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255.69㎞ 잇는 ‘일맥삼통’ 하천길 추진

경기도가 경기북부 대개발 사업의 하나로 북부지역 하천을 연결하는 수변 산책로 조성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도는 도 전역을 하나로 잇는 경기둘레길 사업에 이어 하천길을 잇는 ‘경기북부 일맥삼(三)통’ 하천길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기 하천길 연속성 확보, 경기북부 일맥삼(三)통’ 하천길 조성사업의 총길이는 255.69㎞. 일맥삼통은 ▲걷고, 달리고 싶은 마음이 통하다 ▲지역(경기)과 지역(서울)이 통하다 ▲경기북부 지속가능한 기회로 통하다란 뜻을 갖고 있다. 경기북부 일맥삼통은 경기북부에 위치한 하천길을 이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수변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천과 하천사이 단절된 물길과 산책로를 이어 연속성을 가진 하천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 사업은 단기·중기·장기 사업으로 추진되는데 단기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양주 청담천 5.02㎞, 동두천 상패천 7.4㎞, 포천 고모천 4.1㎞, 남양주 묵현천 5.29㎞, 파주 금촌천 2.2㎞ 등 7개 시·군 12개 하천 70.2㎞ 구간에서 사업이 진행된다. 총공사비는 4천243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도는 올해 별도 시범사업으로 양주 광사동~마전동을 잇는 양주 광사천 2.33㎞와 남양주시 청학천 합류부에서 별내지구를 잇는 남양주 용암천 3.03㎞ 등 총 5.36㎞구간에 473억원을 투입, 단절된 하천길을 정비할 계획이다. 단절된 이 두 곳의 하천길이 연결되면 서울 중랑천부터 연천 한탄강까지 경기북부를 관통하는 중심 하천길 74.3㎞와 한강 왕숙천부터 의정부 중랑천까지 연결하는 순환하천길 70.9㎞가 연결돼 수변을 따라 산책이나 자전거 이용 연속성이 가능해진다. 도는 연말까지 이 두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보상·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중기사업으로는 2025년~2030년까지 의정부 중랑천·부용천, 백석천을 비롯한 양주 유양천, 남양주 봉선사천·마석우천, 포천 명덕천, 고양 대장천·향동천·문봉천, 오금천, 창릉천 일대 하천길 등 9개 하천 66.44㎞ 구간을 검토할 계획이다. 장기 사업으로는 오는 2028년부터 포천 영평천, 운학천·수입천을 비롯한 양주 석우천, 남양주 일패천·율석천, 파주 갈곡천·눌노천, 연천 한탄강·죽대천 일대 하천길 9개 하천 113.69㎞ 구간을 검토할 계획이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하천길 연결사업이 완료되면 도민들이 걷고 뛰며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경기도내 하천수변을 활용한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동부·서부권 하천 연결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휴공간 재편해야 산다”…공간재편 팔 걷어붙인 경기도

경기도가 도내 쇠퇴지역에 장기간 방치된 유휴공간을 정비하고 주민 공동체를 되살리는 작업에 착수한다. 최근 도내 지역 간 소득격차와 인구 불균형 등의 문제가 나오면서 쇠퇴하는 시·군에 활력을 불어넣을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2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이르면 내달 중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활력 증진방안 연구’에 착수한다. 지방소멸, 인구감소, 경기침체 등에 따른 지역 저성장 문제가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거론되는 데 따른 대응이다. 이를 위해 도는 31개 시·군 전체 지역에 있는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 공간재편 필요성을 도출할 계획이다. 현재 도는 도내 시·군 소유의 국유건축물이 4천여곳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역마다 유휴공간으로 남은 빈 건축물을 시·군과 함께 현황을 조사한 뒤 새로운 주민 활성화 공간 마련 계획을 도출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이 같은 방법으로 도출된 방안을 시·군 특성에 맞는 지역 맞춤형 활성화 사업을 만드는 한편, 중앙정부의 관련 사업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지역소멸에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도는 경기 북부권 유휴 국유재산을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기 남부권은 인구가 날로 증가하는 반면, 북부권 일부 시·군은 인구감소 등 소멸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평군·연천군을 ‘인구감소지역’으로, 동두천시·포천시를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이곳 지역의 노인 비율은 연천군 29.3%, 가평군 28.7%, 포천시·동두천시 각각 22.4%다. 이는 도내 노인 인구 상위 첫째~네번째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이에 도는 인구감소·고령화 위기에 놓인 북부권 시·군과 함께 머리를 맞대 유휴공간을 재편, 생활인구를 끌어올리는 등 사회적 가치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도가 자체 예산으로 보유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균형발전사업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인구소멸 대응,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연구인 만큼 여러 방안을 열어두고 진행할 계획”이라며 “향후 시·군에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타 지자체에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수출 기회 바우처 사업 확대…150개사 모집

