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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합의 무산되나... 경기도의회 또 다시 ‘악화일로’

경기도의회가 다시 또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K-컬처밸리 관련 행정사무조사 진행에 대한 의견을 모은 지 하루 만에 양당이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내놓지 못한 채 서로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합의 불발’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5시께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뒤 구체적인 내용을 이날 합의문 형태로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합의문은 끝내 나오지 못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전날 시작한 규탄대회를 이날도 역시 이어갔다. 이후 먼저 합의를 위한 대외적 안을 제시한 건 도의회 민주당이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회 파행 및 시급한 민생 현안 처리를 전제로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위 수용뿐 아니라 조사특위 위원장직도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은 앞서 양당이 조사 자체에는 이견이 없으면서도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대표적 이유기도 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위원장을 양보하는 조건으로 당초 예정됐던 오는 13일 제4차 본회의에서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을 포함한 도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시급한 민생추경안을 비롯한 민생 현안을 처리해 지금까지 의회 파행에 대해 도민에게 속죄하고 다시금 도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민주당의 통큰 양보 의사에도 국민의힘이 도의회의 권한과 책무를 저버리고 의회를 보이콧해 계속 파행으로 몰고 간다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도의회 국민의힘이 맞섰다. 이 같은 민주당의 입장이 논점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지적이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달 30일까지 행정사무조사 완료 및 추경안 통과에 대한 로드맵을 먼저 제시했었다”며 “그 협상안을 내팽개친 당사자는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와서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장도 양보하겠다는 뜬금포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며 “최종현 대표의원의 개인적 의견인지, 민주당 의원총회 결의인지부터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어제부터 현 시각까지 협상과 관련해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논점을 흐리는 언론플레이와 실책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9-10 18:07

김동연 경기도지사 보좌기관 운영위 업무보고 불참…"약속 지켜라"

경기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이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된 가운데 업무보고에 재차 불참하면서 갈등을 키우고 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소속 정당과 별개로 이미 지난 7월 출석을 약속한 만큼 조속히 출석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10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당초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을 비롯, 보좌기관 수석들이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비서실장은 물론 보좌진 대다수가 현장에 불참하면서 도의회에서는 한 목소리로 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의 약속 불이행을 질타했다. 양우식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경기도가 도의회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경제부지사가 9월 상임위 업무보고를 약속하지 않았나”라며 “지난 한달 반 동안 아무 연락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자괴감을 느낀다”며 출석을 촉구했다. 운영위 소속인 김정호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도 “약속을 했으면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 도지사가 약속을 못지키겠으면 사전 통보라도 하라”며 “당장 비서실장과 전 보좌진이 업무보고에 참석해야 한다. 불참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역시 운영위 소속인 이용욱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파주3)도 “도의회와 협치의 문을 열겠다고 지난 5월 보도자료를 내놓고, 비서실장을 비롯, 보좌기관이 참석하지 않은 건 당초 김 지사가 한 약속을 비서실과 보좌기관이 깬 것”이라며 “비서실과 보좌기관이 지사의 뜻에 반해 지사를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당초 이날 업무보고 이후에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양당의 협의가 끝나지 않았고 보좌기관 역시 출석하지 않아 오후 2시,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9-10 10:51

‘민간위탁 결사반대’ 도서관 사서들, 경기도의회서 시위

경기도가 최초의 도립도서관인 광역 대표 도서관 ‘경기도서관’ 운영의 민간 위탁을 검토하자 도서관 사서들이 나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 사서협의회는 9일 오전 도의회 1층 경기마루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경기도서관 민간위탁은 1천400만 도민의 문화 향유권을 뺏는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공도서관은 도민의 평생교육과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교육기관으로 공공의 책임하에 공익적으로 운영될 때 더욱 충실히 이행될 수 있다”며 “17개 광역시·도 중 도서관법이 명시한 도서관 운영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고 광역 대표 도서관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곳은 전국에 단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 정원 확보 어려움을 내세워 경기도서관을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것은 도가 광역 대표 도서관의 공공적 책임과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1천200여명의 사서가 모인 경기도사서협의회는 도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졸속 행정으로 추진하는 경기도서관 민간 위탁을 결사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는 경기도사서협의회 소속 회원은 물론 서울 등 과거 민간위탁 도서관 근무 경험이 있는 사서들도 참석해 힘을 더했다. 이들은 민간위탁이 공공도서관의 장기적 정책 수립 및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걸 경험한 만큼 이날 현장에 함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도는 최근 도의회에 ‘경기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고 경기도서관 민간위탁 절차에 돌입했다. 도는 경기도서관의 정책 기능인 시책 개발이나 지역도서관과의 협력체계 등만 도가 직접 담당하고, 대민서비스는 물론 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 전반은 위탁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일각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공공도서관에서 민간위탁을 한 사례는 없다며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9-09 18:58

