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입법지원 협력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도의회는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자치분권 실현과 자치법제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6일 도의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도의회 염종현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의정부1), 김종석 사무처장과 김기정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정광량 수원특례시의회 의회사무국장 등이 함께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법제정보를 공유하고 교육과 인적 교류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자치법제의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및 교육 교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과제 발굴 및 공유 ▲시·군의회 우수조례 발굴 및 시상 등이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으로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 입법지원담당자 워크숍 등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법령 정비과제 발굴·공유, 법제정보 교류 등 새로운 입법지원 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기정 회장은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해 지방의회법 제정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등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경기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염종현 의장은 “입법은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역할로 본연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때 지방의회의 가치가 빛나게 된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광역과 기초가 넘나드는 지방의회 간 상생과 협치가 다른 지역을 선도하는 모범적인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의회가 동반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108회 전국체전 16년만 경기도 개최 확정…주개최지 화성시

2027년 제108회 전국체육대회 주개최지가 화성시로 확정됐다. 지난 2011년 고양에서 열린 전국체전 이후 16년만에 경기도에서 스포츠 축제가 열리게 됐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2027년 제108회 전국체전 개최지를 경기도로, 주개최지는 화성시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2028년 전국소년체육대회와 2029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도 순차적으로 경기도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8월부터 전국체전 유치를 위해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 결과, 화성시를 주 개최지로 선정했다. 이후 11월 ‘전국체육대회 유치신청서’를 경기도체육회를 통해 대한체육회에 제출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월 전국종합체육대회위원회를 통해 화성시 등 도내 경기장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했고, 이사회 의결로 경기도 유치를 최종 확정했다. 도내에서는 1964년 제25회 전국체전이 처음 개최됐고, 인천시가 경기도에서 분리된 1981년 이후 1989년 수원, 2011년 고양에서 전국체전을 치른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전국체전 유치는 2011년 대회 이후 16년 만이다. 도는 이번 대회 유치가 대한민국 체육을 선도하는 경기도 위상에 걸맞게 전국체육대회 유치가 필요하다는 체육인들의 오랜 염원과 경기도의 호응이 합쳐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남궁웅 도 체육진흥과장은 “체육을 통한 전 국민의 화합과 경기도 체육인들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한 김동연 지사의 결단에 따라 대회를 유치했다”며 “전국체전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기도체육회, 화성시와 함께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기업환경 개선사업 656개 추진

경기도가 중소기업들의 경영지원을 위한 개선사업에 두 팔을 걷었다. 경기도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한 기반시설과 작업환경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2024년도 기업환경개선사업’을 올해 656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와 31개 시·군이 도내 중소기업들의 ▲기반시설 개선 ▲노동환경 개선 ▲지식산업센터 개선 ▲작업환경 개선 ▲소방시설개선의 5개 분야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한다. 앞서 도는 시·군이 접수한 지난해 9~10월 2024년도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한 뒤 현장조사 및 사업선정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31개 시·군에 총 656개 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올해는 총사업비 200억원 중 142억원을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할 방침이다. 시군별 차등보조율을 두는 ‘기반시설 개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분야는 도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의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한다. 분야별로 보면 기반시설 개선 분야는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등 경영 관련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9개 사업을 지원한다. 노동환경 개선 분야는 종업원 200명 미만, 매출액 300억원 이하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숙사, 식당, 화장실, 휴게공간 등의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한다. 올해 90개 사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지식산업센터 개선 분야는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화장실, 노후 설비 등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1개 사업이 선정됐다. 작업환경 개선 분야는 종업원 50명 미만 제조업 중 영세 소기업을 대상으로 바닥·천장·벽면, 작업대, 환기·집진장치, LED 조명 등 작업공간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540개 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소방시설개선 분야를 신설해 화재 탐지·경보설비, 소방시설 설치와 개보수 등 16개 사업을 지원, 중소기업의 화재안전성 강화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들이 모두 완료되면 총 800여개 업체, 1만여명의 종사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배진기 도 기업육성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어 생산성 증대와 일자리 창출, 노동환경 개선 등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며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636개 사업을 선정, 총사업비 200억원 중 도비와 시군비 140억원을 지원, 1천여개 업체와 1만1천여명의 종업원이 혜택을 받았다.

