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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황계 도시재생사업 거점 ‘어울림센터’ 9월 중 착공…다양한 커뮤니티 공간 제공

경기도가 기존 낙후된 지역인 화성시 황계동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 커뮤니티 공간 제공을 위해 나섰다. 도는 화성 황계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인 ‘어울림센터’를 이달 중 착공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황계동 일대는 수원전투비행장과 인접해, 전투기 소음뿐 아니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재산권 제약으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주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기반 시설 노후화, 주거환경 악화가 지속돼 개선 대책이 필요한 지역으로 손꼽혔다. 이런 상황에서 화성 황계 도시재생사업은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 도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어울림센터 조성 ▲골목길 연계 집수리 ▲안전마을 조성 ▲정조대왕 능행차로 조성 ▲저수지 환경 정비 ▲난청 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울림센터’는 화성시 황계동 159-3번지 일원에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1천144.25㎡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이곳은 문화교실, 체험공방, 세미나실, 전시실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경로당을 신축하고 기존의 노후 경로당 부지는 소공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도는 내년 12월 ‘어울림센터’ 완공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교류, 마을 공동체의 역량이 강화돼 쇠퇴한 마을에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는 도내 원도심 쇠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력해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올해까지 전국 최다인 67곳이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현재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20곳을 더해 87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상규 도 재생관리팀장은 “황계동은 수원전투비행장 소음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이번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주거환경과 생활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09-22 16:45

경기도, 평택 연안정비사업 추진…“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할 것”

경기도가 해안 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평택항 항만배후단지를 휴식·레저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도는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일대에 총사업비 173억원을 투입, 오는 2026년 12월까지 ‘평택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평택 연안정비사업’은 항만배후단지 인근의 소외된 지역을 정비하고, 갯벌의 자연 기능을 복원하는 친환경 사업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5만3천650㎡에 달하는 자전거공원, 생태관찰체험장 등 친수공간 조성과 6.4km에 이르는 해안 산책로 구축이다. 또 평택항 주변 지역은 휴식과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방문객 유치로 인한 고용 창출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연안정비사업은 연안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정비·복원해 국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하고자 한다. 공정식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평택 연안정비사업은 평택 해안 지역을 새로운 관광·레저 중심지로 도약시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도는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09-22 16:19

경기도, ‘도심 흉물’ 공사중단 건축물 18곳 정비…남은 33곳도 정비 추진

경기도가 공사 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 등을 해친 건축물 18곳을 정비 완료했다. 도는 남은 33곳도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2일 도에 따르면 제1, 2차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에 따라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공사 중단 건축물은 총 51곳으로, 현재까지 총 18곳이 공사 재개 또는 철거 등 정비를 완료했다. 공사 중단 건축물은 대부분 건축주의 자금난과 공사대금 관련 소송 등 복잡한 법적 분쟁과 권리관계, 사업성 부족 등의 문제로 신속한 정비에 어려움이 있다. 이들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 이에 도는 중앙, 광역·기초지자체의 권한과 역할의 합리적 조정, 공사 재개를 위한 전문가 자문 지원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수시 및 분기별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도 예방했다. 도가 정비 완료한 사례를 보면, 1998년부터 공사가 중단된 안양역 앞 번화가의 공사중단 건축물은 국회, 안양시, 건축관계자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철거한 후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 중이다. 용인시 처인구의 도시형생활주택은 2016년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됐으나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등을 거쳐 공사가 재개, 지난해 7월 준공했다. 도는 남은 공사 중단 건축물 33곳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지난 7월 수립한 제3차 경기도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달 11일까지 도와 시·군 합동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는 5개동 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으로 1998년 착공 후 공정률 50% 상태에서 소송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돼 22년째 방치됐다. 양평군 청운면에 있는 착공 후 32년이 지난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은 건축주와 연락이 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다. 점검 내용은 ▲안전울타리 및 경고문 등 출입제한 조치 여부 ▲구조물·가설재 전도 가능 여부 등 시설물 관리 상태 ▲흙막이 등 가시설 및 옹벽 안정성 확보 여부 등이다. 박종근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도민 안전을 위해 건축주에게 공사 재개나 철거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독려하고, 자력 정비가 완료되도록 다양한 개선 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9-22 15:34