올해 예산 소진 코앞… 道, 경기패스 추경 ‘촉각’

경기도가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상정한 ‘THE 경기패스(이하 경기패스)’ 예산의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중교통 환급금 지급이 주 내용인 경기패스가 애초 계획보다 빠르게 시행, 올해 예산이 거의 다 소진되면서 도가 추경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도민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달 22일 올해 1회 추경안에 경기패스 예산 총 313억원(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포함)을 편성,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정부의 K-패스를 기반으로 한 경기패스는 도민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20~53% 요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정부는 국민의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패스와 연동한 K-패스의 시행 시기를 올해 7월로 정했다가 5월로 앞당겼으며, 애초 월 21회였던 최소 이용횟수를 15회로 하향했다. 여기에 현재 경기패스 가입자는 도가 예측한 50만명보다 43만명 상회한 93만명으로 추산됐다. 이뿐만 아니라 도는 정부와 다르게 청년 연령대(30% 환급)의 경우 19~39세(K-패스 19~34세)로 설정했으며 최대 이용 횟수는 무제한으로 정했다. K-패스는 최대 60회다. 이처럼 예산의 소요 원인이 많아지면서 올해 본예산안에 담긴 13억원은 거의 소진됐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올해 본예산안 편성 과정 당시인 지난해 말의 경우 경기패스 조기 시행과 가입자 폭발 등의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데다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도 예산이 일부 삭감(23억원→13억원)됐다. 도가 이번 추경안을 통해 재원을 확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노리는 이유다. 하지만 이번 추경안을 심사하기도 전 도의회 양당은 K-컬처밸리를 둘러싸고 대립한 데 이어 이날 K-컬처밸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합의를 진행했으나 추경안 처리를 전제로 한 합의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만큼 결과는 속단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경기패스는 가입자 증가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다”며 “원만하게 추경이 통과되길 바라고 있으며 도의회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9-09 18:34

경기도·경과원, 바이오산업 혁신의 장 ‘바이오커넥트;이음’ 첫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11일부터 12일까지 광교테크노밸리에서 경기도 바이오주간 행사인 ‘2024 바이오커넥트;이음(Bio Connect)’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처음 열리는 ‘바이오커넥트;이음’은 경기도 내 산·학·연·병·관 혁신 주체들의 역량을 연결하고 확장해, 바이오산업의 정책·기술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전문 네트워킹 행사다. 첫째 날인 11일에는 정책포럼과 기술포럼으로 구성된 광교 바이오헬스 포럼이 개최된다. 경기도 바이오 광역클러스터 전략과 AI 기반의 미래 바이오 혁신 기술, 특히 디지털헬스와 신약개발 분야에서의 AI 융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그리고 경기 의료기기 협의체 발족식이 진행된다. 둘째 날인 12일에는 도내 바이오기업에 기술 파트너링, 투자 및 사업화 자금 지원, R&D 전략 컨설팅을 위한 설명회와 상담회가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G-펀드 투자유치와 전문가 상담회 ▲경기 바이오기술 바자회 ▲신용보증 지원제도 설명회 ▲바이오 R&D 전략 무료 컨설팅 ▲최신 분석 기술 세미나 등이 있다. G-펀드 투자유치 상담회에서는 유망 바이오 기업들에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하며, 경기 바이오기술 바자회에서는 도내 8개 대학과 4개 연구기관의 약 600건 특허를 소액 또는 무상으로 기술 나눔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신기술 사업화 지원제도 소개와 일대일 상담을 통해 기업들의 데스밸리 극복과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이번 행사는 경기도 바이오산업 혁신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산·학·연·병·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기도가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9-09 17:37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12월 창단 ‘희망 연주’

