원들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영향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하지만 김 국장은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비를 항목변경한 것은 새로운 사업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며 책임있는 기관과 운영의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서 학교급식지원은 보다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부동의했다.이에 따라 이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오는 16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도가 재의요구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이처럼 무상급식 조례와 예산안과 관련, 도가 도의회의 방침에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어 무상급식에 따른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갈등이 경기도에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2-05 20:14

생활폐기물업체 직영 조례발의 집단 반발

과천시의회 황순식 의원이 생활폐기물업체를 직영하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하자 과천시 지역 내 청소대행업체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특히 시는 황 의원이 발의한 조례내용이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로 관련법에 위배된다며 조례가 의결될 경우 재의요청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어서 조례심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과천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황순식 의원은 지난 달 30일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는 폐기물 업무를 과천시가 직영하는 내용의 과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이 조례안은 폐기물처리 업무 중 건설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은 시에서 직영하고, 시의 모든 민간위탁 업무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위탁여부를 결정하자는 내용이다.그러나 시는 민간위탁 사무는 법에서 위임을 받은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으로, 행정부의 권한을 입법부가 조례 등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입법부가 각종 조례를 발의할 수는 있으나 지자체장 권한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제정을 할 수 없다며 황 의원의 조례발의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특히 과천시 청소업체들은 황 의원의 조례 발의에 대해 현실을 외면한 정치쇼에 불과하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폐기물업체 관계자는 전국의 지자체들이 폐기물 업무 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민간위탁하는 추세인데 이미 민간위탁돼 운영하고 있는 업무를 직영하라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황 의원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의도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공무원으로 만들기 위한 정치쇼라고 비난했다.이에 대해 황 의원은 상당수의 지자체가 폐기물 관리를 무분별하게 만간위탁한 후 관리와 감독의무를 소홀히 해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다며 폐기물 업무와 관련, 시의 책임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한편 민간위탁 관련 조례는 6일 제167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도·의정 김형표 기자 2010-12-05 20:14

성남시의회, 6일부터 예산안 심사

성남시의회(의장 장대훈)는 오는 6일부터 오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내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조3천148억2천425만1천원, 특별회계 5천976억858만1천원으로 모두 1조9천124억3천283만2천원이다.성남시의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는대로 오는 21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정치 문민석 기자 2010-12-02 22:27

과천시의회, 6일부터 제2차 정례회

과천시의회(의장 서형원)는 오는 6일부터 21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167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실시한다.이번 정례회는 예산 및 조례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한다.또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과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총 20건의 조례안과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의결할 계획이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정치 김형표 기자 2010-12-02 22:26

여주 강천산업단지 부실운영 질타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나선 이환설김영자 의원은 지난 1일 여주군 도시과에 대한 감사에서 여주 강천산업단지 부실운영에 대해 질타했다.이환설 의원은 여주군이 강천면 간매리에 지난 2006년부터 사업비 61억원을 투자 조성한 강천일반산업단지가 분양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지적했다.이 의원은 지난 10월 분양을 시작한 강천산업단지 분양실적이 현재까지 전혀 없는 것은 여주군이 많은 예산을 투입했으나 적극적인 홍보 등이 부족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따졌다.김영자 의원도 1차 분양공고 이후 실적이 없는데도 왜 2차 분양공고를 하지 않느냐며 중소기업청이나 상공회의소 등과 지방지 등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진오 도시과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대규모 시설이 불가능한 상태로 강천산업단지는 소규모로 조성되어 분양에 어려움이 있다며 2차 분양에는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ekgib.com

정치 류진동 기자 2010-12-02 22:25

의정부시의회, 대북규탄결의안 채택

의정부시의회가 2일 오후 2시 열린 제197회 정례회 2차본회의에서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과 관련 대북규탄결의안을 채택하고 북한에 남북 대결을 조장하는 침략적 범죄 행위를 즉각 중단할것을 촉구했다. 이날 시의회는 이번 무력 도발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강조하고 남북기본 합의서 및 정전협정, UN헌장 제2조 제4항 등을 위반하고, 우리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무력도발 행위이다고 규탄했다.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정치 김동일 기자 2010-12-02 22:24

민주당 ‘무상급식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학교급식 관련 조례안을 각각 발의한 가운데 민주당의 경기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이 2일 도의회 가족여성위원회를 통과했다.가족여성위는 이날 민주당 김상회 의원(민수원3)등 45명이 제출한 경기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과 한나라당 안계일 의원(한성남7) 등 21명이 제출한 경기도 학교급식 및 결식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놓고 논란을 벌인 끝에 민주당안을 찬성 8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안 의원이 제출한 경기도 학교급식 및 결식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찬성 3명, 반대 9명으로 부결됐다.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은 초중학교와 특수학교 학생의 무상급식에 대한 도지사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한나라당 의원들과 도는 조례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통과에 강하게 반대했다.강석오 의원(한광주2)은 지자체장이 급식예산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급식법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따졌으며 문경희 의원(민남양주2)은 충북 등 6개 시도에서도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해 무상급식은 보편적 추세라고 맞섰다.이같이 양측이 조례안을 놓고 논란을 벌였지만 표결 결과, 민주당이 제출한 무상급식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도는 조례안 통과 뒤 최종 본회의 통과여부를 지켜보며 법적 검토(재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2-02 21:51

“중앙대 안성캠, 하남 이전 불가능”

김문수 경기지사와 김학용 국회의원, 황은성 안성시장이 중앙대 안성캠퍼스의 하남 이전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며 공동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김 의원과 황 시장은 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지사의 서명이 함께 담긴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이전 추진 관련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이들은 국토해양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지역간 갈등이 심각한 경우에 해제대상에서 반드시 제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인데도 도가 마치 중앙대 안성캠퍼스의 하남 이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오해될 수 있는 내용이 근거없이 알려지고 있어 안성캠퍼스의 하남 이전이 불가능함을 밝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김 지사가 중앙대 안성캠퍼스 하남 이전을 둘러싸고 더 이상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해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의 빌미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힘으로써 하남 이전 논란은 일단락됐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오늘 성명은 경기도와 안성시가 협의를 거쳐 발표하게 된 것이라며 도와 안성시는 앞으로 중앙대가 이전을 중단하면 안성캠퍼스가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황 시장도 안성캠퍼스 이전이 계속 추진될 경우, 모든 역량을 모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중앙대 안성캠퍼스의 하남시 이전을 둘러싸고 2년째 계속되고 있는 대학과 안성시와의 갈등이 진정 국면으로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안성시는 지난 1980년 부지를 헐값에 공급해 유치한 중앙대가 경쟁력을 내세워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의 미군공여구역(캠프 콜번)으로 이전을 추진하자 지역경제의 황폐화가 우려된다며 이전을 적극적으로 반대해왔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2-0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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