‘경기 북부 대개발’ 박차... 첨단산업벨트 조성·규제해소

경기도가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을 가동하기 위한 경기북부 대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경기도는 고양·양주 등 북부지역에 첨단산업벨트를 잇달아 착·준공하고 북부 규제해소, 수도권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접경지역발전협의체를 구성한다고 21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투자를 늘리고 규제는 줄이겠다”며 이 같은 정책 프로젝트를 밝혔다. 구체적 방안을 보면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첨단전략산업 유치를 위해 산업기반시설(인프라)을 속도감 있게 확충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감내해 오고 있는 경기북부의 규제 해소 등이다. ■ 2026년 고양일산·양주테크노밸리 준공 예정. 고양 킨텍스 제3전시장은 올해 말 착공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산업벨트들도 착공 또는 준공된다. 2026년 준공될 사업은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양주테크노밸리다. 올해 연말 고양 킨텍스 제3전시장이 착공하며, 내년에는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단, 연천 BIX 산업화지원센터가 착공을 앞두고 있다. 고양일산테크노밸리와 양주테크노밸리는 민선 6기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민선 8기 결실을 보게 됐다. 고양일산테크노밸리는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법곳동 일원 87만2천㎡(약 26만평) 규모 부지에 사업비 8천500억원을 투입해 조성한다.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첨단제조 분야 혁신기업 유치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기반으로 일자리창출효과 1만8천명, 신규 투자효과 1조6천억원이 기대된다. 경기양주테크노밸리는 도와 양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양주시 마전동에 21만8천100㎡(약 6만6천평) 규모 부지에 사업비 1천104억원을 투입해 조성한다. 지난 2017년 북부 2차 테크노밸리 입지 선정 이후 마찬가지로 약 10년이 걸렸다. 섬유 등 지역특화산업과 IT기술을 융합할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고양 킨텍스 제3전시장은 기존 제1·2전시장에 이어 전시면적 7만90㎡, 연면적 31만9천730㎡ 규모의 전시장을 추가로 건립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천891억원으로 준공 시 경제적 파급효과가 연간 6조6천억원에 달한다. 도는 제3전시장이 건립되면 세계적인 대형 전시회를 적극 유치해 경기북부가 고부가가치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전망이다.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단은 왕숙역 GTX역세권 주변에 판교테크노밸리의 약 2배인 120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동북부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전략산업을 유치할 방침이다. 연천 BIX(Business Industry Complex) 산업화지원센터는 연천BIX(은통일반산업단지) 내 7천586㎡ 부지에 300억 원을 투입해 전문인력 양성, 특화작물 재배 등 산단 입주기업을 지원해 경기북부를 그린바이오산업 허브로 견인한다. 이 밖에도 고양JDS 지구(일산동구 장항동, 일산서구 대화동·송포동 17.66㎢)를 바이오·케이(K)-컬처·스마트모빌리티 등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한다. ■ 경기북부 규제 해소 경기도는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감내해 오고 있는 경기북부의 규제를 국회, 도의회, 시·군과 협력해 풀어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먼저 정부가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와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적극 신청할 예정이다. 기회발전특구는 현재 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대상 지역은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8개 시·군으로 경기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신청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아 지정된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시 기업에 대한 세제‧규제‧정주여건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 요청에 따라 통일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한다. 대상 지역은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등 7개 시·군이다. 도는 평화경제특구를 남북 평화경제 교류·협력 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도내 100만평 조성 시 생산유발효과 6조4천억원, 취업유발효과 5만4천명 등이 기대된다. 가평군을 접경지역법에서 규정하는 ‘접경지역’에 추가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6월 행안부에 이와 같은 건의문을 제출했다. 연접한 접경지역인 포천, 강원 화천, 춘천 등과 달리 가평군은 접경지역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 건의에 따라 행안부는 기획재정부와 이를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도는 이르면 연말 가평군을 접경지역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접경지역법 시행령이 개정돼 지방교부세 등 매년 250억원 이상의 재정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도는 ‘수도권 역차별’ 특례를 경기북부 시군과 함께 발굴하기 위해 (가칭)접경지역발전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3대 주요 특례 발굴 분야는 산업 및 인재, 지역개발, 세제 등이다. 경기북부의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상 수도권에서 제외해 세제·보조금 지원, 부담금 감면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접경지역법은 접경지역 개발사업 시 ‘개발이익 환수법’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도권만은 제외하고 있다.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24-09-21 09:30

