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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참패… 김동연 ‘경기패스·북자도’ 탄력

‘기후동행카드 확장’, ‘서울 편입’으로 경기도와 정책 경쟁을 펼친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대패하면서 도가 추진 중인 ‘더(The) 경기패스’, ‘경기북부특별차지도(이하 북자도)’가 탄력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고양·김포·구리 등 서울 편입과 이외 북자도 병행을 약속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패배로 사임하고 기후동행카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들도 대다수 낙선, 추진 동력 상실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1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총선에서 성남, 김포, 고양, 하남 등 지역 국민의힘 후보들은 서울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 기반 ‘수도권 원패스’ 도입을 공통 공약으로 내걸었다. 일부 지역 후보들은 ‘서울 편입 기후동행카드 적용 병행’을 공약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5월 출시되는 도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 경기패스 확대 적용을 공통 공약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선거 결과 국민의힘은 경기 지역 60개 선거구 중 성남, 동두천, 이천 등 6개 선거구에서만 승리, 개혁신당 1석(화성을)을 제외한 나머지 53석을 모두 민주당에 내줬다. 경기패스 확대 적용을 내건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확보하며 도 정책 쪽으로 무게 추가 쏠린 것이다. 때문에 지난해 12월부터 김포·군포·과천·고양 등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 시·군 사이로 확산하던 기후동행카드 동참 협약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지난달 28일 서울시와 동참 협약을 예정했다가 서울 버스 노조 파업으로 일정을 연기했던 하남시는 총선 이후 일정을 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초 단체장이 동참 의지를 피력한 구리시도 한달여째 후속 조치가 없는 상태다. 이는 하남 지역 2개 선거구, 구리 1개 선거구에서 모두 기후동행카드 도입을 내건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 후보에게 패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편입’ 공약도 오세훈 서울시장과 행정구역 통합 추진을 약속했던 김포·고양·구리·과천 등에서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 동력 상실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다만, 서울 편입 무산이 김동연 지사의 북자도 설치 동력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을 전망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3일 “재정 대책 없는 분도는 강원서도 전락 가능성이 크다”고 발언하는 등 북자도 구상이 중앙당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총선 이후 도 정책을 위협하던 기후동행카드, 서울 편입 의제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기패스, 북자도 추진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기대중”이라며 “북자도에 대한 민주당 호응이 다소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의힘도 비슷한 공약을 내걸었던 만큼 생각이 같은 북부 당선인을 중심으로 차분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황호영 기자 2024-04-15 18:30

중장년 범위 확대, 기회소득…경기도의회, 4월 회기도 뜨겁다

경기도 중장년의 범위 확대, 아동돌봄과 관련한 기회소득 조례안 등이 경기도의회 논의 테이블에 올라간다. 1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16~26일 제374회 임시회를 통해 총 76건의 조례안·동의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출된 안건 중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10)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50~65세의 중장년 범위 중 최소 나이를 40세로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도 역시 40대가 정책 소외 계층으로 분류되는 만큼, 이와 관련 공감 입장을 표명했으나 범위 확장에 따른 재정 추가 지출이 불가피하기에 최종 통과 여부가 관심사다. 이와 함께 고 의원의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도 다뤄진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이란 마을공동체 등에서 주민들이 비영리 목적으로 공동육아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도민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한다. 여기에 유호준 의원(민주당·남양주6)의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안건으로 상정됐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등 의원들의 회의 출석 일수를 공개하는 게 주 내용으로 이들의 책임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또 교섭단체 추천 인사의 인사위원회 포함으로 의장 인사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양우식 의원(국민의힘·비례)의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지난 373회 임시회에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 재도전을 앞두고 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4-15 18:28

