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자도 법안·기후동행카드 확장... 경기도vs국힘·서울 ‘주도권 다툼’ 치열 [4.10 총선]

여권발 정책 어젠다 위기감 속
道 “교통정책·북자도 예정대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북자도) 설치, 5월 대중교통 환급 사업 ‘더(The) 경기패스’ 출시 사전 작업을 진행 중인 경기도가 여권발(發) 정책 아젠다 주도권 다툼에 휘말리는 모양새다.

‘서울 편입 및 경기 분도(分道) 병행’을 총선 공약으로 내건 국민의힘은 북자도 설치 법안을 마련해 차기 국회 입법을 공언했고, 여권 인사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의 시·군 확장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서울시가 예산 지원 의사를 밝혔음에도 경기도가 협조하지 않아 시·군이 기후동행카드 동참을 주저하고 있다’는 서울시 입장을 분석,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 오 시장이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도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할 때 기후동행카드를 쓰면 서울시가 비용의 60%를 부담한다”며 “서울시가 재정을 더 많이 부담하겠다는 데도 도가 (동참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2일 김상수 도 교통국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을 향해 “도가 (기후동행카드 동참을) 돕지 않아 시·군이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는 주장을 한 오 시장에게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지적했는데, 다음날 이 발언이 나온 것이다.

도 관계자는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동참 시·군에 대한 60% 비용 분담 주장의 근거를 파악 중”이라며 “이미 도는 이용자 편의에 맞도록 정책을 선택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서울시가 이 같은 주장을 펴는 만큼, 추가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차기 국회 발의를 예고한 북자도 설치 법안도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다툼의 여지가 커질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서울 편입 병행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을 떠나 도가 추진 중인 북자도 설치 사업을 포괄, 흡수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 서울시로부터 경기도가 행정구역 개편, 교통 정책 아젠다 주도권 경쟁에 휘말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도 관계자는 “기후동행카드 동참은 시·군 선택에 맡기고 북자도 설치는 북부 지역을 위해 ‘서울 확장’과 양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미 분명히 한 상황”이라며 “대응 방안 모색과 더불어 교통정책과 북자도 모두 도가 예정한 절차를 밟아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