드라마로 보는 경기도의회 의정활동…'공동조례구역: JOA'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의 의정활동을 친근한 드라마로 만나는 웹드라마 ‘공동조례구역: JOA’가 첫 선을 보였다. 도의회는 2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공동조례구역: JOA’ 제작발표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을 비롯해 정윤경 부의장(민주당, 군포1), 최종현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수원7), 김종석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했으며 주연 배우 임호·김보영과 경기도의회 홍보대사로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 이원하‧정은숙‧이가현도 함께했다. 도의회 웹드라마는 도의원들의 의정활동뿐 아니라 생활 속 이야기들을 담아 도민들에게 한층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올해가 다섯 번째 작품이다. ‘공동조례구역: JOA’는 과거 스승과 제자였던 두 경기도의원이 풀어가는 유쾌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전세 사기’,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문제를 다룬다. 제작발표회에서는 웹드라마 예고편이 최초 공개됐으며 출연 배우들이 참여한 토크쇼에서는 촬영 현장의 에피소드와 숨겨진 이야기들이 오갔다. 특히 이날 행사는 ‘정희(배우 김보영)네 집들이’ 콘셉트로 진행, 참석자들에게 웹드라마 특별 기념품(굿즈)을 제공하기도 했다. 또 포토 부스를 비롯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되어 행사에 참여한 도민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도민의 뜻을 담아 만드는 조례들이 도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이번 웹드라마를 통해 많은 분들께서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의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극 중 교사 출신의 경기도의원 ‘권영택’ 역을 맡은 배우 임호는 “드라마의 내용과 소재가 일상적이지 않아서 새로웠고, 도의원 역할을 한 것 자체가 신선한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전했고, 과거 영택의 제자이자 경기도의원 ‘정희’ 역을 맡은 배우 김보영은 “도의원들이 평소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부분까지도 도민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자 했다”며 작품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밝혔다. 한편 총 10화로 제작된 웹드라마 ‘공동조례구역: JOA’는 10월11일 경기도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9-20 15:04

경기도, 부동산 경매 취득세 누락 전수조사 13억원 추징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경매 취득 부동산 탈루세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 신고 225건을 적발해 총 13억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실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취득가액에는 단순히 매매 대금뿐만 아니라 담보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금액 등도 포함된다. 하지만 유치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낙찰 금액만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 취득세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다. 도는 5월부터 지난달까지 부동산 경매 정보 사이트와 취득세 과세 자료를 비교해 임차권 및 유치권이 신고된 경매 매각 물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감정가액과 낙찰 금액에 차이가 있는 1천552건의 거래 중 225건에서 취득세 누락을 적발하고 총 13억원을 추징했다. 이번 조사는 도가 먼저 조사 대상을 선정한 후 각 시·군에서 취득세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유치권 신고 내역, 임차보증금과 관련된 매각물건명세서, 법원 임대차 관계 조사서, 판결문 등 경매 취득 관련 자료를 면밀히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 신고 누락 199건(7억원) ▲유치권 해소비용 신고 누락 26건(6억원) 등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관련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9-20 14:17

경기도, 보도자료 작성에 AI 활용…직원 사용 편의성 ↑

경기도가 보도자료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다. 경기도는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유명한 챗GPT를 활용해 ‘경기도 보도자료 GPTs’를 만들어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 보도자료 GPTs’는 경기도 보도자료의 특성을 학습한 맞춤형 AI로, 형식과 문체를 자동으로 반영해 보도자료 초안을 작성한다. PDF, JPG 등 첨부파일을 올리면 자동으로 초안이 생성되고, 직원들은 간단한 수정만으로 최종 보도자료를 완성할 수 있다. 사용 방법도 매우 간단하다. 사용자는 챗GPT 웹사이트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GPT 탐색창에서 ‘경기도 보도자료 작성봇’을 검색하고 관련 파일을 올리면 된다. 경기도는 이번 GPTs 도입으로 직원들의 보도자료 작성 부담이 크게 줄고, 보도자료 품질과 작성 속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광근 경기도 보도기획담당관은 “이번 GPTs 도입이 보도자료 작성 업무뿐만 아니라 행정업무 전반으로 인공지능이 확산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9-20 14:15

