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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맥경화에… 경기 지방도 사업 지연 ‘악순환’ [집중취재]

경기도내 시·군 곳곳을 잇는 지방도 건설사업이 예산 투입과 보상 지연, 재설계 등의 문제로 늦어지고 있다. 매년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장이 늘다 보니 전체적으로 사업 진행 속도가 더뎌지는 데 따른 문제로, 경기도는 지난해보다 사회적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상승한 만큼 조기 착공·준공 사업장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21년 고시한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2021~2025년)에 따라 20개 지방도 건설사업을 확정했다. SOC 예산을 투입해 지방도 건설사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내 시·군 간선도로망을 연결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도는 파주, 양평, 연천 등 도내 각 시·군에서 총사업비 8천111억원을 들여 64.33㎞의 지방도 확포장, 개량 등을 계획했다. 문제는 도의 지방도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지 못해 단 한 곳의 사업도 준공되지 못한 데 있다. 지방도 사업은 100% 도 자체 예산으로 진행되는 만큼 한정된 지방비 예산을 여러 사업장에 배분하다 보니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아울러 매년 도내 공시지가가 상승하면서 토지 보상에도 난항을 겪는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지방도 건설사업이 지연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토지 가격은 12.31% 상승했다. 이 때문에 제3차 도로건설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지방도 사업은 지난달 기준으로 2개 사업장만 착공된 실정이다. 일례로 제3차 도로건설계획에 포함된 용인 완장~서리 지방도 321호선 4차로 확장사업(총 연장 4.61㎞·사업비 640억원)은 지난해 착공 예정이었지만, 예산 투입이 늦어지면서 투자심사를 받는 중이다. 또 안성 양기~양지(지방도 302호선) 4차로 확장(총 연장 2.13㎞·사업비 211억원)도 보상비 상승 등의 문제로 올해 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파주 축현~내포(지방도 359호선) 4차로 확장사업(총 연장 2.66㎞·사업비 318억원)은 2022년부터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도로 안전기준이 변경돼 선형(노선)을 다시 그려야 하기 때문에 재설계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지방도 건설사업은 도내 모든 시·군에서 진행돼 예산 안배가 골고루 투입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개통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착공과 준공을 차례로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의정 박용규 기자 2024-04-22 05:00

“경기도민 삶과 밀접한 SOC… 예산 적기 투입 필요” [집중취재]

경기도내 지방도 건설사업에 예산이 제때 투입되지 못해 지연되자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자체 예산은 복지 등 수요가 높은 곳에 우선 투입되기 때문인데, 도내 주요 도로 간선망을 이어주는 지방도 건설사업도 도민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경기도가 SOC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원 조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진세혁 평택대 국제무역행정학 교수는 21일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방도 건설사업은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구조상 사업 적기 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결국 예산 투입이 늦어져 곳곳에서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에 따른 도내 불균형 발전과 사업비 증대 등의 우려가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도는 지난해보다 2천181억원 많은 4천445억원의 지방도 관련 예산을 올해 편성했다. 이에 대해 진 교수는 지방도 건설사업은 SOC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만큼, 예산이 우선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 적기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 교수는 “지방도 건설사업은 도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끄는 핵심 사업으로 볼 수 있기에 도가 예산 편성에 있어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방도 사업별 시급성을 따져 도 자체적인 자원 조달 계획을 마련해 도가 추구하는 균형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 교수는 최근 지자체 세수 결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도 건설사업 중요도를 분석, 적기 추진을 위한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매년 도내 토지 비용이 상승하는 만큼, 토지 보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토지 매입에 나서야 하는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김 교수는 “예산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면 도시 불균형 문제는 물론 주민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며 “이는 도내 시·군 간 도시 연결성과 연속성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SOC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 자체적인 단계별 예산 투입 계획 등을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주민 편의성 향상과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 사업 단계별 로드맵 등을 마련, 이에 따른 사업 추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정 박용규 기자 2024-04-22 05:00

경기도의회 개혁신당 본격 행보… 의장 선거 '태풍의 눈'

