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 주민 초청 ‘K-컬처밸리 복합개발’ 진행상황·계획 등 설명

경기도가 고양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두 번째 설명회를 열고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협약 해제 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는 8일 오후 고양시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과 도시재생추진단장, 고양시 이동환 시장과 도시주택정책실장, 고양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설명회에는 고은정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을 비롯해 정동혁, 명재성, 이경혜, 변재석, 오준환, 곽미숙, 김완규, 심홍순, 이상원, 이인애, 이택수 경기도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설명회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 해제 결정 판단에 대한 설명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발표, 그에 대한 고양시민의 질의와 경기도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도청 집회, 시민대표 면담, 청원 등을 보여주신 주민들의 걱정과 우려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협약 후 도는 관련 부서와 고양시 그리고 문화·경제·법률 등 민간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하며 신속하게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5일 CJ가 경기도에 협약 무효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즉, 협약 해제를 인정했고 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기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에 경기도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날 기존 사업 해제 과정과 사유에 대해 재차 설명한 후 “CJ가 협약 해제를 인정하면서 토지반환 등 걸림돌이 상당수 해소됐다”며 “기본협약 해제, 토지반환 절차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달 말까지 토지반환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연말까지 사업화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 방안에 대한 기본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면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계속해서 진행 상황을 주민들과 공유할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멈춰세운 ‘K-컬처밸리’...이번주 갈등 ‘최고조’

경기도의회가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방식을 둘러싼 교섭단체 양당의 입장차로 멈춰선 가운데 이번 주가 K-컬처밸리를 둘러싼 갈등의 정점을 찍을 전망이다. 도의회 국민의힘의 규탄대회가 계획된 데다 CJ가 밝힌 입장문 속 내재한 뜻이 자칫 여론몰이로 비화할 가능성까지 보이면서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6일 행정사무조사 불발로 제37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한 도의회 국민의힘이 9일 오전 제7차 의원총회를 통해 이날부터 규탄대회를 시작할 예정이다. 규탄대회는 13일까지 예정된 의사일정 모두를 거부한 채 피켓을 들고 경기마루에서 진행하는 농성으로, 사실상 도의회가 K-컬처밸리 사태로 인한 최악의 상황을 맞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9일 오전 대표단 명의로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도의회 민주당은 민생예산이 다수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 처리를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의회 상임위원회 중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만 추경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여가교위는 민주당 의원들이 6명으로 국민의힘(5명)보다 1명 많은 데다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2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자리를 지켰고, 개혁신당 의원도 1명 있어 정상적 의결이 가능했다.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CJ의 협약해제 통보가 이번 사태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CJ는 지난 5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 및 경기도시주택공사와 기존 협약에 따른 사업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기본협약 해제는 현재 상황에서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대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표면상으로는 ‘사업 중단을 원한 적이 없으며, 사업 지속 의지는 변함없이 확고하다’거나 ‘협약 해제에 불복해 소송으로 다툴경우 사업 장기 표류는 불가피해 기본협약을 해제하되 경기도와 협의해 공사가 진척중인 아레나 사업을 신속히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사업 재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CJ의 입장을 두고 도내 법조계에서는 CJ가 새로운 협약을 통해 사업을 정상화하지 않을 경우 소송전을 불사하겠다고 도에 경고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기업 분쟁 분야 전문인 한 변호사는 “CJ가 입장문에 ‘다수 법무법인 자문결과 불복 소송 시 K-컬처밸리 개발이 일체 중단된 상태에서 법적분쟁에만 최소 5년을 소요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소송을 걸면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한 셈”이라며 “각종 청원을 통해 CJ와의 사업 재개에 대한 여론이 대외적으로 불거졌던 만큼 이 같은 발언은 CJ가 도에 본인들이 유리한 방향으로의 재협약을 압박할 카드로 쓰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동연 “지금은 확대 정책…금투세 논란, 강행·폐지·유예 중 어느 하나 동의하지 않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 확장 재정을 강조하는 한편, 금투세 논란의 경우 논의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3PRO)에 출연, 더불어민주당의 ‘전 국민 25만원 지급’에 대해 “정부 재정 정책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저희는 지금 확대 재정을 가져야 할 때라고 믿고 있다”며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지원금 또는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지사는 방법에 대해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확대 재정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지원금을 주는 건 동의하지만, 보다 어려운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주는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확대 재정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대한민국 재정 상황에 ▲어려움과 위기 ▲미래 먹거리 방향 등 두 사안이 겹쳤다고 분석하며 “미래 먹거리는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예컨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의 경우 공공재 성격이 있어 기업들이 하기 쉽지 않은 만큼 이런 것들은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금투세 논란에 대해선 ▲강행 ▲폐지 ▲유예 등 어느 한 사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한 채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지배 주주의 횡포를 막는 거, 주주환원율을 올리는 거와 같은 제도 개선과 동시에 금투세를 도입하고 거래세 폐지 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잘못된 자본시장의 관행과 제도까지 고칠 좋은 기회”라며 “(금투세를) 유예해 뜨거운 감자처럼 이 문제를 이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9~10월 14개 지역 순회…11월 정책축제 위한 의견 수렴