‘끌림이 있고, 변화를 선도하는, 기후·환경도서관’ 경기도서관, 내년 하반기 오픈

내년 하반기 문을 열 예정인 ‘경기도서관’의 운영과 공간구성의 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청사진이 나왔다. 경기도는 개관을 앞둔 경기도서관의 운영과 공간구성 방향에 대해 도민의 문화 활동과 평생 학습을 지원하는 대표 문화·평생 학습 플랫폼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경기도서관은 도 최초의 광역 대표 도서관으로 2천여개(공공도서관 309개, 작은도서관 1천676개)에 이르는 도 전체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는 도서관이다. 수원특례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에 위치하며, 연면적 2만7천775㎡에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된다. 2022년 9월 착공 후 현재 공정률은 40%를 기록 중이다. 도는 올해 말까지 건축물을 완공하고, 내년 상반기 준비 과정을 거쳐 2025년 하반기 경기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도는 ‘끌림이 있고, 변화를 선도하는, 기후·환경 도서관’을 경기도서관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비전 실현을 위해 끌림이 있는 도서관, 변화의 중심 도서관,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기후도서관 등 3가지 추진 방향을 정했다. 추진 방향별로 경기도서관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끌림이 있는 도서관 – 사람들이 찾아오는 경기도서관 ‘끌림이 있는 도서관’은 말 그대로 도민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공간으로의 특성을 담은 것으로 도민의 정보 이용, 독서 활동을 등의 문화 활동과 평생 학습을 지원해 경기도서관을 생활 친화적인 공간으로 느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융합과 창조, 휴식이라는 핵심 가치를 다양한 프로그램에 담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융합은 다양한 계층과 문화·지식 등이 어우러진다는 주제 아래 어린이와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책 읽어주는 도서관’ 프로그램과 문화적 다양성을 배울 수 있는 ‘헬로 월드(Hello World)’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경제 제품 판매 공간 마련 등을 추진한다. 창조 프로그램으로는 ‘책 만드는 도서관(1인 집필, 웹툰창작 등)’, ‘K-문화 공유스튜디오(방송, 영상 등을 제작할 수 있는 공간 제공)’ 등을 기획 중이다. 휴식이라는 주제로 ‘돌봄&차일드케어(영유아 돌봄 프로그램)’, ‘책숲놀이터(독서와 놀이가 함께하는 공간)’, ‘도서관숲 캠핑장’ 등도 추진된다. ◆ 변화의 중심 도서관 – 경기도 도서관 정책을 선도하는 경기도서관 경기도서관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정책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도서관 정책개발과 협력관계를 총괄하는 한편, 지역자료 수집 정책, 도서관 운영 관련 신기술 도입, 관리자·활동가 교육 등을 통해 도 전체 도서관서비스 품질개선을 맡게 된다. 이를 위해 도는 2025년 개관에 맞춰 제62회 전국도서관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도서관 관련 국내·외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도서관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우수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전국 단위 행사다. 도는 전국도서관대회 유치를 통해 경기도서관의 운영방향과 특화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최신 도서관 정책 트랜드를 도서관 운영에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전자도서관 서비스도 확대한다. 경기도서관 개관과 함께 도는 광역 최대 규모의 전자책과 오디오북 서비스를 확대해 물리적 거리에 상관없이 도민들이 책을 접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6월 경기도서관의 실제 모습을 아바타 기반 가상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도서관 서비스를 오픈하고, 장애인·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책배달 서비스도 지속해서 확대한다. ◆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기후환경 도서관 – 탄소중립 경기도서관 경기도는 기후위기 인식을 확산시키는 기후‧환경 도서관으로 경기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축에는 탄소저감 기술을 접목했으며, 도서관 내부에도 생태공간을 조성한다. 경기도서관 건축물은 녹색건축 최우수(그린 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등 높은 수준의 친환경 인증을 받은 친환경 도서관이다. 경기도서관 지하주차장 하부에는 지열을 활용해 739.28㎾의 전력을 만들어 냉난방에 활용하고 옥탑층의 221.94㎾ 용량의 태양광을 설치한다.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BIPV)과 양방향 스마트전기차 충전 등 신기술도 선제적으로 적용해 갈 예정이다. 도서관 내부에 ‘여유인보타닉(與YOUin보타닉)’ 이라는 이름의 생태공간을 조성한다. 경기도서관과 경기정원의 생태공간을 연계해 자연에서 쉬면서 책을 읽는 경험을 제공한다. ‘씨앗도서관 프로그램’도 운영해 도민이 씨앗을 대출해 키우는 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생태회복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동주 도 도서관정책과장은 “경기도서관을 도민 모두가 편안하게 찾고, 독서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창작의 기회를 경험하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 많은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종합해 운영방안을 마련했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실천과 변화의 중심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4-15 10:09

