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錢錢긍긍’… 내년 정부 예산 0원

626억 요청했지만 3년 연속 미반영... 국비 확정 지연땐 사업 축소 우려
道 “국회에 효과·필요성 적극 설명”

내년도 정부 본예산안에 지역화폐 국비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으면서 경기도가 사업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만큼 도민에게 줄 수 있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인데, 도는 이와 관련한 정부 예산이 살아난 전례를 감안,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내년도 본예산안에는 지역화폐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다. 지난 2022년에 이어 3년 연속(편성 시기 기준) 미반영으로 애초 도는 올해 626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빈손에 그친 것이다.

지역화폐 제도는 도민들이 지역 전통시장 등에서 지역화폐를 사용, 물건을 구매할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도가 국·도비 등 예산을 통해 보전하는 인센티브 비율은 평균 7%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의 내년도 본예산안에 국비가 포함되지 않았기에 도가 보전할 수 있는 지원 규모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역시 올해 정부 예산안에 지역화폐가 포함되지 않았다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174억6천만원이 부활했다. 당시 도가 요청한 877억원보다 작은 규모이지만 도는 국비를 확보한 만큼 이달 추가경정예산안에 국비 매칭분인 도비 165억2천만원까지 포함, 총 339억여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올해처럼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이 뒤늦게 확정될 경우 도는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 편성할 수밖에 없어 사업의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무엇보다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 예산의 의무 편성을 주장하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비 지원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도는 재정 여력의 축소를 걱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국회를 상대로 지역화폐의 효과 등 예산의 효과를 설명하도록 할 것”이라며 “도의 입장에선 국비 예산이 빨리 편성돼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