경기도가 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 등 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기 수출 기회 바우처 사업’을 올해부터 확대 개편했다. 도는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기업 수출지원사업을 경기 수출 기회 바우처 사업으로 명칭을 바꿔 다음 달 1일까지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 기업은 기존 50개사에서 올해부터 150개사로 늘렸다. 또 바우처 서비스를 13개 분야에서 ‘무역보험·보증’을 신설한 14개 분야로 확대했다. 기회 바우처에 포함된 14개 서비스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수출지원 항목을 활용했다. 기업은 총금액 1천만원(자부담 20% 포함) 한도에서 ▲해외 마케팅 ▲국제 운송 ▲해외 규격 인증 등 수출지원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지난해 수출 실적이 2천만 달러 이하인 업체다. 도가 기업의 수출성장 가능성을 고려하는 가운데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수출 프론티어 등 경기도 주요 인증 보유 기업을 선정 우대한다. 특히 경기도 RE100사업, ESG 활성화 사업 참여 기업에도 가점을 부여한다. 이민우 도 투자통상과장은 “지금과 같이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서는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기업이 능동적으로 변화에 대응해 더 많은 수출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며 “기회 바우처를 통해 유망한 기업들이 수출시장에서 성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반도체 공유대학 확대…전문학사 과정 추가

경기도가 반도체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반도체 공유대학’ 교육과정에 전문학사 과정을 추가한다. 21일 도에 따르면 반도체 공유대학은 대학별로 특화된 연구 장비 등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참여 기업 등이 공동 활용해 실습 위주의 반도체 관련 공공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경기대, 명지대, 한국공학대 등 총 세곳을 ‘반도체 공정장비 분야’ 공유대학으로 선정했다. 이후 공유대학 학부생, 취업준비생, 반도체 특성화고 재학생, 기업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반도체 공정장비 분야 실무형 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 지난해 294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도는 올해부터 반도체 공정장비 분야만 운영하던 공유대학을 반도체 소재 분야와 ‘전문학사’ 인력 대상 교육과정 등 총 두가지 과정을 추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소재 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할 공유대학과 전문학사과정을 운영할 공유대학 선정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대학을 주축으로 대학·기업으로 구성된 산·학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 희망 대학, 전문대학은 반도체 관련 학과를 운영 중이면서 반도체 실습 교육이 가능해야 한다. 선정된 대학에는 연간 4억5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는 오는 29일까지 차세대융합기술원 누리집을 통해 진행하며, 선정 결과는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송은실 도 반도체산업과장은 “반도체 공유대학을 통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 우수한 실무형 인력을 지속 가능하게 공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내 국힘 소속 시장들 ‘기후동행카드’ 호의… 경기도 비상