경기도가 11월 초 ‘경기도민 정책축제’ 개최를 앞두고 이달 10일 양주 옥정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14곳을 방문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 8일 도에 따르면 올해로 6회째를 맞은 경기도민 정책축제는 올해부터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경기도민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참여형 민주주의 실현의 장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사통팔달 경기도, 도민에게 더 가까이’라는 슬로건으로 대중교통 이용량이 많은 지하철역 등을 방문해 도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대중교통 관련 정책을 안내하고 경기도민의 삶 인터뷰, 경기도 교통정책 퀴즈 및 설문조사, 교통카드 원데이클래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한다. 방문 장소는 옥정초등학교, 판교역, 망포역, 야당역, 운양역, 삼송역, 대화역, 도청 구청사, 죽전역, 동탄역, 범계역, 부천역, 구리역, 의정부역 등이다. 수렴된 의견은 11월 초 개최될 경기도민 정책축제에서 공개된다. 이와 함께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에 대한 개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우리동네 버스정류장’ 사진 공모전도 함께 진행한다. 응모 기간은 22일까지다. 도민이라면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우리동네 버스정류장 사진을 찍어 ‘경기도의 소리’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특별한 정류장, 교통약자 친화 정류장 등 2개 부문에서 총 40명을 시상한다. 류호국 도 소통협치관은 “기존의 도민 의견 수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에서 도민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을 기획했다”며 “일과 중, 퇴근길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도민 여러분의 진솔한 의견을 들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31개 시·군 부단체장과 추석 연휴 도민 안전 대책 논의

경기도가 추석 연휴 간 행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도내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8일 도에 따르면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지난 6일 제7차 도-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고 추석 연휴 종합대책 등을 논의했다. 도는 추석 연휴 동안 행정 공백이 없도록 분야별로 빈틈없는 대책 추진을 당부하는 한편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확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추진 등 주요 복지정책 사업을 설명하고 시·군의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도는 지난 5일 의료 공백과 경기침체 속 도민의 안전과 민생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연휴 기간 24시간 비상진료체계 구축’과 ‘지역화폐 인센티브 확대’ 등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김성중 부지사는 “경기침체로 인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의료계 집단파업의 장기화로 추석 연휴에 의료 공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때일수록 도와 시군이 협력해 도민들이 생활에 대한 걱정과 진료 불안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 화재 및 호텔 화재 등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도 증가하고 있는데,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점검과 계도를 통해 올 추석은 사건·사고 없는 안전한 추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동연 도립 독립기념관… 道, 내년 본예산 ‘밑그림’

경기도가 김동연 지사의 도립 독립기념관 건립 공언과 관련, 내년부터 구체화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내년도 본예산에 연구 용역비를 세울 예정인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독립기념관 건립 사례를 비춰봤을 때 입지 선정과 경제성 등이 사업의 핵심으로 분석된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도립 독립기념관 설립에 대한 용역비 포함을 검토 중이다. 김 지사가 지난달 29일 이종찬 광복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독립기념관 건립을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광복회가 정부의 8·15 경축식에 불참한 가운데 국가보훈부는 광복회 감사를 언급한 데 이어 정부마저 내년도 광복회 지원 예산을 삭감하는 등 양측 관계가 악화되자 김 지사가 광복회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김 지사는 당시 “도가 제대로 된 역사를 만들고, 독립운동을 선양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도가 도립 독립기념관 건립을 위해 어떤 분야의 용역을 의뢰할 지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관건은 ‘건립 부지’가 될 전망이다. 독립기념관은 역사 교육과 국민 정체성 강화, 순국선열의 기념과 추모를 담은 만큼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에 세워져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개관한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이 대표적인 사례다. 화성시는 지역 전역에 독립의 의미를 알릴 수 있는 곳을 고민한 채 건립타당성 용역을 2016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제암리 학살사건 장소를 기준점으로 삼은 채 용역을 진행한 결과, 건립 부지를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로 결정했다. 경제성 역시 도의 고려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화성시 역시 독립운동기념관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이러한 시설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 편리성 등을 연구했다. 여기에 도가 도립 독립기념관의 입지를 화성시와 같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선정할 경우 문화재보호구역에 따른 높이 등 건축 규모의 적정성도 고민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용역비를 세우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며 “용역 내용을 검토해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LH, 건설사 선정 실패… 경기도 캠퍼스 혁신파크 ‘차질’

