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제적으로 고립된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등에서 가정위탁 보호를 받다 18세가 넘으면 사회에 첫 발을 딛는 청년을 말한다. 경기도에서만 매년 260여명의 자립준비청년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G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내야 하는 100만~7천266만원의 표준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 입주자뿐 아니라 기존 입주자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으며, 사업 예산은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해 8억3천만원(78가구)을 사업비로 확보했다. 도는 민간위탁심의, 위수탁 계약체결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위탁기관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든든한 울타리가 돼야 한다”며 “우리의 혜택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적응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실시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경기도 내 지방공기업 중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는 매년 전국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대상 기관에 대해 전화 및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 분야는 ▲서비스 환경 ▲서비스 과정 ▲서비스 결과 ▲사회적 만족 ▲전반적 만족도 분야의 고객서비스 등이다. 조사 결과 전체 종합만족도는 93.32점으로 평균 점수인 81.69점 보다 11.63점 높았다. 전국 383개 지방공기업 중 4위를 기록했고, 경기도 내 97개 대상기관 중에서는 1위를 달성했다. 이 밖에도 서비스환경 92.71점, 서비스 과정 92.10점, 서비스 결과 94점, 사회적 만족 93.69점, 전반적 만족도 90.31점을 받아 편익성·대응성·신속성을 평가하는 서비스 결과 분야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석구 사장은 "평택항과 제부마리나,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을 이용하는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ESG 경영실천 및 고객 만족을 위해 고객과 소통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총선을 3주 앞두고 경기 북부 철도 수혜 지역 확대, 남부 ‘반도체선’ 신설이 담긴 40조7천억원 규모의 철도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1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기회를 연결하는 경기도 철도 시대를 열겠다”며 ‘경기도 철도 기본 계획’을 공개했다.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추진되는 계획은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등 27개 노선, 도시철도 15개 노선 등 42개 노선으로 구성됐다. 총길이는 645㎞, 사업비만 40조7천억원 규모다. 이번 계획은 북부 권역의 경우 철도 교통망에서 소외된 지역의 수혜 폭 확대가, 남부 권역의 경우 첨단산업 거점을 연결해 동서로 뻗어나가는 ‘철도 벨트’ 구축이 핵심이다. 김 지사는 “경기 북부는 고양 행신역에서만 고속철도 이용이 가능해 나머지 지역에서는 철도를 이용한 ‘전국 반나절 생활권’이 먼 이야기인 실정”이라며 “KTX는 고양 행신에서 경의선 능곡역 연결 구간을 신설해 (파주) 문산까지 연장하고 SRT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선로를 이용해 의정부역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경원선 동두천~연천 구간 복선화 및 철원 확대, 의정부~고양 능곡 구간 교외선 운행 재개 등 북부지역 노선 확충 구상도 함께 제시됐다. 경기 남부권역의 경우 용인 남사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 이천 부발 등 첨단 산업 거점을 연결하는 ‘반도체선’ 신설 계획이 공개됐다. 김 지사는 “K-반도체 벨트’를 지원하는 반도체선을 조성하고 서쪽 화성 전곡항까지 연결하는 ‘경기남부 동서횡단선’도 추가 검토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 지사는 ‘여당 심판, 야권 심판으로 정쟁이 강조되고 있는 총선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문에 “민주당 심판이라는 말은 소가 웃을 일”이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경제·민생 심판 선거’”라며 “경기도가 철도 계획을 비롯해 수차례 제시한 정책 어젠다가 실종된 점이 안타깝고, 생산적 정책 경쟁이 총선에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 “차별 없는 철도시대... 경기도민 출퇴근 불편 해소” 경기도가 19일 발표한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2026∼2035년)의 핵심은 철도 서비스 낙후 지역 균형 발전, 출퇴근 도민 수요 충족으로 ‘누구에게나 빠르고 차별 없는 철도 시대’를 구현하는 것이다. 낙후 지역 일반 철도 확충의 경우 도는 경기 북부에 4개 노선, 남부에 5개 노선을 계획했다. 북부에 계획된 노선은 경원선 동두천~연천 구간 복선화 및 철원 연장, 교외선 전철화와 더불어 포천신철원선, 통일로선 등이다. 남부의 경우 반도체선과 함께 △경강선 연장 △광주양평선 △포승평택 복선전철 등 4개가 계획 노선으로, 반도체선과 서부지역을 잇는 ‘경기남부 동서횡단선’이 추가 검토 사업으로 제시됐다. 서울·인천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광역철도 역시 △면목선 구리 연장 △위례과천선 경기 남부 연장 △신분당선 향남 연장 △3호선 양주 연장 △인천2호선 안양 연장 △신안산선 평택, 안산·화성 연장 등 10개 노선이 계획됐다. 이와 함께 3호선 경기 남부 연장, 서부선 경기 남부 연장 등 6개 노선도 추가 검토 사업으로 선정됐다. 남부권역 총선 핵심 현안이기도 한 3호선 연장은 수원·용인·화성·성남과 도가 함께 검토 중인 노선으로 수서차량기지 이전과 연계 추진된다. 서부선 남부 연장은 서울시 도시 철도 계획인 서부선 서울대정문역 연장 사업을 경기 남부지역까지 추가 연장하는 사업이다. 현재 안양시에서 구체적 연장 노선 검토 용역을 진행 중이며 도는 안양 도심 간 연결, 과천 분기 방안 등 여러 대안을 검토를 거쳐 계획 노선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도는 광역철도 사업이 수도권 출퇴근 문제 해결의 ‘열쇠’인 만큼 서울·인천시와 긴밀히 협의해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건의해 성과를 끌어낼 방침이다. 도시철도는 주민 생활권 내 철도를 확대하는 동백신봉선, 판교오포선, 덕정옥정선, 월곶배곧선 등 12개 노선이 선정됐다. 동백신봉선은 ‘도민청원 3호’로 접수돼 추진 중이며 판교오포선은 광주에서 성남으로 연결하는 국지도 57호선 태재고개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노선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철도 계획은 경기도 철도 발전의 밑그림이자 도민 삶의 질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는 약속”이라며 “1천400만 도민, 더 많은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318곳의 취약시설·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에 착수했다. 