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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금 대상 확대

경기도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데 이어 대상을 원아대장 작성 이전 입소 피해자까지 확대한다. 도는 원아대장 작성 시기인 1954년 이전 선감학원 입소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주기로 하고 5일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3월부터 도내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에게 지원금(생활안정지원금 월 20만원, 위로금 1회 500만원) 등을 지원했다. 지난해 1분기 123명이었던 지원 대상은 올해 1분기 총 204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지원 대상이 원아대장을 근거로 선정되면서 원아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1942년부터 1954년까지 약 13년간 입소자들은 피해 입증을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도는 1954년 이전 선감학원에 입소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피해자단체 등의 보증,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검토·심의 등 별도 검증 절차를 마련했다. 도는 신청 접수 이후 관련 검증을 거쳐 오는 6월 말부터 피해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토지 사용 승낙, 일제조사 등을 거쳐 이르면 7월부터 본격적인 유해발굴을 시작할 계획이다. 마순흥 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원아대장 작성 이전 입소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것”이라며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실추된 명예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감학원 사건은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 명목 아래 4천700여명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4-04 16:47

경기도 하나센터 6개소-열매나눔재단 업무협약…“정착 지원 최선”

경기도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고자 자립지원 단체와 손을 잡았다. 도는 도내 하나센터 6개소(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서북부, 중부)와 열매나눔재단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북한이탈주민이 함께한 ‘소통 간담회’ 후속 조치의 하나로 경기도가 업무협약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원했다. 당시 소통 간담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자녀학습비·돌봄 어려움, 의료비 부담, 자격증 취득 비용, 창업지원 등 사회정착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도와줄 것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열매나눔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을 돕기 위해 5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고 개인 창업가게와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하는 자립지원 전문 비영리단체이다. 협약 주요내용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지역 적응을 위한 사업 협력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성화와 정보 공유 ▲자녀 교육지원 ▲위기가정 의료비·생계비 등 다양한 협력이다. 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 지원을 위한 기관 간 협업과 정보 공유를 통해 효율적 지원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철 경기도 평화기반조성과장은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착지원 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재 중앙정부 주요 정책기조 중 하나인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를 알리고 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24-04-04 10:34

소득 줄어든 경기지역 농어민 기살리기 ‘333 프로젝트’ 스타트

경기도가 농어업인 평균 소득이 400만원가량 감소하는 등 농어촌이 침체되자 커뮤니티·시설·장비 등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 도는 이를 통해 도내 300명의 농어업인을 선발, 평균 소득을 3년 내 30% 증가시키고, 침체된 농어가를 활성화한다는 복안이다. 3일 도에 따르면 도내 농어가 활성화와 소득 30% 증대를 위해 소득증대에 필요한 맞춤 지원 정책인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19일 농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2033년까지 10년 동안 2조9천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혁신 농어업 1번지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는 혁신 농어업 1번지 추진계획의 핵심사업이다. 이처럼 도가 프로젝트를 마련한 데에는 도내 농어가 평균 소득이 2년 사이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22년 도내 순수 농업소득은 평균 940만원 수준이다. 2020년 도내 평균 농업소득 1천342만9천원과 비교하면 402만9천원 감소한 셈이다. 또 농어업인 인구도 줄어들고 있다. 2020년 31만1천128명이던 농어업인은 지난 2022년 27만9천941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도는 오는 30일까지 프로젝트에 참여할 도내 농어업인 300명을 모집한다. 오디션 50명, 수시모집 250명으로 나눠 선발하며 오디션의 경우 다음 달 아이디어 발표를 통해 선발한다. 수시모집은 오는 9월까지 농어업 현장에서 심사를 통해 각각 선발한다. 선발된 농어업인에게는 맞춤형 컨설팅과 다양한 농어업 분야의 교육, 커뮤니티 지원, 컨설팅 결과에 따른 시설·장비 지원 기회까지 제공된다. 또 전문가 진단을 거쳐 개인별 소득증대 전략을 수립하고, 3년간 각 분야 전문가의 1대1 코칭을 통해 소득증대를 위한 농어업인의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개인별 교육 실적과 컨설팅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장비 구입비용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식 도 농수산생명과학국 국장은 “도내 농업소득이 1천만원도 안 될 만큼 소득구조가 불안정하다”며 “이번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로 농어업인에게 더 나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박용규 기자 2024-04-03 18:50