서울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4자 협의 정면 파기 행위’ 비판에도 여권 단체장 소속 도내 시·군 사이로 확장을 지속하고 있다. 김포시가 오는 30일 기후동행카드를 시행하고 고양특례시도 동참 협약을 예정했기 때문인데, 도는 5월 예정된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 ‘더(The) 경기패스’의 전 시·군 동참 의지 확인, 서비스 강화 방침 공개 등 정책 주도권 지키기에 돌입했다. 20일 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김포시는 30일부터 김포골드라인에 기후동행카드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포시는 서울시와 가장 먼저 사업 동참과 서울 편입을 공식 협약한 첫 번째 지자체로, 두 시장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김포 기후동행카드 가격은 서울과 동일한 월 6만2천원으로 책정됐다. 광역버스의 경우 전용 카드 단말기 및 시스템 구축 비용, 요금 분담 협의 등 문제로 적용이 연기됐다. 다만, 김포골드라인 역시 김포·서울 간 비용 분담률 협의가 완료되진 않은 상태다. 김포시 관계자는 “일단 김포 출발 열차는 김포시가, 서울 출발 열차는 서울시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추후 방향별 수요 및 비용을 분석해 구체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양시도 서울시와 기후동행카드 동참 협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까지 서울과 협약을 맺은 지자체는 김포·군포·과천이며, 구리시도 지난 7일 백경현 시장이 오 시장과 도입 방안을 논의, 동참을 예고한 바 있다. 고양·구리시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면서도, 두 시·군 모두 단체장이 국민의힘 인사고 서울 편입을 희망한 만큼, 협약 체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 고양시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가격, 적용 범위를 정하기 위한 실무 논의가 예정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경기도 참여 비협조’ 주장과 경기도의 ‘시·도 개별 정책 합의 파기 행위’ 반발에도 기후동행카드가 서울 편입과 맞물려 여권 지자체 사이로 조용히 확산되는 양상이 펼쳐지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경기도는 이날 31개 시·군 팀장급 회의를 개최,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전 시·군이 경기패스에 동참할 것을 재차 확인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경기패스를 이용이 불가능한 초·중·고교생에게는 연 24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대상 수단도 경기·서울버스, 지하철, 공유자전거로 순차 확대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김상수 도 교통국장은 “경기패스는 도민 혜택 측면에서 (기후동행카드보다) 훨씬 우월한 정책”이라며 “4월부터 집중 홍보에 들어가는 한편, 시·군 의견을 적극 반영해 도민 혜택을 증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결산검산위원들, 전년도 노하우 통해 예산 집행 내실화

경기도의회 전·현직 결산검사위원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등 경기도·도교육청 예산 집행에 대해 현미경 점검에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20일 수원 이비스앰버서더 리옹홀에서 2022·2023 회계연도 대표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비 전·현 결산검사위원 정담회’를 열었다. 이번 정담회는 결산검사 전문가 초청 강의 등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의 내실화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산검사위원은 윤종영 대표위원(국민의힘·연천)을 비롯해 이경혜(더불어민주당·고양4)·오창준 의원(국민의힘·광주3),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존 정담회의 경우 해당 회계연도 검산결산위원들만 도와 도교육청의 예산 집행 현황 등을 살펴보면 반면, 이번에는 전년도 검산결산위원까지 함께했다. 전년도 회계연도 대표위원은 김태희 의원(민주당·안산2)이다. 김 의원은 다음 달 18일부터 약 30일 동안 2023 회계연도 검산 결산이 이뤄지는 만큼 운영 일정에 대한 과거 비결을 공유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반복된 지적 사안임에도 개선이 안 된 것에 대한 꼼꼼한 점검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윤종영 의원은 “전년도 위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등 이번 자리는 연속성을 갖췄기에 의미가 남달랐다”며 “13명의 검산검사 위원은 이와 관련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도, 산단 RE100 참여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에 기업환경 개선사업과 기술개발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산업단지 RE100 확산을 위해 기업에게 제공할 45가지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인센티브는 에너지진단·효율개선 지원사업과 재생에너지 설치 융자지원, ESG 경영 도입 지원, 에너지진단 및 시설개선지원, 기업환경 개선사업 등 인프라 지원, 국내외 마케팅·판로지원, 중소기업 디지털컨설팅 등 기업애로 지원, 기술개발 지원 등이다. 산단 RE100 참여 기업은 공사계획 신고 후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45가지 사업 중 희망하는 사업 공모 시 우선 선발이나 가점 혜택을 받는다. 참여기업 확인서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산단 RE100은 공장 지붕이나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서 나오는 재생에너지를 단지 내 공장과 외부 기업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7월 산단 내 입주기업의 재생에너지 설치 부담을 덜기 위해 SK E&S, LS일렉트릭, 아이솔라에너지·엔라이튼, 한국동서발전, 신성이엔지, 에넬엑스코리아·한국중부발전, DL에너지·삼천리자산운용, 케이씨솔라앤에너지 등 총 8곳을 투자사로 선정했다. 산단 태양광 프로젝트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연계해 지원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 중 도가 처음이다. 김연지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산단 RE100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위해 다양한 기업지원사업의 우대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특히 올해 산단 RE100에 참여하는 기업은 내년에 더 많은 프로그램에서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 찾은 김동연, “정부 노동 정책 역주행”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을 찾아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노동권익을 도외시하거나 역주행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최근 4·10 총선을 ‘경제 민생 신판 선거’로 규정하면서 민생경제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첫 외부 일정으로 노동계와의 만남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김동명 위원장을 만나 산업재해 예방, 노동권 권익보호 등 주요 노동문제와 현안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세계 10위권이라고 얘기하는데 노동인권·권익이 그 정도 수준에 맞는지 상당히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도는 재정정책, 기후변화 등 모든 면에서 정주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심지어 윤석열 정부의 망명정부라는 표현까지 있는 만큼 모범적으로 정부가 잘못 가고 있는 것에 대해 제대로 된 방향을 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동명 위원장은 “한국 사회는 인구 절벽, 기후위기 등 복합 위기의 시대에 진입했다”며 “위기의 시대에는 항상 사회적 약자들에게 고통이 전가됐고 이에 맞선 저항과 갈등이 크게 심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추구하는 공공성 강화와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정책 방향은 어렵지만 꼭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노동자와 서민의 어려운 삶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손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19일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등 지역건설업 유관기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건설공사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산업안전 민관협력(거버넌스) 구축에도 뜻을 같이하는 등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 농어촌 중장기 발전 추진계획 발표…2033년까지 농업소득·친환경 재배면적 확대