도는 강우·강설로 도내 주요 도로 곳곳에 발생한 도로파임(포트홀)도 보수하는 한편, 공사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병행해 공사품질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18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건설본부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정기안전점검 결과 C등급 판정받은 도로·공공건축 공사현장 및 노후교량 등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다. 도 건설본부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공사현장은 총 318곳이다. 주요 공정별로 보면 노후교량 42곳, 절토사면 24곳, 비탈면 219곳, 주요 취약시설 및 도로 24곳, 공공건축물 9곳 등이다. 이번 점검은 토목·건축 등 해당 분야 외부 전문가 195명, 각 공사 현장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공사관리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단이 도내 주요 관급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도 건설본부는 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뿐만 아니라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고 예방 홍보·교육도 병행해 공사현장·취약시설 안전관리는 물론 양호한 공사품질도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점검 대상지 도로 파임 현황과 도로 균열, 지반 침하, 수로 정비 상태 등도 함께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황학용 도 건설본부장은 “이달 중 점검을 마무리해 안전관리와 양호한 공사품질 확보할 것”이라며 “최근 국지성 강설·강우 등으로 인한 포트홀 보수 등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처해 도로이용객의 편익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신속한 재난상황관리 대응과 촘촘한 재난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도내 폐쇄회로(CC)TV를 한 곳에 볼 수 있는 통합영상센터 구축에 착수했다. 도는 이를 통해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범죄예방에 공동 대응하는 한편, 반지하주택 침수감지 알림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재난 골든타임’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도내 31개 시·군이 운영 중인 18만여대의 영상을 모두 볼 수 있는 ‘360도 스마트 영상센터’를 오는 10월까지 구축하기로 하고, 이달부터 관련 사업에 착수한다. 도는 재난관리기금 17억원을 투입해 시·군별로 운영하는 CCTV 영상데이터센터를 도 재난안전상황실과 연결해 영상정보 광역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도내 시·군에서 운영하는 CCTV는 총 18만여대다. 이는 도 재난상황실 2천800여대의 재난감시 CCTV보다 64배 많다. 360도 스마트 영상센터는 시·군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CCTV 영상을 통해 실시간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경찰, 소방, 군부대, 법무부 같은 유관기관에 보내는 역할도 한다. 112나 119 긴급 출동과 군부대 훈련, 수배 차량 추적, 전자발찌 위반자 추적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도는 5억원을 투입해 현재 535개가 설치돼 있는 반지하주택 등의 침수감지 알림장치를 올 상반기까지 600개를 추가 설치해 360도 스마트 영상센터와 연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면, 반지하주택에 침수가 발생할 경우 스마트 영상센터는 침수감지 알림장치와 CCTV 영상을 통해 상황을 즉각 파악, 시·군과 대응할 수 있으며 소방, 경찰 등에도 상황공유와 함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도는 9개 시·군 34개 지구에 설치돼 있는 급경사지, 저수지 변위계를 360도 스마트 영상센터에 연결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한다. 변위계는 제방이나 경사지가 무너질 경우 실시간으로 이를 알려주는 장치다. 또 각종 축제 등 인파 밀집으로 인한 위험 상황 인지를 위한 인공지능(AI) 영상분석 기술을 적용한 인파감지 시스템과도 연계한다. 지하차도 침수 시 차량 통행을 막는 자동차단시스템 77곳, 하천변 도로와 산책로 차단시설도 올해 1천174곳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김능식 도 안전관리실장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이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며 “영상센터 구축으로 선제적이고 촘촘하게 도민의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대일항쟁기 경기도민 강제동원 피해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도는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와 고통을 치유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18일 ‘경기도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새롭게 구성됐다. 강제동원 피해 관련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 수집과 분석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 안건으로 2024년 운영계획, ‘경기도 강제동원 피해 관련 정책연구용역’ 방향 설정에 관해 논의했다. 경기도 강제동원 피해 관련 정책연구용역은 현재까지 기초자료조차 없던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도는 위원회 활동이 강제동원된 피해자와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의 고통을 치유함으로써 도민의 올바른 역사인식 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구원 도 자치행정국장은 “대부분의 피해자가 고령의 나이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피해현황을 신속히 파악해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과 권리구제에 한 발짝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1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및 청렴실천 서약식’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현안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조직 내 청렴·반부패 실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교육에는 김종석 의회사무처장과 6개 담당관실 및 13개 전문위원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70여명이 참석했다. 강의를 맡은 김윤지 공직윤리팀장은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대 감점요인으로 작용한 ‘부패인식 및 부패경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며 올해 전격 추진할 반부패·청렴정책의 방향성을 소개했다. 이어 전 직원의 반부패 의지를 표명하는 내용의 ‘청렴 실천 서약식’과 ‘청렴 이행 슬로건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청렴 실천 서약서에는 도의회 공직자로서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공정한 사회 조성에 모범이 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핵심 서약 사항은 ▲부정청탁 금지 ▲외부 부당간섭 배제 ▲금품·향응접대 근절 ▲사적이해 관계 배제 ▲갑질 근절 ▲청렴한 조직풍토 조성 등이다. 