경기도의회 개혁신당이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하면서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 대한 ‘캐스팅보트’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더욱이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모두 새로운 대표단을 구성해야 하는 만큼 개혁신당에 대한 이들의 협상력이 관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개혁신당은 지난 16일 제374회 임시회 개회 무렵 의회사무처에 사무실과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도의회는 비교섭단체에 대한 사무실 지원 전례가 있는 만큼 이를 긍정적으로 살펴보되, 인력 지원은 검토 중이다. 개혁신당은 4·10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김미리(남양주2)·박세원 의원(화성3) 등 두 명으로 구성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상 비교섭단체(교섭단체는 같은 정당 의원 12명 이상 등)에 해당한다. 이처럼 개혁신당이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후반기 의장 선거의 키포인트로 부각하고 있다. 의장 선거는 개혁신당의 본회의 참석에 따라 개최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회의 규칙’상 의장 선거는 재적 의원 과반이 참석해야 열리는 것으로 규정된 가운데 현재 도의회 정원은 민주당 77명, 국민의힘 76명, 개혁신당 2명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어느 한 곳이 본회의에 불참하더라도 개혁신당이 함께하면 의장 선거는 치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장은 출석 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된다. 민주당·국민의힘 현 대표단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당 모두 오는 6월 말 새로운 대표단 구성을 앞두는 등 협상 주체의 변화가 예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당의 새로운 대표단은 오는 8월 8~20일 제376회 임시회에서 후반기 의장 선거라는 막중한 임무를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개혁신당이 상임위원장 등 일부 자리를 요구할 것이라는 일부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 박세원 의원은 “아직 정한 것은 없다. 캐스팅보트 정당으로서 파행 방지 등 도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각에선 우리가 특정 정당의 편을 들 것이라고 예측하지만, 그럴 일은 없으며 사안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4-21 16:24

경기패스·GTX…민주당-경기도 공약 협업 밑그림 나선다

‘더(The) 경기패스’, ‘GTX(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플러스’ 등 민선 8기 경기도 핵심 사업을 공통 공약으로 내걸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도와 공약 이행 밑그림 그리기에 나선다. 경기 지역 의석 60개 중 53개를 차지하며 공약 이행에 대한 힘이 실렸기 때문인데, 민주당은 다음 달 논의를 시작해 국회와 경기도의회 원 구성이 모두 끝나는 8월부터 도와 세부 윤곽을 잡아갈 계획이다. 2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르면 다음 달 도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도당의 총선 공통 공약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도당은 앞서 지난달 25일 4·10 총선 전략으로 ▲도 대중 교통비 환급 사업 경기패스 확대 적용 ▲GTX A~C 노선 조기 완공 및 신규 노선 확충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지원 등 ‘경기도 9대 공약’을 제시했는데, 모두 도의 행정·재정적 협력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경기패스 확대 적용 공약은 다음 달 시행되는 경기패스에 당 정책 사업인 ‘3만원 청년 패스’를 접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GTX A~C 노선 추가 연장, G 노선(인천~포천) 신설 공약 역시 도가 지난 3, 4월 발표한 공약 사업 ‘GTX 플러스’ 세부 계획과 궤를 같이한다. 1기 신도시 재개발 선도지구 지정 지원과 용적률 등 규제 완화 공약, 시내버스 전 노선 공공관리제 적용 등도 도의 협조 및 지원이 필요한 공약이다. 도당은 대다수 공약이 국·도비 병행 투입과 도 지원을 요구하는 만큼, 5월 도와 공약 세부 이행 방향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다음 달 말 22대 국회 개원, 8월 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이 예정된 만큼 실질적인 논의는 가을께 이뤄질 것으로 민주당과 도는 전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민주당 공통 공약 중에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사안도 있다”며 “당장 5월 경기패스 시행, 6월 GTX A 노선 구성역 개통 등이 예정된 만큼, 본격적인 당정 협의는 올해 하반기께부터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민주당 도당 관계자는 “5월 예정된 당정협의회에서 도와 공통 공약 이행을 위한 밑그림을 그린 뒤, 공약별 국회 및 도의회 상임위가 구성된 이후 본격 추진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의정 황호영 기자 2024-04-21 16:18

경기도, 유망 산업 수소·바이오 등 국제회의 5개 선정…"국제적 경쟁력 갖추도록 도울것"