비명계와 정치노선 함께한 도의원 행보 ‘주목’...경기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쏠린눈’

4·10 총선이 더불어민주당 압승으로 끝나면서 경기도의회에 미칠 파장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민주당 ‘비명계(비이재명)’ 국회의원의 낙천에 따라 이들을 따랐던 의원들의 입지가 줄어든 가운데 오는 8월 무렵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대표단 구성을 두고 치열한 수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일 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도내 선거구 총 60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53석, 국민의힘 6석, 개혁신당이 1석을 각각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는 재·보궐선거로 양당 동수 체제가 다수당(민주당 77명, 국민의힘 76명, 개혁신당 2명)으로 바뀐 상황에서 오는 8월 제11대 의회 후반기 출범을 앞두고 있다. 다수당이 의장을 차지하는 관례에 따라 현재까진 민주당이 우위를 선점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캐스팅보트’ 개혁신당이라는 변수에다 계파 싸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민주당 대표단 정무수석이었던 박세원 의원(화성3)이 지난 1월 정치적 동지인 비명계 이원욱 의원을 따라 개혁신당에 합류한 사례가 존재한다. 더욱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낙천한 도내 비명계 국회의원은 최소 5명으로 구분된 가운데 이들과 정치적 노선을 함께 했던 의원들의 후반기 원 구성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A 의원은 “도의회가 국회와 별도의 조직으로 볼 수 있으나 예산 확보, 조직 관리 등 측면에서 볼 땐 국회의원과 도의원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구조”라며 “각 교섭단체에서 의원들을 한데 뭉치게 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민주 선거 압승… 김동연표 ‘경기 RE100’ 훈풍

더불어민주당의 경기지역 4·10 총선, 재보궐선거 압승에 따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정책인 ‘경기 RE100’(사용 전력 100% 재생 에너지 대체) 추진 동력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이 총선 기간 전국, 경기도 공통 공약으로 도 핵심 사업 ‘RE100’을 내걸었고 도의회 내에서도 민주당이 보궐선거 전승으로 제1당 지위를 차지했기 때문인데, 도는 향후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국회와 도의회의 관심, 지원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올해 초 구축에 돌입한 RE100 플랫폼을 올해 말 일부 개방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RE100 플랫폼은 도가 공공·산업·기업·도민으로 구성된 경기 RE100 사업 전반을 아우를 필수 수단이다. 기업과 산업단지에는 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을 설치할 유휴 부지 정보를, 도민에게는 에너지 사용과 탄소 배출량 정보를 제공해 RE100 이행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RE100 플랫폼은 지난해 도의회에서 “사업 세부 계획과 근거가 부족하다”며 전액 삭감을 겪는 등 난관에 봉착했으며, 무엇보다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 기조가 소극적이라는 점이 도 사업의 근본적 한계로 지적돼 왔다. 하지만 총선 공통 공약으로 ‘기후 위기 극복과 RE100 국가 실현’을 내건 민주당이 전국 300개 의석 중 175석을 차지하고, 민주당 경기도당이 ‘(경기) RE100 플랫폼 구축’을 공통 공약으로 내건 경기 지역에서도 60개 선거구 중 53곳을 차지, 정책 분위기에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100 실현을 약속한 정당이 압승을 거둔 만큼 현 정부의 소극적 신재생 에너지 사업 기조에 제동을 걸고 도의 관련 사업에 동력이 부여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당의 RE100 공약은 경기 RE100 핵심 분야인 공공, 기업, 도민, 산업 RE100 플랫폼 구축을 비롯해 탄소중립기금 확대, 재생 에너지 생태계 구축 등 민선 8기 핵심 사업이 총망라됐다. 도 사업과 관련 제도·예산을 심의하는 도의회 내부에서도 김 지사가 소속된 민주당이 재·보궐선거구 3곳을 석권, 최다 의석수 보유 정당으로 도약, 도 정책 추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상태다. 도 관계자는 “RE100 이행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띤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만큼 향후 재생 에너지 사업 활성화, 정책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며 “분야별 RE100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신규 사업에 대한 도의회 소통과 설득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 자원봉사 급감… 중고교에 관련 과목 신설돼야”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학생들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중고교에 사회봉사 과목이 신설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도의회는 1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청소년 사회봉사 공인 인정 교과목 추진’을 주제로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를 개최했다. 김재훈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안양4)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는 구혜영 한양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학수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평택5), 강기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장,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등이 함께했다. 구 교수의 주제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200만1천711명이었던 전국 10대 이하 자원봉사자는 지난 2022년 44만9천361명으로 78% 줄었다. 지난 2019년 대학 입시부터 봉사활동이 대입 자료에 반영되지 않은 데다 초중고교 봉사활동 권장 시간이 폐지된 게 영향으로 분석된다. 또 그동안 봉사활동 횟수와 시간 등 양적 경험에만 치우쳐 봉사활동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구 교수는 봉사활동이 교육·개인·국가적 효과가 자명한 만큼 중·고교 사회봉사 교과목 개설과 이를 졸업필수과목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교수는 “중학교는 자유학기제 및 자유학년제 과정에서 청소년 사회봉사 인정교과목 개설을 추진해야 한다”며 “고교는 고교학점제와 연동해 교양필수 과목이자 졸업의무 과목으로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자습용 과목에서 탈피하고 학년 구분 없이 수강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이학수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 도의회 차원 정책 지원을, 강기태 회장은 주요 자원봉사단체 청소년 담당 인력 및 예산 지원을 각각 강조하는 등 이와 관련한 활성화를 내세웠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토론회는 올해 첫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인 만큼 뜻깊은 자리가 됐다”며 “참석한 분들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나온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페이스’ 입성 경기도의회, 신입 역량 강화로 민의 반영 여론 ‘솔솔’