경기도, 첨단산업 발전 맞춰 지역 섬유산업 육성·지원 나서

경기도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발달에 맞춰 떠오르고 있는 섬유 산업의 소상공인, 중소기업 진출을 지원한다. 섬유 산업은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 발달에 맞춰 극한 환경에서 신체를 보호하는 섬유 등 수요가 다각화되고 있지만, 시제품 제작과 인증 획득에 필요한 재원 부족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도는 3일 지역 섬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섬유소재연구원과 ▲섬유 기업 맞춤형 신소재 개발 사업 ▲섬유·패션 친환경 글로벌 인증 지원▲섬유 분야 유해 물질 시험 분석 및 인증 지원 등 3개 분야를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맞춤형 신소재 개발 사업은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용 시제품 제작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양한 종류의 산업용 섬유 수요가 늘면서 사업 진출 기회 역시 대폭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시·군에 위치한 산업용 섬유 소재 생산 기업, 또는 해당 업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천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기업별 시제품 제작비 지원금, 지식 재산권 확보를 위한 제안 기술 선행 특허 조사 지원 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또 도는 섬유·패션 친환경 글로벌 인증 지원 사업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섬유·패션 분야 중소기업의 글로벌 친환경 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오코텍스(OEKO-TEX)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친환경 인증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당 1천800만원 한도 내에서 관련 비용의 70%까지 지원한다. 도는 오는 11일 양주시에서 사업 설명회를 진행한 뒤 희망 기업 참여를 받을 예정이다. 친환경 인증과 더불어 안전 관련 인증 취득 지원도 병행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요구되는 제품 안전 시험 수수료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도는 소상공인은 80%, 중소기업은 60% 범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배진기 도 기업육성과장은 “환경 규제와 수출·내수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섬유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내 업체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도·의정 황호영 기자 2024-04-03 18:34

경기도, 계절관리제 시행 후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

경기도 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지난 2019년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시행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도내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는 2019년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가장 낮은 농도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의 경기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로 지난해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 28㎍/㎥보다 4㎍/㎥(14%) 감소했다.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평균 농도 39㎍/㎥에서 15㎍/㎥(38%) 감소해 대기질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 대기환경 ‘좋음(15㎍/㎥ 이하)’ 일수는 38일로 제4차 계절관리제와 비교해 12일 증가했고, 계절관리제 시행 전보다 27일 늘어 3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나쁨(36㎍/㎥ 이상)’ 일수는 26일로 제4차 계절관리제에 비해 8일 줄어들었고, 시행 전보다 23일 감소했다. 특히 제도 시행 전에는 9일이었던 ‘매우나쁨(76㎍/㎥ 이상)’ 등급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이 올해는 하루도 없었다. 이처럼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면서 올해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발령 일수도 크게 줄었다. 계절관리제 시행 전 38일이었던 초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발령 일수는 올해 16일로 22일 줄었고,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보다 4일 감소했다. 도는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큰 폭으로 개선된 요인을 강수량 증가와 같은 양호한 기상여건, 국외유입 감소, 강화된 배출량 저감정책 시행 등으로 분석했다. 권보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저감 요인을 부문별로 정량분석해 그 결과를 관련 부서에 제공할 예정”이라면서 “제공된 자료는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의정 박용규 기자 2024-04-03 09:56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체위 부위원장, 수원 성인 페스티벌 개최 적극 대처 당부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3)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수원특례시에서 추진됐던 성인 페스티벌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황 부위원장은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성인페스티벌 개최 반대 대책회의’에 참석, 이러한 입장을 피력했으며 이를 영상으로 이날 공개했다. 그는 “수원시가 민원에 대해 대응했던 답변은 ‘권한이 없다’는 것이고 수원교육지원청에선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배되니 수원시에서 조치를 취해달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주최 측은) ‘공식적인 입장(수원시·수원교육지원청)이 오면 그걸 참고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 부위원장은 또 “(참가자들이) 티켓으로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데 단계별 코스가 나눠진다. (성 상품화를) 직간접적으로 볼 수 있고 옥외광고물로 전시된다”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상 아이들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 환경에 유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적극 대처를 당부했다. 한편 한 성인콘텐츠 제작업체는 오는 20일부터 민간 전시장 수원메쎄에서 성인 페스티벌을 개최하려고 했으나 전시장은 최근 업체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4-02 21:14