고양시의 H2(수소) MEET 콘퍼런스, 부천시 국제만화마켓, 수원시 광교 바이오 주간 등이 경기도 컨벤션 지원사업에 이름을 올렸다. 도와 경기관광공사는 ‘2024 경기도 지역특화 컨벤션 발굴·육성 사업’을 공모한 결과 고양·시흥·김포·부천·수원 등 5개 시·군의 컨벤션 행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행사는 ▲고양 H2(수소) MEET 콘퍼런스(우수단계) ▲시흥 한국소재표면기술콘퍼런스(유망단계) ▲김포 친환경 차세대 자동차 레이싱 콘퍼런스(인큐베이팅단계) ▲부천 국제만화마켓(인큐베이팅단계) ▲수원 광교 바이오 주간(인큐베이팅단계) 등 5개 사업이다. 도는 행사 주제와 지역특화산업 간 연계성, 국제적인 성장 가능성, 지역 파급효과 등을 고려했다. 도는 인큐베이팅 단계에서 5천500만원, 유망과 우수 단계에선 각각 7천500만원, 9천만원의 개최비를 지원한다. 또 학계, 전문 국제회의 기획자로 구성된 자문단이 행사의 국제화, 지역산업 연계 기반 관광·경제 활성화 등 국제적인 컨벤션 행사로 도약하기 위한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도는 이번 5개 시 지역특화 컨벤션 행사를 통해 생산 유발효과 약 6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약 25억원, 취업 유발효과 65명, 고용 유발효과 40명 등 지역 경제효과가 창출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신규 발굴된 부천, 김포 등 지역의 특화 컨벤션이 산업·관광·문화와 연계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컨벤션으로 도약하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오종민 기자 2024-04-21 15:41

법제처 손들어 줬지만… ‘경기도의회 인사 규칙안’ 여진 계속

경기도의회가 도의회 인사위원회에 각 교섭단체 추천 인사들이 포함되는 내용의 규칙안을 법제처에 문의한 결과, ‘개정이 가능하다’는 식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입법예고 때부터 불거진 의장 인사권 침해 논란의 여진이 남아 있는 만큼 최종 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달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양우식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제시 결과를 공개했다. 민주적 의회 운영을 위해 추진된 이 규칙안은 총 16~20명 규모의 인사위 위원에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3인 이내의 사람이 임명될 수 있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현행 인사위 위원 구성은 의장에게 있는 만큼 의장의 인사권 침해(경기일보 2월13일자 3면) 우려가 나옴에 따라 도의회는 지난 2월6일 법제처에 해당 사안을 문의했다. 법제처는 ‘도의회 의장이 인사위 위원을 추천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반드시 임명·위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식의 의견을 냈다. 그러나 공직사회에선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인사위는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대한 사전 심의를 맡는 만큼 자칫 교섭단체를 향한 소위 ‘줄서기’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의장이 교섭단체 추천 위원을 반드시 위촉할 필요가 없다’는 법제처 의견과 관련, 정치적 논리로 무용지물 될 수 있다는 촌평마저 나온다. 이와 관련, 양우식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규칙안은 인사권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로 도의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꼭 추진돼야 하는 사안”이라며 “우리나라 의회 중 가장 선진화된 국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일부 의회 공무원들과 대표 발의자 간 의견이 다른 가운데 의회운영위원회는 오는 25일 제374회 임시회 1차 회의를 통해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안건은 지난 2월 제373회 임시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이유로 심의 보류된 바 있다.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의정부1)은 “의원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4-19 06:00

세수 결손에 경기도의회 원구성 덮쳐... 道 상반기 추경 ‘고심’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2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 탓에 지난해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못했던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추경 편성에 나설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올해 지역화폐 국비 보조금 165억원에 대한 지방비 매칭, 다음 달 출시하는 대중교통비 환급 카드 ‘더(The) 경기패스’ 등 추경을 요구하는 사업이 줄을 잇고 있지만 올해도 세입 감소가 전망되는 데다, 추경안을 심의할 경기도의회도 8월 후반기 원 구성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 16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74회 임시회에 추경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4월 도는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추경 계획을 취소한 바 있는데, 도가 오는 6월 정례회에도 추경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지난해에 이은 2년째 상반기 추경 미편성을 맞게 된다. 이는 올해도 세수 부족이 전망되는 데다, 추경안을 심의할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오는 8월 후반기 원 구성을 맞아 상임위 재편성을 앞둔 게 겹친 탓으로 풀이된다. 현재 추경을 요구하는 도 대표 사업은 지난해 예산 심의에서 올해 예상 사업비 31억여원 중 13억여원만 편성됐던 경기패스 잔여 재원이다. 지역화폐 충전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국비 보조금 매칭분의 경우 도가 성립전 예산 편성으로 상반기 추경 지체 대비에 나섰지만, 이후 추경을 통한 도비 보전이 필요한 상태다. 이와 함께 이번 회기에서 안건으로 채택된 40대의 중장년층 편입 조례안이 의결될 경우 사업 대상 확대에 따른 신규 예산 편성 요구도 뒤따르게 된다. 특히 김동연 지사가 경기 부양 대책으로 지난해에 이어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 관련 사업비 추가 편성에 대한 도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현재 지난해 회계 결산, 올해 세수 징수 현황을 토대로 (추경 일정을) 종합적으로 판단 중”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황호영 기자 2024-04-19 05:00