경기도, 중장년 지원 ‘40세’까지 앞당긴다

청년 연령이 지난해 34세에서 39세까지로 확대된 경기도에서 이번에는 40~49세의 중장년층 편입이 추진된다. 경기도의 연령별 지원 정책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40대 문제를 해소하고자 경기도의회가 조례 개정에 나섰기 때문인데, 도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재정 지출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이르면 16일부터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에서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10)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도내 중장년층을 기존 50~65세 미만에서 40대를 포함, 40~65세까지 넓혀 연령대를 재정비하고 ▲취업 및 창업 지원 ▲건강 증진 지원 사업 ▲문화·여가 지원 사업 ▲가족생활 및 인생 재설계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게 골자다. 이와 함께 유사한 내용이 담긴 기존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9월 청년 연령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는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이 의결, 청년 정책 수혜층이 늘면서 40~49세가 청년과 중장년층 어디에도 포함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고 의원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도에서 40대는 청년도, 중장년도 아닌 모호한 세대로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 당시 그 부분에 대해 지적, 도와 제도 개선을 논의한 데 대한 후속조치”라며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40대에게 확대 적용될 사업 종류, 필요한 재원에 대한 논의를 집행부와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도 역시 도의회 개정안에 공감을 표하고 있지만 연령층 확장은 곧 사업 예산 확대로 직결되는 만큼 재원 증대폭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도내 총인구수는 1천364만2천451명이다. 이 중 기존 중장년층인 50~64세 인구는 339만6천6명으로 24.89%를 차지한다. 하지만 조례 개정으로 40대가 포함된 중장년층 수는 564만3천427명으로 증가, 인구 비중 역시 41.37%로 대폭 상승한다. 도 관계자는 “조례 개정 시 중장년층에 해당하는 인구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세수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은 상태지만, 40대에 필요한 지원 사업을 발굴해 내년 본예산 편성 시 단계적으로 확대 편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의정 황호영 기자 2024-04-14 17:08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안정적 정착 기반 마련'

경기도는 27억여원을 들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건강한 가정’ 형성 지원 ▲남북한 주민 대상 소통·화합 및 인식개선사업 ▲북한이탈주민 정착 위기 해소를 위한 통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7억3천660만원을 편성, 4개분야 14개 사업을 추진한다.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 분야에선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을 위해 취업교육 및 자격증 취득 지원, 취업희망자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버스킹 공연을 통해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예술활동(버스킹)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건강한 가정’ 형성 지원 분야에서는 영유아기 자녀 양육자 대상으로 맞춤형 자녀 양육 코칭 지원, 장기근속자 가족 대상으로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가족캠프 기회를 제공하는 장기근속자 가족캠프 사업도 추진한다. 소통·화합 및 인식개선 분야에선 남북한 가족 결연사업, 청소년 대상 통일 골든벨 사업 및 도내 14개 시군 특성에 맞는 소통·화합 사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이다. 통합안전관리강화 분야에선 경기도 내 6개 지역적응센터를 통해 위기 대상자를 발굴하고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전철 경기도 평화기반조성과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은 우리 사회의 공동 책임이며, 경기도는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 지원을 통해 행복한 삶을 돕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도·의정 박용규 기자 2024-04-12 09:37

경기도, 베이비부머 퇴직자 기업 컨설턴트로 지원

경기도가 전문경력을 보유한 베이비부머 세대 퇴직자를 중소·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해 컨설턴트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베이비부머에게 경력을 활용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참여기업에는 맞춤형 조언을 통해 기업 성장을 돕는다는 구상이다. 도는 ‘2024년 베이비부머 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자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베이비부머 세대 퇴직자를 도내 중소기업이나 사회적경제기업의 컨설턴트로 지원하는 것으로 수출, 첨단기술, 경영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의 50~64세 퇴직자가 참여 대상이다. 참여 기업은 해외 수출 마케팅 역량 강화를 원하는 도내 중소·사회적경제기업이다. 올해는 40명의 베이비부머 전문 퇴직 인력을 65개 기업에 5월부터 연결해 월 3회 이상 온라인과 오프라인 조언을 제공한다. 도는 베이비부머 컨설턴트에게 활동 수당으로 월 60만원(도비 50만원, 기업 부담 10만원)을 제공하며, 역량 강화 교육과 자격증 과정도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베이비부머 전문 퇴직 인력 및 기업은 참여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남경아 도 베이비부머기회과장은 “자신이 보유한 경험과 경력을 전수하고 싶은 베이비부머와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도·의정 박용규 기자 2024-04-09 17:12