“악기 연주를 협주라고 한다면,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은 정치적으로 협치를 한 소산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경기아트센터에서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 계획 발표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장애인 중에서 음악이나 악기 연주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교육받고 자기 계발해 누구든지 연주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통로를 만들어 드리겠다”며 “도민은 기부금을 내도 되고, 재능기부를 해도 되고, 장소를 제공해도 되고, 연주를 봐도 되고, 형편이 안 되면 마음 기부까지 가능하다. 1호 기부금은 제가 내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통해) 장애인 여러분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고 싶다”며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고, 권리를 행사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어우러져서 사람 사는 세상을 경기도에서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은 “경기도의회는 집행부와 소통하고 협력해 정말 좋은 모습, 변화된 모습으로 의정 활동하고 도민을 바라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는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 도정질의에서 장한별 의원(민주당·수원4)의 창단 제안을 김동연 지사가 수용, 추진된 것으로 운영은 경기아트센터가 맡을 예정이다. 단원들을 이끌 지휘자는 19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해 다음 달 중순 채용 예정이며, 제1기 단원은 다음 달 2~10일 9일간 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 등을 연주할 수 있는 인원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2년간 활동하는 제1기 단원들은 매월 연습비, 교통비 등 연습 수당에 더해 별도의 공연 수당을 지급받는다. 특히 전문 강사의 주 2회 집중 지도를 통해 음악적 역량을 키울 수 있으며,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과 다양한 협업도 추진한다. 더욱이 도는 도민이 장애인의 예술 활동과 성장을 응원하고 함께 누리는 전국 최초 인재 양성형 장애인 오케스트라로 운영하기 위해 도민의 기부금 후원과 작·편곡, 합주 참여, 사진·영상 등 재능 기부·자원봉사 후원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창단계획 발표식에서는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홍보대사인 왼손 피아니스트 이훈과 방송인 김경란, 민간 장애인 오케스트라 및 장애인 복지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해 창단의 의미를 더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09-09 17:19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추진 합의

‘K-컬처밸리’를 둘러싸고 규탄대회가 열리는 등 극한 갈등을 겪던 경기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다만 도의회 국민의힘은 조사 방식이나 조사 전 추가경정예산안 우선 처리 등에 대해서는 세부 합의가 필요하다는,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처리를 전제로 한 합의라는 입장이라 갈등 재발 가능성이 남게 됐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까지 각 당별 의원총회를 여는 등 극심한 대립 국면을 보였다. 특히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수용하라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압박하는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다. 양당의 입장이 달라진 건 경기도의 태도 변화 이후다. 도는 기자회견을 열고 종전과는 달리 양당의 합의를 전제로 한 행정사무조사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에 최종현(민주당, 수원7)·김정호(국민의힘, 광명1) 대표가 협의를 시작했다. 이후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을 찾아와 1시간여에 걸쳐 대화를 나눴고,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당은 수석부대표를 통한 세부 조율을 거쳐 10일 합의문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추경안 처리를 전제로 한 합의인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긍정을, 국민의힘은 부정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를 전제로 합의했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양당 수석부대표의 협상을 통해 추경안 처리 시점과 특위 구성의 세부사항, K-컬처밸리 예산을 민생 추경안과 분리해 처리할 지 여부 등 모든 부분에서 재차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 때문에 여전히 양당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행정사무조사의 경우 양당 모두가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합의하지 못해 갈등을 겪어 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양당이 합의 이후에도 입장차를 보이면서 여전히 갈등의 불은 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경안 처리 시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특위 구성 시 위원장을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맡을지, 국민의힘이 맡을지에 대한 접점이 생기지 않은 상황이라 더 큰 난관을 거쳐야 한다. 양당 대표는 이날 협상을 마친 뒤 “양당 수석 부대표가 지금부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양당이 합의문을 작성한 뒤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9-09 17:12

경기도, “K-컬처밸리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합의 시 성실히 임할 것”