경기도,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 발표…2028년까지 2조9천215억원 투입

경기도가 오는 2028년까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과 장애 수당 지급을 위해 총 2조9천21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제44회 장애인의 날’ 행사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장애인 인권헌장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김 지사가 발표한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도가 추진하게 될 장애인 정책을 총괄하는 계획이다. 중앙정부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민선 8기 도정 정책을 연계해 마련했다. 해당 계획은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스스로 일해서 소득이 증대되는 경기 ▲교육‧문화‧체육‧관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경기 ▲장애를 이유로 사회적 차별과 불편이 없는 경기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경기 ▲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경기 ▲언제 어디서나 사회적 돌봄이 가능한 경기 등 6대 비전을 중점으로 추진된다. 도는 이 기간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실질적 장애인 정책 추진을 목표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 수당 지급 등 총 65개 정책에 2조9천21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오늘은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라며 “오늘 발표한 장애인 5개년 계획은 경기도 장애인 정책에 큰 지침과 방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앞으로 장애인 인권헌장의 마지막 13번째 조항에 따라 경기도정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장애인 인권헌장의 마지막 13번째 조항은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돼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이다. 한편 도는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360도 장애돌봄주간으로 지정해 장애인 초청 장애 연극 관람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

도·의정 박용규 기자 2024-04-18 16:43

경기도의회 안행위, 재난복구 투입 군 장병 안전 확보 조례안 가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7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 근거를 담은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수해복구 현장에서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된 군 장병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안으로 상정됐다. 안행위는 군 장병의 안전확보를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재난관리물품, 휴게시설, 유류비, 식비 등을 지원하고 군 장병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안계일 도의회 안행위원장(국민의힘·성남7)은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이 희생된 이후 안전대책 요구가 이어졌다”며 “도가 전국 최초로 재해복구 현장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이제 시작 단계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 군 장병의 상해보험 가입 추진 등 추가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사가 예정됐으며 본회의 통과 시 다음 달 중순 공포 이후 조례가 시행될 예정이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4-17 18:45

“지방의회법 제정 적기”…경기도의원 역할론 부각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중앙당 공약인 지방의회법 제정의 향배가 주목된다. 특히 제22대 국회에서 결실을 보기 위해선 국회의원들과 밀접한 관계에 놓인 경기도의원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방의회법은 국회법과 같이 지방의회에 별도의 법안을 적용해 조직·예산·감사권 같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이 대상으로 이러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더욱이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총 4건의 지방의회법은 모두 계류 중이며 다음 달 29일 21대 국회 임기 만료 시 자동 폐기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4·10 총선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중앙당 공약으로 채택한 채 전국 총 300석 중 175석을 차지했다. 따라서 도의회 안팎에선 제22대 국회 임기를 지방의회법 통과의 적기라고 촌평했다. 지난 2020년 12월 지방자치단체 특례 구성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됐을 당시에도 민주당은 같은 해 4월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하는 등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지자체와 달리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도의원 역할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이번 총선에서 선출된 경기도내 총 60명의 당선자 중 23명은 초선으로, 이들은 조직 관리 측면에서 도의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회의원과 유대 관계를 형성한 도의원들이 지방의회법 제정 입장을 피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도의원들의 역량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도의회 사무처 직원은 “염종현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강조하나 잘 이해를 못한 의원들도 있는 게 현실”이라며 “올해 중순 거대 양당의 전당대회도 예고된 만큼 도의원들의 입김으로 새로운 지도부가 이 법안의 필요성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건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도협의회 공동사무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찬성하나 국회 주도로 제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정 과정에서 지방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전문가, 주민 의견 등이 충분히 수렴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4-1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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