도의회는 청렴인식도 설문조사를 진행해 ‘2024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에 반영하고, 올 하반기 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청렴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종석 도의회 사무처장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좋지 않은 관습을 말끔히 씻어내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교육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경기도의회가 청렴도 측면에서 높은 신뢰를 회복하도록 직원 모두가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고양특례시 일원에서 진행되다 부침을 겪고 있는 ‘K-컬처밸리’ 사업 정상화에 정부도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사업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가 지난해 4월부터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로 인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조성 어려움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 중이기 때문이다. 도는 17일 정부에 “K-컬처밸리 정상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참여 등 중앙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K-컬처밸리 사업은 CJ 그룹이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32만6400㎡ 규모 부지에 2조원을 투입, 세계 최대 규모 K-팝 공연장과 스튜디오·테마파크·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애초 예정된 완공 시점은 올해였다. 하지만 CJ는 2020년부터 공사 기간 연장 등 사업 계획을 변동을 지속했고, 끝내 지난해 4월 비용 문제로 공사를 중단, 지금에 이르고 있다. 도는 “지금까지 도는 K-컬처밸리 사업의 성공을 위해 시행 업체인 CJ 라이브시티의 사업 계획 변경 신청을 네 차례에 걸쳐 합의했다”며 “또 이 사업과 관련, 사업 기한 연장과 재산세 감면 등이 담긴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조정안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 개발 사업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안도 적극 모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정부 대책 촉구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도는 국토교통, 및 기획재정부에 LH 등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직간접적 사업 참여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도는 CJ에도 라이브시티 내 공연장 공사 즉시 재개, 자금 확보 등으로 사업 추진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종돈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K-컬처밸리 사업은 한류 문화 콘텐츠 산업 생태계 조성에 더해, 경기 북부 지역 경제 활성화, 대한민국 성장 동력 제고에도 중요한 사업”이라며 “도는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정부, 사업자와 적극 협의하며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도내 한부모가족들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자녀양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국·도비, 시·군비 등 총 1천6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한부모가족에게 필요한 ▲자립기반 조성 ▲청소년 한부모 지원 ▲(매입임대)주거지원 ▲거점서비스 강화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올해 기준중위소득 63%(2인 가구 약 232만원)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도 지원 사업도 동일하게 변경했다. 아동양육비는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1만원씩(전년대비 1만원 인상) 지원된다. 아울러 도는 이달부터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63%에서 100%(2인 가구, 약 368만원)로 확대한다. 사업에는 화성, 시흥, 이천, 가평 등 8개 시·군이 참여한다. 나머지 시·군은 참여 여부를 협의 중이다. 또 도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심리적·경제적 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거지원 사업은 올해 5곳을 추가해 총 30호를 운영할 예정이다. 수원 고운뜰과 안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상시 접수로 추진하고 있다. 한부모가족, 미혼모부로 나눠서 운영하던 거점기관 운영도 서비스 일원화 및 품질개선을 위해 한부모가족·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수원·구리)으로 통합 운영한다. 거점기관에서는 상담·정보 제공, 출산·양육지원, 부모교육, 자조모임,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수행한다. 김미성 도 여성가족국장은 “한부모가족에게 돌봄과 양육의 결핍이 없도록 세심한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며 “한부모가족이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인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전국 처음으로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 1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도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신청자를 접수받는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올 연말까지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총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시피해 확인서를 받는 가구다. 현재 특별법에 따른 도내 피해자는 2천800여명, HUG 확인 피해가구는 200명가량으로 집계됐다. 피해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본 후 타 시·도에 거주해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긴급복지 지원을 받는 경우나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신청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경기민원24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 담당 부서에 찾아가 하면 된다. 도는 중복 수혜 점검 등을 거쳐 이달 중 긴급생계비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전세사기 특별법 존속기한인 오는 2025년 12월말까지 추진된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엄마에게 2만원만 보내달라고 힘겹게 꺼낸 말을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등져버린 전세피해 청년과 같이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지원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