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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대통령 관저 비리로 국격 저하…발본색원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불거진 공사 비리 의혹에 대해 국격 저하라며 일침을 가했다. 김 지사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 관저 공사비리가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무자격 업체와의 계약·시공·준공부터 공사비 부풀리기 등 다수의 불법과 비리까지 믿기 어려운 난장판이 벌어졌다”고 개탄했다. 이어 "감사원의 솜방망이 ‘주의’ 조치로 간단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 도민과의 소통공간으로 돌려드린 도지사 관사 '도담소'를 이렇게 리모델링했다면 당장 저부터 수사받았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품격은 물론 국가시스템도 권력 앞에서 무너졌다. 국정농단의 몸통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9-13 14:29

김동연, 광역단체장 직무수행평가 두달 연속 '일등'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2개월 연속 전체 1위를 기록했다. 13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8월 직무수행 긍정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는 긍정평가 60.6%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달(59.5%)보다 1.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또 단체장 가운데 긍정평가가 60%를 넘긴 것은 김 지사가 유일한 데다 올해 세 번째 1위다. 김 지사는 조사가 시작된 2022년 8월 긍정평가 부문에서 5위, 1년 후인 지난해 8월 평가에서 3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3월 4위, 4월 2위, 5월 1위, 6월 3위에 이어 7월과 8월 1위에 이름을 각각 올리는 등 상위권을 지키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주민생활 만족도 평가에서 경기도는 69%를 기록해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 평가를 단체장이 소속된 지역의 정당 지지층 대비 어느 정도 수준에 위치했는지를 나타내는 리얼미터 정당지표 상대지수는 111.6점으로 2등을 차지했다. 비교지수가 100을 넘으면 해당 지역의 보수·민주당계 정당 지지층에 비해 지지층이 많다는 의미다. 한편 이번 조사는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방식으로 7월27~30일, 8월27일~9월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만 3천600명(시도별 7~8월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 응답률은 2.2%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9-13 09:41

경기도청 공노조, 도의회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임시회에 반발

“제377회 경기도 임시회의 파행 운영을 강력히 규탄하며, 공무원의 기본 권리와 존엄을 요구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이하 노조)는 12일 경기도의회에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11일 경기도의 K-컬처밸리 계약 해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추진을 두고 도의회 교섭단체 양당이 합의를 이뤄냄에 따라 임시회가 추석 직후 주말까지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노조는 K-컬처밸리 계약 해제 건과 관련해 “8년 동안 사업을 지연시킨 기업에 대한 경기도의 적법한 조치에 대해 같은 공직자인 도의원이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고, 경기도의 재정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손해배상금을 감면해 줬어야 한다는 주장이 과연 상식에 부합하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90일 이상이 될 수도 있는 행정사무조사 기간 동안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냐. 이는 아레나 완공을 기다리는 고양 시민을 무시하는 결정”이라며 “행정사무조사가 정쟁의 협상 카드로 사용된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는 양당의 늦은 합의문 도출로 추석 연휴 직후 주말까지 임시회 일정이 이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공무원의 쉴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러한 사태를 불러온 도의회 의원들은 각성해야 하며, 우리는 도의회의 주말 일정을 즉시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기도의회는 공무원과의 관계를 단순히 주종관계로 인식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자료, 무분별한 개별 업무 보고로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고, 회기 중 수많은 공무원을 불러다 하루 종일 대기 시키고 제때 퇴근하지 못하게 하는 관행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적인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도의회의 정쟁으로 인해 우리의 소중한 휴식마저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만약 경기도의회가 공무원의 인권을 계속해서 침해한다면, 노조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09-12 19:49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후반기 후생복지운영협의회·교육연수위 위원 위촉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제11대 후반기 의회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위원을 위촉했다. 김 의장은 12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위촉식을 열고 양우식(국민의힘·비례), 이경혜 도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4)과 도의회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및 공무직원 5명을 위원으로 임명했다. 또 최서용 총무담당관과 이민재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 총 9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2026년 6월30일까지다. 이들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관련 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복지항목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후생복지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김 의장은 “도의회의 발전과 성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의회 내부의 안정과 만족이 뒤따라야 한다”며 “건강한 조직은 그 구성원들의 행복에서 비롯되는 만큼,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서 더 행복하고 활기찬 의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의장은 이날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의원 교육연수위원회 위원도 위촉했다. 교육연수위원회는 도의원 6명, 민간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다. 새롭게 위촉된 도의원은 김일중(국민의힘, 이천1)·김현석(국민의힘, 과천)·유형진(국민의힘, 광주4)·이병숙(더불어민주당, 수원12)·임창휘(더불어민주당, 광주2)·조용호(더불어민주당, 오산2) 의원이다. 김 의장은 “경기도의회 155명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전문성과 역량은 의회의 미래이고, 신뢰의 의정을 실현할 힘”이라며 “보다 질 높은 교육연수 정책으로 의회 발전에 큰 동력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롭게 위촉된 의원 교육연수위원들은 “도의회 후반기 의원 교육연수위원회 위원으로서 중대한 역할을 맡게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보다 나은 교육연수정책을 수립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위촉식을 마친 후 교육연수위는 제1차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및 소위원회 위원 선출과 상반기 교육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논의를 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조용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도의회 의원님들의 교육연수 정책 전반을 책임지는 교육연수위원회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도의회 의원교육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9-12 18:38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뭐길래…힘겹게 성사된 행조 AtoZ [집중취재]