철도·교통·북자도… 경기도, 총선 앞두고 ‘정책 주도권’ 강화

4·10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선 8기 경기도가 정부와 거대 양당을 상대로 철도와 교통·행정구역 개편 정책 주도권 사수에 나서고 있다. 정부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도 제안 사업임을 강조하며 후속 행보를 지속하고, 국민의힘의 ‘서울 편입’ 및 ‘기후동행카드’ 확산, 민주당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북자도) 시기상조론도 모두 방어 중이기 때문이다. 2일 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29일 GTX-A 노선 동탄역 개통 점검을 시작으로 지난 1일에는 A·C 노선 추가 연장이 추진 중인 평택지제역을 방문해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도는 김 지사 방문 일정에 맞춰 C 노선 추가 연장, G 노선(포천~인천) 및 H 노선(파주~위례) 신설이 담긴 ‘GTX 플러스’ 노선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김 지사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에서 제시한 GTX 관련 약속을 “관권 선거 개입”이라 비판하고 이후 대통령 주최 A 노선 개통 행사도 신경전 끝에 불참, 미묘한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는 점이다. 실제 김 지사는 정부의 ‘GTX 시승 불가’ 통보로 개통식에 불참한 지난달 29일 동탄역 점검 현장에서 “2009년 도가 제안으로 출발한 GTX가 성과를 거두게 돼 도지사로서 기쁘다”며 GTX 조성이 도에서 출발했음을 강조했다. 또 김 지사는 서울시가 시·군 확장을 지속, 도와 대립 중인 서울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도 겨냥, “지금은 경기패스가 유일한 (GTX) 할인 카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상수 도 교통국장이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의 “경기도 기후동행카드 참여 협의 거부” 주장에 “도가 시·군 참여를 막았다면, 김포·군포·과천·고양은 어떻게 협약을 맺었겠나”라고 반박한 지 이틀 만에 비교 우위를 강조한 것이다. 이와 함께 김 지사와 도는 양당을 상대로 북자도 추진 입장과 세부 방침을 고수하는 데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김 지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3일 “재정 대책 없는 분도 시행은 강원서도 전락 가능성이 크다”고 발언한 데 대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은 이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며 차질 없는 추진을 선언했다. 또 국민의힘의 서울 편입, 경기분도 병행 공약에 대해서는 “한쪽에는 부동산 가치 상승을, 또 한쪽에는 분도를 말하며 표를 구걸하는 사기극”이라고 맹공 중이다. 도 관계자는 “이미 북부 지역 총선 후보들을 상대로 도의 비전이 담긴 북자도 설치 공약을 촉구, 동참을 끌어낸 상태”라며 “국민의힘 분도 주장은 총선용일 뿐이라고 보고 있다. 또 추진 시기를 둘러싼 이견에 대해선 충분히 고려하면서 북자도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황호영 기자 2024-04-02 18:55

경기도, 학생·정보소외계층 4만명에 인공지능 등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

경기도가 이달부터 도내 초·중·고교생과 정보 소외계층 등 4만명에게 로봇 코딩과 인공지능(AI) 등 소프트웨어(SW) 교육을 지원한다. 학교로 직접 방문하는 방문 교육 지원과 센터 내 교육을 통해 도내 소프트웨어 저변확대를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2일 도에 따르면 ‘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 사업’은 ▲도가 직접 양성한 강사진인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이 방문하는 방문교육 ▲도가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교육기관인 ‘미래채움 센터’(수원, 의정부)를 활용하는 센터 교육으로 이뤄졌다. 방문 교육은 학교나 방문을 희망하는 기관별로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해 기관, 학생들의 희망 수요에 따라 강사진이 로봇코딩, 사물인터넷 기초, 인공지능 등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센터 교육은 수원 센터와 의정부 센터에서 상시 운영한다. 드론, 인공지능, 자율주행 교육 등 센터 안에서 교육 후 가상현실(VR),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존 역시 마련됐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말 가족 체험프로그램도 운영될 계획이다. 방문 교육 신청은 도내 학교면 모두 가능하며, 경기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누리집에 공고된 양식에 따라 작성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희준 도 기획조정실장은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이 도내 소프트웨어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더 많은 학생이 소프트웨어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4-02 18:39

경기도,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총력’

경기도가 도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기술지원·해외시장 판로개척 등 경영정상화를 위해 두 팔을 걷었다. 앞서 지난 1월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해산 결정을 내렸고, 도는 정부 방침과 별개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경기일보 1월8일자 2면)을 정한 바 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사업’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최대 1천5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사업에는 컨설팅 부분에 현장 전문가 투입을 통한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가했다. 앞서 도는 지난 2016년 개성공단 공장 가동이 중단되자 2019년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마련, 도내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사업을 펼쳐왔다. 지난해 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해 도내 개성공단 입주기업 41개 가운데 16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지원, 판로 개척,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했다. 전철 도 평화기반조성과장은 “남북관계 악화로 개성공단이 폐쇄돼 이곳에 입주한 도내 기업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위기에 처한 도내 입주기업들의 경쟁력을 위한 기술 지원, 컨설팅 등의 지원으로 경영정상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가 지난해 개성공단 지원 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사업화 준비 기여도와 매출액 증가 기여도가 각각 5점 만점 대비 4.60점, 4.47점을 받았다. 매출액은 10억2천400만원 증가했다. 고용 인원도 69명 증가하는 등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뒀다.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24-04-02 16:58

"니가 왜 거기서..." 청소년 출입허용 성인용품점 적발

청소년들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거나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한 성인용품 업주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검거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 2월1일부터 23일까지 각 지역 성인용품점 115개소를 집중 단속해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지 않은 무인 성인용품점 9개소,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한 업소 20곳을 적발하고 가짜 의약품 3천여정을 현장에서 압수했다고 2일 밝혔다. 가짜 의약품 판매 업소의 경우 성인용품을 운영하며 매장 방문객에게 은밀히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지 않은 업소는 출입 인증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았고,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 표시를 진행하지 않은 곳도 함께 적발됐다. 도는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약품을 정식 수입원에 감정 의뢰해 위조 약품 판정을 받았으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성분 검사를 통해 발기부전 치료제의 주요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 또는 미달한 것을 확인했다. 홍은기 도 특사경 단장은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가짜 의약품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안전하게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소년이 유해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황호영 기자 2024-04-0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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