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이름뿐인 위원회’ 44개 통·폐합

경기도가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 중 유명무실하거나 기능이 중복된 44개 위원회의 통·폐합이 추진된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운영 중인 124개 위원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4개 위원회는 하나로 통합하는 한편 32개 위원회는 한시위원회로 전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능이 비슷한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된다.

 

이와 함께 행정여건 변화로 기능이 소멸된 We Start 운영위원회와 북부지역발전위원회 등 2개 위원회는 폐지하고 내부 당연직 인사 위주로 구성되는 통합방위협의회 등 7개 위원회는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밖에 장애인복지위원회 및 건강가정위원회는 설치근거 법령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향후 개정안 통과시 관련 조례와 함께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부터 80개 위원회가 관리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통·폐합대상에서 유보된 22개 위원회도 운영실적을 재검토해 정비할 계획”이라며 “부득이 설치해야 하는 위원회는 최대 5년까지 목적이 달성되면 자동폐지되는 일몰제를 적용해 불필요한 위원회 증설을 막겠다”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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