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이름뿐인 특별위원회’ 넘친다

공공기관 개선·中企발전·규제개혁 등 신설… ‘자리 나눠먹기식’ 지적

경기도의회가 각종 특별위원회를 잇따라 신설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활동은 지지부진해 ‘자리 나눠먹기식’ 특위 구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이번 제255회 2차 정례회에서 ‘경기도의회 공공기관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기도의회 중소기업지속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기도의회 경기도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3건의 특위 구성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경기항만발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준비 중으로 다음 회기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특위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도의회 특위는 필수적으로 구성돼야 할 예산결산특위를 제외하고도 전체 상임위 개수와 똑같은 10개에 달한다.

하지만 ‘무상급식·혁신학교 추진 특위’, ‘4대강사업 검증 특위’, ‘GTX 검증 특위’, ‘민생대책 특위’, ‘남북교류 추진 특위’ 등 현재 운영 중인 5개 특위의 활동이 부진해 잇따른 특위 구성이 위원장이나 간사 등 ‘자리 만들기’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눈총을 사고 있다.

실제로 12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민생대책특위의 활동은 2차례의 회의에 현장방문 1회로 그쳤으며 SSM 입점 저지 결의대회 참석 의원도 4명에 불과했다.

또 15명의 의원이 활동 중인 ‘남북교류 추진 특위’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이후 한차례의 회의만 진행하는 등 상당수 특위가 위원장 선임 이후 3~4차례의 형식적인 회의만 진행했을 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은 2~3개의 특위에 동시에 참여하고 있어 제대로 된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특위구성을 무조건 비판할 수만은 없지만 하나의 상임위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인데도 굳이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감투 욕심’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앞으로 그 많은 특위를 실효성있게 운영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