경기도 조직개편 공회전… 증원 규제·도의회 반대 ‘발목’

민선 8기 경기도가 추진 중인 실·국 신설 계획이 정부의 기준인건비 제도, 경기도의회 반대 등에 부딪혀 공회전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 ‘국내외 100조원 투자 유치’를 전담할 ‘국제협력국’은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반대로 제동이 걸린 가운데 청년, 외국인, 인공지능(AI) 관련 실·국 신설 계획도 공무원 증원 제한에 발목이 잡혀 부침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이르면 6월 도의회 정례회에 국제협력국 신설이 담긴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조직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 초에 이은 재도전으로, 도는 지난 2월 기존 평생교육국 폐지, 국제협력국 신설이 담긴 조직개편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는 “고령화 사회에 커지는 평생교육 필요성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의회 반대는 표면적 요인이며 국제협력국과 함께 ‘청년국(가칭)’, ‘외국인 주민 지원국(가칭)’, AI 전담 국단위 조직 등 신설이 재검토를 반복하는 근본 요인은 현실과 괴리된 기준인건비 제도라는 게 도 내부의 관측이다. 지난달 행안부가 지자체별 실·국장급 기구 수 제한을 폐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시행하며 이론상 실·국 신설이 가능해졌지만, 정작 조직을 구성할 인력 증원 규제는 여전해 ‘반쪽짜리’에 그쳤다는 것이다. 기준인건비는 지자체별 인구, 면적 등 행정 수요에 따라 인건비 지출 상한선을 둔 것으로, 무분별한 증원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문제는 도는 지난해 인구 1천400만명을 돌파하는 등 행정 수요 증대를 겪고 있음에도 기준인건비는 지난해 동결, 기존 조직을 해체해 인력을 재편하지 않는 이상 조직 신설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국제협력국은 국장급을 비롯한 실무 인력 충원을 위해 평생교육국 폐지를 전제로 추진 계획을 수립하다 도의회 반발을 샀다. 청년국도 평생교육국, 사회적경제국 등으로부터 ▲청소년 ▲청년 ▲대학생 관련 과·팀단위 조직을 넘겨받아 신설할 계획이었지만 정원 문제와 추가 논의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돼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시·군 등과 여섯 차례에 걸쳐 정부에 기준인건비 현실화를 건의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AI, 외국인 전담 기구 신설안도 아직 논의 수준이지만 결국 기준인건비 장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며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외국인 주민, 산업 분야를 보유한 만큼 각종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 제도가 현실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정 황호영 기자 2024-04-08 18:54

'철도지하화' 속도…경기도, 철도 지상 공간 재창출 ‘분주’

경기도가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에 대한 개발 구상을 그리기 위해 전문가 그룹을 구성, 철도지하화 대응에 박차를 가한다. 정부가 올 상반기 철도지하화 사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으로 경기도내 핵심 사업지에 대한 ‘미래형 거점공간’ 모델과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최근 도내 철도지하화 사업 대응을 위해 철도지하화 정책기술자문단(이하 자문단) 구성을 완료했다. 자문단에는 경기연구원 철도·교통 전문 연구원을 비롯해 학계, 철도·교통·건축·토목·도시계획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처럼 도가 자문단을 구성한 것은 철도로 단절된 도심을 혁신적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경기도를 비롯한 국내 철도지하화 사업 사례가 전무한 만큼 향후 도내 핵심 철도 구간을 지하화할 경우 세밀한 개발 방향을 도출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대응이다.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경부·경인·중앙·경의·경춘·경원·경강·안산선 등 총 길이 약 360㎞의 일반철도 노선이 있다. 아직 도내 핵심 철도지하화 대상지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안양시와 군포시 등은 경부선 지상철도 구간 등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 가능성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안양·군포시는 서울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등과 함께 철도지하화 사업으로 인한 상층부 개발안 논의를 대응 중인데, 국내 철도지하화 사업 사례가 없어 여러 해외 철도 상부 개발 사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와 자문단은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철도 노선이 있는 만큼 기존 도심 시가지의 토지 효율을 높이고 도내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기술적 지원, 개발 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와 자문단은 향후 정부가 올 상반기부터 연말까지 가이드라인과 선도사업지를 차례로 발표할 예정임에 따라 도내 지상철도 구간이 선도사업에 우선 반영되고 종합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대응한다. 도 관계자는 “철도지하화 사업은 철도로 인해 지역 단절과 도심 가용지 부족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선택인 만큼 정부 사업에 단계적으로 대응하고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과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박용규 기자 2024-04-07 16:55