4·10 총선과 함께 치러진 재·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인물들이 경기도의회에 입성하게 되면서 이들의 역량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신임 의원들은 조례 제정과 주민 여론 수렴 등에서 기존 의원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재·보궐선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산8 이은미 ▲오산1 김영희 ▲화성7 이진형 등 3명이 도의원에 당선됐다. 이 지역구들은 전임 의원의 총선 출마와 별세로 공석이었다. 여기에 개혁신당 이기인 전 의원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출마로 성남6 지역구는 여전히 자리가 빈 만큼 의정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보궐선거 당선자들의 광역의회에 대한 이해도를 충분히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오산시의원 출신 김영희 의원을 제외한 두 명의 경우에는 처음 지방의회에 입성한 만큼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예산 심의에서도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규모 차이가 확연하다. 올해 오산시 본예산이 경기도(36조1천210억원)의 2% 수준인 7천624억원으로 조사된 만큼 1천400만 도민 혈세를 더욱 촘촘히 들여다볼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가 신임 의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본연의 역할 중 하나인 여론 수렴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도의회가 지난 2022년 10월28~30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95% 신뢰수준, ±3.1포인트)으로 ‘경기도의회 도민 인식 조사’ 결과, ‘관심도 제고 방안’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45.6%가 ‘도민 소통’ 등을 원했다. 박윤환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 “도민들이 도의원 활동을 잘 모르는 게 현실이기에 도의회가 이와 관련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의원들 역시 지역상담소를 활용하는 등 정기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도의회 관계자는 “의정활동 길라잡이 책자를 신임 의원들에게 배포해 기본 사안을 파악하게 하는 한편, 교육으로 이들의 역량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힘 참패… 김동연 ‘경기패스·북자도’ 탄력

‘기후동행카드 확장’, ‘서울 편입’으로 경기도와 정책 경쟁을 펼친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대패하면서 도가 추진 중인 ‘더(The) 경기패스’, ‘경기북부특별차지도(이하 북자도)’가 탄력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고양·김포·구리 등 서울 편입과 이외 북자도 병행을 약속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패배로 사임하고 기후동행카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들도 대다수 낙선, 추진 동력 상실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1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총선에서 성남, 김포, 고양, 하남 등 지역 국민의힘 후보들은 서울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 기반 ‘수도권 원패스’ 도입을 공통 공약으로 내걸었다. 일부 지역 후보들은 ‘서울 편입 기후동행카드 적용 병행’을 공약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5월 출시되는 도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 경기패스 확대 적용을 공통 공약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선거 결과 국민의힘은 경기 지역 60개 선거구 중 성남, 동두천, 이천 등 6개 선거구에서만 승리, 개혁신당 1석(화성을)을 제외한 나머지 53석을 모두 민주당에 내줬다. 경기패스 확대 적용을 내건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확보하며 도 정책 쪽으로 무게 추가 쏠린 것이다. 때문에 지난해 12월부터 김포·군포·과천·고양 등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 시·군 사이로 확산하던 기후동행카드 동참 협약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지난달 28일 서울시와 동참 협약을 예정했다가 서울 버스 노조 파업으로 일정을 연기했던 하남시는 총선 이후 일정을 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초 단체장이 동참 의지를 피력한 구리시도 한달여째 후속 조치가 없는 상태다. 이는 하남 지역 2개 선거구, 구리 1개 선거구에서 모두 기후동행카드 도입을 내건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 후보에게 패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편입’ 공약도 오세훈 서울시장과 행정구역 통합 추진을 약속했던 김포·고양·구리·과천 등에서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 동력 상실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다만, 서울 편입 무산이 김동연 지사의 북자도 설치 동력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을 전망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3일 “재정 대책 없는 분도는 강원서도 전락 가능성이 크다”고 발언하는 등 북자도 구상이 중앙당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총선 이후 도 정책을 위협하던 기후동행카드, 서울 편입 의제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기패스, 북자도 추진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기대중”이라며 “북자도에 대한 민주당 호응이 다소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의힘도 비슷한 공약을 내걸었던 만큼 생각이 같은 북부 당선인을 중심으로 차분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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