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道 SOC사업 ‘휘청’

도의회, ‘특혜 논란’ 수원 삼성路 예산 50억 등 삭감 잇따라

경기도가 가용재원 부족에 따라 내년도 SOC사업을 축소한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특혜 논란을 빚었던 수원 삼성로 확장사업 예산 50억원 전액을 삭감하는 등 주요사업을 추가로 잇따라 감액, 경기지역 기반시설 확충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다.

6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건설본부가 제출한 예산 156억7천여만원 중 3분의1 수준인 51억1천여만원을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 중에는 지방하천 관련 소송업무 수행비 5천만원과 지방하천 개수사업 부담금 28억원(자체 예산), 지방하천 개수사업 부담금 20억원(지방채)이 포함됐다.

특히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사업을 위한 예산 2억7천300만원은 전액이 삭감되면서 내년도 사업 자체가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도의회 건교위는 또 사업초기 대기업 특혜시비 논란을 빚었던 수원 삼성로 확장사업의 내년도 예산 50억원을 전액 감액하면서 향후 추경예산에서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할 경우 내년 완공이 불가능하게 됐다.

삼성로는 현재 보상 86%, 공사 18%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도 사업비 325억원(시비 및 삼성 예산 포함) 중 50억원이 삭감돼 당초 내년 3월 완공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화성 분천~안녕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도 절반인 10억원을 감액, 도로 조성에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여기에다 집행부인 도 역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SOC사업(3천800억여원)보다 21%가 감액된 3천억여원만을 도의회에 상정, 내년도 SOC사업에 사실상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특히 도의회는 SOC사업 추진보다는 무상급식을 비롯한 보편적 복지와 다문화·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편성에 치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예결특위에서 SOC관련 사업 예산이 살아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보상비를 지급, 관련 예산을 적게 편성하는 것이 유리한데 현재로서는 부족한 가용재원과 도의회의 확고한 의지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소한의 사업 추진을 위해 적절한 수준의 예산이 확보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