경기도의회를 멈춰 세운 ‘K-컬처밸리 계약 해제’와 관련, 도의회 교섭단체 양당이 행정사무조사 추진에 합의하면서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행조특위)’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K-컬처밸리 행조특위 구성이 어렵게 합의됐지만, 국정감사와 달리 조례에 근거한 행조특위는 추진상의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해 도민의 의문을 해소할 내실있는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조례 기반한 행조특위, 핵심 당사자 CJ 부를 수 있나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가 이번 행조특위를 구성할 수 있는 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기반한다. 해당 조례 제4조 1항에서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도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앞서 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광명1)과 같은 당 소속 의원 등 총 70명이 ‘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 이 요건은 충족했다. 게다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역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 만큼 본회의 처리를 통한 행조특위 구성은 문제가 없다. 다만 최대 쟁점은 경기도 만큼이나 핵심적인 당사자인 CJ의 조사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행조특위는 CJ 출석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 국감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기업인을 포함 관련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출석 요구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에는 이 같은 규정이 없다. 이와 관련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런 조항이 없으니 권고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면서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증인 출석 요구를 거절했을 때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K-컬처밸리 국감' 다음 달 검토하는 국회, 중복 개최 가능한가 도민들이 갖는 두 번째 의문은 국감과 행조가 한가지 사안에 대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가다. 앞서 고양 주민들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린 국정감사 요구 글은 ‘30일 내 5만명 동의’ 요건을 충족해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다음 달께 국감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때문에 동일 사안에 대한 행조와 국감이 차례로 진행되는 게 가능한지를 묻는 반응도 많다. 이와 관련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현행법상 동일 사안에 대해 국감과 행조를 동시에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다”며 “명문화된 규정이 없으니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했다. 다만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는 행조 추진 시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육 명예교수는 “현재 국정감사 추진 논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행조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다만 행조 이후 도에 시정권고나 예산삭감 등의 조치는 도의회도 가능한 만큼 (국감 추진 논의 후) 행조를 진행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 도의회 양당 “CJ 증인 출석 꼭 필요…조사 세울 방안 간구” 이 같은 한계에 대해 도의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입을 모아 극복 의지를 전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관계자는 “CJ와 경기도의 입장이 첨예한 상황에서 당연히 CJ도 불러 협약추진 과정 등에 대해 들을 필요가 있다”며 “출석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사업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게 입증되는 것인 만큼 재참여 의사를 밝힌 CJ의 사업참여권을 박탈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CJ의 출석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회 민주당 역시 “CJ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든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조사의 목적은 결국 조속히,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K-컬처밸리를 추진하는 것인 만큼 최대한 공정하고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9-12 18:37

경기도, 1인 가구 주거 안정 법안 ‘제자리’