경기도가 K-컬처밸리의 공영개발로 전환으로 촉발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조사와 관련, 양당 합의 시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내년 1분기 구체적인 공영개발 방식을 발표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상수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토지매각 반환금 1천524억원은 추경에 꼭 확보돼야 한다. 행정사무조사는 양당 간 협의 사안으로 협의가 이뤄진다면 도는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이번 추경에서 토지매각 반환금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나름대로 가압류 조치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도의회를 상대로 한 소통이 미비했다는 지적에 대해 “6월28일 사업 협약 해제 시점에선 너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의회와의 소통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그 이후엔 양당 대표와 상임위 등을 대상으로 설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또 기자들과 만나 “이번주 안으로 공영개발과 관련한 단기 용역을 발주한다. K-컬처밸리 정상화 추진 방안에 대한 공영개발 방식이 주요 내용으로 용역사가 민간 전문회사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할 것이고 사업성을 고민할 것”이라며 “용역 결과는 12월 말 나오는 만큼 구체적인 방식은 내년 1분기 안으로 내놓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사업 협약 해제 당시 ▲재정 투입 ▲민관 공동 사업 ▲SPC 구성 등 공영개발 방식을 고민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번 용역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 5일자로 시행사인 CJ라이브시티가 K-컬처밸리에 대한 협약 해제 통보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따라서 도는 K-컬처밸리 사업의 걸림돌이 없어졌다고 판단했으며 매각한 상업용지의 소유권을 도로 찾아와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를 위해 토지매각 반환금 예산편성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도의회 협조를 재차 요청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9-09 11:57

경기도의회 국힘 "K-컬처밸리 조사 협상, 민주당이 파기" 규탄대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9일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날을 세웠다. 특히 도의회 국민의힘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합의를 파기했다며 제377회 임시회 파행 사태를 민주당 책임으로 돌렸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어 K-컬처밸리 관련 행정사무조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규탄대회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의총 자리에서 김정호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은 “행정사무조사를 하기로 민주당과 사전협상이 돼 있었고,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 처리는 추석 이후 하기로 했었다”며 “우리가 당리당략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협상이 끝나 합의문까지 가져다 줬음에도 이를 민주당이 파기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김동연 지사도 본인을 부각시켜 대권 행보에 유리하기 위한 행태만 하는데, 경기도정에 전념하면서 이번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답을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표단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규탄대회나 항의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의총을 마친 도의회 국민의힘은 곧장 도의회 1층 경기마루로 이동,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도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협약을 깬 건 민주당’이라며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를 수용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별로 오는 13일까지 규탄대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9-09 11:07

지역화폐 ‘錢錢긍긍’… 내년 정부 예산 0원

내년도 정부 본예산안에 지역화폐 국비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으면서 경기도가 사업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만큼 도민에게 줄 수 있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인데, 도는 이와 관련한 정부 예산이 살아난 전례를 감안,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내년도 본예산안에는 지역화폐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다. 지난 2022년에 이어 3년 연속(편성 시기 기준) 미반영으로 애초 도는 올해 626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빈손에 그친 것이다. 지역화폐 제도는 도민들이 지역 전통시장 등에서 지역화폐를 사용, 물건을 구매할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도가 국·도비 등 예산을 통해 보전하는 인센티브 비율은 평균 7%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의 내년도 본예산안에 국비가 포함되지 않았기에 도가 보전할 수 있는 지원 규모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역시 올해 정부 예산안에 지역화폐가 포함되지 않았다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174억6천만원이 부활했다. 당시 도가 요청한 877억원보다 작은 규모이지만 도는 국비를 확보한 만큼 이달 추가경정예산안에 국비 매칭분인 도비 165억2천만원까지 포함, 총 339억여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올해처럼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이 뒤늦게 확정될 경우 도는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 편성할 수밖에 없어 사업의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무엇보다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 예산의 의무 편성을 주장하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비 지원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도는 재정 여력의 축소를 걱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국회를 상대로 지역화폐의 효과 등 예산의 효과를 설명하도록 할 것”이라며 “도의 입장에선 국비 예산이 빨리 편성돼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9-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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