민선 8기 경기도 공약 사업 중 하나인 경기도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사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건설업체 선정 실패로 차질을 빚고 있다. LH가 캠퍼스 혁신파크 안에 들어설 ‘산학연 혁신 HUB동(이하 HUB동)’의 공사 담당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재무구조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하면서 공사 도중 해당 건설사가 부도를 맞았기 때문이다. 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캠퍼스 혁신파크는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대학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학의 유휴 부지를 활용, 조성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기업 입주시설, 창업 지원시설, 주거·문화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들어서는 것으로 입주기업은 정부의 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한양대 에리카캠퍼스를 캠퍼스 혁신파크로 선정, 올해 준공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HUB동 준공에 차질을 빚으면서 준공 목표 시점이 내년 상반기로 밀렸다. 게다가 지난 2022년 4월 착공해 2년 넘게 사업이 진행됐음에도 공정은 40%에 그치고 있어 상황에 따라 내년 하반기 이후로 준공 시점이 밀릴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사업이 지연된 건 공사를 맡은 A업체가 사업 도중 부도가 났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대학으로 한양대 에리카가 선정된 이후 LH는 지난 2021년 12월 HUB동 조성을 진행할 건설업체를 모집, A업체와 B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이후 A업체는 지난 2022년 4월 LH와 건설공사 계약을 하고 B업체와 공동으로 착공에 들어갔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뒤인 2022년 5월 A업체는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채권 가압류가 됐고, 이에 따른 경영난으로 같은해 10월 LH에 HUB동 조성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결국 A업체의 부도로 인해 공사는 전면 중단됐고, 지분 조정 절차를 거쳐 B업체가 지분을 전부 인수받은 뒤인 지난해 2월에야 공사가 재개됐다. 이 때문에 LH가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설업체의 재무 상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자를 선정, 공사 자체가 차질을 빚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LH는 입찰 과정에 있어 기업의 재무 구조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 A업체 내부에 재정 문제가 있었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도 관계자는 “HUB동은 도의 공약 사업 중 하나지만 공사는 LH가 담당하고 있어 도비 지원 외에는 강제할 권한이 없는 만큼 (공사를 서둘러 달라고)권고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계획에 일부 변동이 생길 수 있지만 이른 시일 내에 공사를 끝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총 1조2천818억원 규모 국비 지원 민주당에 요청

경기도가 ‘반도체 특별법’ 제정 지원 등을 포함한 도정 현안과 총 1조2천818억원 규모의 주요 10개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건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4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이러한 사안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승원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수원갑) 등이 함께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민선 8기 도는 역주행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재정에 대한 독자적인 노선을 추진하고 있고 사회·경제 문제에 차별화를 두고 있다”며 “정부가 재정의 역할을 포기했다고 본다. 어려움이 가중된다면 경기를 살리고 싶어도 살리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도는 ▲반도체 특별법 ▲RE100 3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을 요청했다. 이 중 반도체 특별법은 관련 산업 인력 확보를 위한 반도체 특구 지정 등을 담고 있으며 RE100 3법은 산업단지와 농촌RE100 실현을 위한 개별법 개정이 주 내용이다. 이와 함께 도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1천275억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1천199억원)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지원(180억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1천46억원 ▲신분당선 건설사업(240억원)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5천297억원) ▲대광위 준공영제 사업(1천695억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860억원) ▲소각시설 설치 사업(4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626억원) 등 10개 주요 사업 예산 총 1조2천818억원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김승원 도당위원장은 “무너진 민생에 작은 숨통이라도 트일 수 있도록 지역화폐 예산 복원,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예산을 적극 반영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도에서 노력하는 만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뒷받침하겠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국민에게는 한없이 야박하다”며 “고물가, 고금리의 장기화로 경기가 나쁜데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 활력과 도민의 삶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확충할 예산은 확충하고 지켜야 할 예산을 반드시 지키며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드리기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선언했다.

경기도, 내년 생활임금 1만2천152원 결정…2.2% 인상

경기도가 내년 경기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262원 오른 1만2천152원으로 확정했다. 내년 최저임금보다 약 2천원 많은 수치다. 도는 지난달 26일 제10회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하고 5일 고시했다.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최저임금 수준, 인상률, 근로자 평균 임금상승률, 가계지출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5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도의 내년 생활임금 1만2천152원은 올해 생활임금 1만1천890원보다 2.2% 오른 수준이며,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2천122원이 더 많다. 월(209시간 기준) 급여는 올해 248만10원보다 5만9천758원이 오른 253만9천768원이다. 도는 기존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임금제를 운용하고 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도 민간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다. 도는 생활임금제도 민간확산을 위해 생활임금 지급 기업이 경기도 시행 기업 인증이나 공공계약에 참여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 중이다. 금철완 도 노동국장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계지출 증가, 실질소득 감소 등 노동자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했다”며 “생활임금제 운용이 앞으로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예방…민생 치안 강화 당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5일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예방했다. 이날 김 의장은 김 청장을 찾아가 추석 명절 대비 민생 치안 강화와 범죄·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을 당부했다. 이번 예방은 최근 새롭게 부임한 김 청장과의 첫 소통 자리로, 도내 유관기관과의 공고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이뤄졌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추석 명절 기간 급증할 수 있는 여러 민생 치안 수요에 경기남부경찰청이 선제적인 대비에 나섰으면 한다”며 “혹여 발생할지 모를 민생 침해 범죄에는 강력하게 대응해 도민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 “범죄·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섬세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도의회와 경기남부경찰청의 정책 협력 방안을 두고 앞으로 머리를 맞댈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청장은 “종합적인 치안 대책을 통해 안전한 명절 연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은 가운데 교통안전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과제인 만큼 경기도의회가 이에 대한 지원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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