경기도가 도내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계약을 위해 지원 체계를 구상 중이지만 법안 개정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가 제·개정을 건의한 법률의 상당수는 발의조차 되지 않은 만큼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1인 가구 전월세 안심 지원 사업에 대한 내년도 본예산 반영을 검토 중이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서울시가 시민들의 신청에 따라 ▲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 정책 안내 등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는 점을 감안하면, 도 역시 이를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도내 1인 가구는 지난해(163만가구)보다 약 8만가구 증가한 171만5천가구로 도 전체 가구(550만가구) 중 31.2%를 차지했으며 특히 도내 1인 가구 중 35.3%가 20·30세대다. 이들 중 상당수는 사회 초년생으로 전망되는 데다 부동산 상식이 빈약할 수 있는 만큼 도는 연말까지 사업 계획을 구체화한 뒤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공론화된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상담 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도는 같은 해 5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6개 주요 법안의 제·개정을 요청했으나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외하곤 빈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도가 건의한 법안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신규 법안) ▲임차인 전입·확정일자 신고 시 우선변제권 즉시 효력 발생(임대차보호법) ▲다주택 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인중개사 범죄수익 몰수·추징 근거 마련(공인중개사법) 등으로 임대차보호법 외 다른 법안은 제·개정 시도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현재 경기연구원에서 전세사기 피해 특징과 현황 등에 대한 정책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이를 참고해 법안의 제·개정을 다시 한번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9-12 18:30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북부 대개조… 일머리 없는 도지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정호, 광명1)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향해 “재포장·과대포장에 민원 짜깁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12일 ‘경기북부 대개조…일머리 없는 경기도’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11일 김 지사가 발표한 ‘경기북부 대개조프로젝트’를 보면서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기북부 발전의 진심을 담았다고 전한 해당 프로젝트는 경기북부 도민들의 원성만 높이고 희망을 저버리게 한 ‘개탄스러운 수준’에 불과했다”며 “이미 수차례 거론된 정책들의 재탕·삼탕은 물론이고 알맹이 없는 속 빈 강정을 어떻게든 있어 보이게 하려는 재포장·과대포장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주구장창 정부 탓만 하며 무관심‧무책임‧무대책으로 일관하다 빗발치는 민원에 어쩔 수 없이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격’으로 민원 짜깁기 수준인 계획에 ‘대개조 프로젝트’라는 우스운 명칭까지 붙인 걸 보니 몇 개월 전 경기도를 떠들썩하게 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작명 사태가 떠오른다”며 “이런 허술한 계획으로 민심을 달랠 수 있다고 생각한 것부터가 오산이고 오만”이라고 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일머리 없는 도지사’임을 본인이 직접 드러낸 꼴”이라며 “국민의힘은 새로운 것 하나 없이 꼼수만 늘어가는 김동연 지사의 도정 운영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1천410만 도민을 대신해 하루빨리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재차 당부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앞서 김 지사는 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요청에 대한 정부 답변이 나오지 않자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는 ▲생활 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이전 ▲교통인프라 개선 ▲투자 유치 및 규제 개선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9-12 17:22

경기도, 올해 재산세 5조1천429억원 부과

경기도는 12일 올해 재산세 897만건에 대해 5조1천42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합한 세액으로 지난해 부과 건수와 세액보다 32만건(3.7%), 1천653억원(3.3%) 각각 증가한 규모다.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도 92억원(2.1%)과 174억원(3.4%) 각각 증가했다. 재산세 부과세액 상위 지방자치단체는 성남시(5천218억원), 용인시(4천765억원), 화성시(4천451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하남시(14.0%)와 과천시(7.8%) 등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의 영향으로 세액이 크게 늘었으며 주택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상승의 영향으로 경기도 28개 시·군에서 세액이 고르게 증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두 차례에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2분의 1,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 2분의 1에 대한 재산세가 각각 부과된다. 9월 재산세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이며, 이후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 기간에 추석 연휴가 있어 납기일을 놓칠 우려가 있다”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꼭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9-12 16:12

최종현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 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 선출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수원7)이 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에 최종 선출됐다. 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광역의회의원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에 최종현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선출을 최종 확정했다. 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는 17개 시·도 광역의회 민주당 의원들을 대표하며, 중앙당 당무집행 최고 의결기관인 당무위원을 겸한다.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에 선출된 최종현 대표의원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하다”며 “지방의회법 제정 등 완전한 자치분권 및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내겠다”고 밝혔다. 재선의원인 최종현 대표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민주당 경기도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9-12 16:10

경기도의회 민주당 최종현 대표, 민주당 광역의원협의회 대표 선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이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협의회) 대표에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광역의회의원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협의회 대표로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선출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17개 시·도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소속된 단체로, 대표는 중앙당 당무집행 최고 의결기관인 당무위원을 겸임한다. 최 대표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지방의회법 제정 등 완전한 자치분권 및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선의원인 최 의원은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민주당 도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9-1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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