경기도, EU 탄소국경세 확대 따른 수출 중소기업 밀착 지원 착수

경기도가 유럽 수출 중소기업이 기후 규제 무역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밀착 지원에 나선다. 유럽연합(EU)가 분기별 탄소 배출량 의무 보고를 골자로 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확대하면서 탄소중립이 수출 기업의 최대 관문이 됐기 때문이다. 도는 경기FTA통상진흥센터와 오는 19일까지 ‘2024 경기도 탄소국경세 대응 탄소 배출량 산정 지원 컨설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지역 수출 기업의 효과적인 CBAM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26일과 29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진행된다. ‘탄소국경세’라고도 불리는 CBAM은 EU가 지난해 10월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가 생산·수출하는 품목에 부과를 시작한 일종의 무역 관세다. EU는 올해부터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대 품목 수출 기업에 분기·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했다. 또 2026년부터는 배출량 검증 및 CBAM 인증서 구입 및 제출 의무 추가, 품목 확대 등이 적용된다. 이에 도는 역량강화, CBAM 6대 품목 업종 대응방안 등 2개 유형으로 나눠 ▲중소기업 ESG 공급망 관리 및 규제대응 ▲CBAM 동향 및 대응방안 교육·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CBAM 관련 교육·설명회는 경기FTA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접수, 연중 지역별 온오프라인 운영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 시간과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찾아가는 기업방문 탄소중립 대응 사전진단 서비스’를 진행한다. 이민우 도 투자통상과장은 “탄소국경세, ESG 등 국제적으로 대두되는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도내 중소기업의 실질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신속한 정보 제공과 밀착 컨설팅으로 글로벌 탄소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황호영 기자 2024-04-07 16:48

경기도, 우수농산물 ‘G마크’ 관리 강화 마무리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도가 지역 우수 식품에 부여하는 ‘G 마크’ 인증에 대한 관리, 제재 규정 세부화에 나섰다. 지난해 G 마크 인증을 받았던 한 지역 축협이 유통기한을 변조하다 적발됐음에도 처분이 지체되자 도의회가 대책 마련을 요구(경기일보 2023년 1월31일자 1면, 2월10일자 5면)하고 도가 제도 개선에 나섰는데, 조례 개정에 이어 세부 규정까지 보완하며 마무리 수순을 밟는 것이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 5일 G 마크 인증 효력 정지에 대한 사항, 인증 취소 등 사후 관리 규정 등을 구체화한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G마크는 도내 생산된 농·축·수산물, 임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가공한 식품 중 우수 제품을 도지사가 직접 인증하는 제도다. 개정 규칙안은 ▲G 마크 인증 기관에 대한 소비자 단체 모니터링 규정 ▲인증 효력 정지 세부 사항 ▲인증 취소 기준 및 재취득 결격 기간 등을 명시한 게 골자다. 앞서 지난 1월 도는 먹거리 관련 문제를 일으킨 G 마크 인증 업체에 대한 인증 효력 정지가 담긴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개정안을 시행했는데, 개정 규칙안을 통해 세부 지침을 정립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위반으로 영업정지 또는 제조 정지 5일을 초과하는 처분을 당한 품목은 즉각 인증이 정지되며, 인증 취소로 이어질 경우 사안에 따라 각기 다른 재인증 결격 기간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도는 개정 규칙안을 통해 인증기관장의 인증 및 사후 관리, 업체 현장 심사 지침 수립 및 운영, 인증 업체 사후관리 시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참여 규정 등을 뒀다. 도 관계자는 “개정 조례는 부적합 의심 사례가 발견된 G마크 인증 식품이 조치 단계에서 계속 유통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선제 조치 근거가 명시됐다”이라며 “규칙안에는 도민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한 세부 내용이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 규칙안은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도·의정 황호영 기자 2024-04-0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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