경기도가 오는 2033년까지 농업소득 30%까지 늘리고, 친환경 재배면적을 기존보다 20% 확대한다. 아울러 도는 청년농·어업인도 지금보다 4배 수준까지 인력을 양성한다. 도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어촌발전 중장기 프로젝트 ‘혁신 농어업 1번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혁신 농어업 1번지 추진계획은 올해부터 2033년까지 추진하는 경기도의 중장기 농어업 발전 방안이다. ▲농어업소득 1번지 ▲친환경농업·동물복지 1번지 ▲농수산창업 1번지 ▲농어촌재생 1번지 등 4대 전략별 12대 핵심과제, 34개 세부 사업을 담고 있다. 12대 핵심과제는 민선 8기 경기도가 추진할 역점사업이다. 우선 도는 지난 2022년 기준 평균 940만원이던 도내 농업인의 순수 농업소득을 오는 2033년까지 1천222만원으로 282만원(30%) 증대시킬 계획이다. 순수 농업소득은 정부 보조금, 체험 농장 등 부가 소득을 제외한 순수 작물 재배로만 얻는 소득을 말한다. 아울러 도는 올 연말 월 15만원씩, 연간 180만원을 지급하는 농어민기회소득도 도입한다. 또 농어촌 탄소 감축과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 확산을 위해 지난해 기준 5천72㏊ 규모인 도내 친환경 재배면적을 오는 2033년까지 20%(1천14㏊) 확대한 6천86㏊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미래세대 농·어업인 육성과 지원 강화에 나서 지난해 기준 688명과 24명이던 청년 농업인과 어업인을 각각 2033년까지 3천명, 100명 수준까지 늘린다. 이외에도 농촌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해 농촌공간계획 수립, 주요 지표 및 현황 조사, 지역협의체 구축,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 61만명인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체험객을 2033년 740만명으로 수준으로 늘린다는 목표도 세웠다. 오병권 도 행정1부지사는 “고령화 심화, 기후위기 등 우리 농어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활기 넘치는 농어촌,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만들 수 있도록 경기도 혁신 농어업 1번지 추진계획을 착실하게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경기도-중부고용노동청-건설단체, 건설공사 임금체불 방지 맞손

경기도가 도내 건설업 유관기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도청 서희홀에서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황근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 이성수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장, 이용술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기도회장, 홍성호 대한건설기계협회 경기도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의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불공정업체 현장조사 강화 ▲사전 조사체계 확립 ▲민간 자정활동 홍보 협력 ▲시·군 협력을 통한 제도‧기반 시설 정비 등 건설공사 참여자의 임금 체불을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또 지역 건설업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와 관련한 시·군 교육 역시 강화하고 임금체불 방지 지침서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체불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제삼자가 아니라 당사자라는 마음으로 일했으면 한다”며 “1년 사이 건설업 체불액이 49% 급증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는 가운데 유관기관들이 이번 협약에 동참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건설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임금체불 걱정이 계속되고 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행위”라며 “전국에서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 주관으로 건설단체, 중앙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큰 의미가 있다. 임금체불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황근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은 “건설산업을 지탱하는 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은 일을 수행하는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있다”며 “이들 모두가 흘린 땀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 협회도 이와 관련한 예방과 대응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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