청년 정책 ‘불공평’... 경기도 고른 기회 ‘헛구호’ [집중취재]

오는 21일, 매년 9월 셋째 토요일은 국가에서 지정한 ‘청년의 날’이다. 민선 8기 경기도는 ‘기회의 경기’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 고른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도의 방침에도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정책은 ‘천차만별’이었다. 이에 경기일보가 도내 청년 정책의 현실을 짚어봤다. 편집자주 경기도의 청년 정책 사업이 31개 시·군마다 차이를 보이면서 도내 청년 간 지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진로 개척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정책을 도가 시·군과 매칭해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지만 시·군의 재정 부담에 따른 미참여 등의 이유로 고른 기회가 돌아가지 않고 있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도에서 시·군과 사업비를 매칭해 운영하는 청년 정책은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경기청년공간 조성 및 운영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16개다. 도에서는 시·군 매칭 사업 16개를 운영 중이지만 실제 각 시·군에서 지원 중인 도 매칭 사업의 수는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와 매칭한 사업이 가장 많은 시·군은 광주로 15개를 운영하고 있다. 이어 용인·화성 13개, 평택·구리 11개 순이다. 반면 가장 적은 시는 의왕으로 단 2개의 사업만 지원하고 있다. 이어 △동두천·파주·오산·광명·김포·군포·시흥·여주·연천 (3개) △과천·의정부·안양 (4개) 순이다. 민선 7기 대표 정책인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성남과 의정부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는 재정적인 문제, 성남의 경우 자체적인 사업 운영 때문이다. 또 청년들의 접근성 높은 공간을 확보해 스터디룸, 창작·휴식, 취업·창업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기청년공간’ 사업은 평택, 의정부 등 10개 시·군에서만 참여하고 있다. 특히 청년들에게 해외연수와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은 민선 8기의 주요 정책인 ‘경기청년 기회패키지’에 속해 있지만 평택, 안성, 포천 등 세 곳만이 참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예산상의 문제로 공모를 통해 3개 시·군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같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지역별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 정책이 달라 성남에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청년기본소득’을, 수원의 경우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도 사업이라도 50%, 70%에 달하는 비용을 시·군에서 지원해야 하다 보니 재정적인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도비 매칭 사업은 각 시·군이 참여에 대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며 “도 보조금 조례상 매칭 비율을 낮추기는 어렵다. 또 현재 세수 부족으로 인해 도에서 각 시·군에 지원을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 사업 예산을 매년 늘리기 위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9-20 06:00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의정부에 둥지... 원스톱민원대는 해결 과제

경기도가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입지를 경기도 북부청사(의정부 소재) 인근에 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사무실 설치를 위한 예산(경기일보 7월31일자 2면) 역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 가시화 가능성이 큰 가운데 외국인의 행정 편의를 위한 원스톱민원대 설치는 정부와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해결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 5일 제377회 임시회에서 도의 센터 관련 예산(사무실 리모델링비)인 2억8천만원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센터는 외국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기본권을 보장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스톱 종합지원 기구로 생활 및 법률 상담, 행정·의료 통역 지원 등의 역할을 맡는다. 오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 이어 23일 본회의 최종 의결 등 예산 확정 절차가 남았으나 상임위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만큼 무리 없이 예산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도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센터 위치를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도 북부청사 인근으로 확정했다. 앞서 도는 센터에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안산 소재)를 이전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통합 지원을 고민하기 위해 적절한 위치를 찾고 있었다. 이번 신규 입지는 도 북부청사와 인접한 만큼 도 차원의 행정 지원이 용이할 뿐더러 의정부는 경기 북부지역의 중심에 위치, 포천과 양주 등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다는 평가다. 다만 올해 초부터 법무부 등과 협의 중인 원스톱민원대의 설치는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도는 민원인들의 행정 편의를 위해 센터 내 외국인 체류, 고용 등을 담당하는 원스톱민원대 설치를 계획했으며 이를 위해선 법무부의 인력 파견이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에서 오는 2027년까지 공무원 증원은 없다고 못 박은 상황에서 법무부가 인력을 내주기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센터에 대해 공감은 하나 인력 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힌 상황”이라며 “추경안에 세운 센터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의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확정 시 사무실 임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9-19 18:29

경기도의회 문체위,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 의결

경기도가 K-컬처밸리 정상화를 위해 편성한 토지매각 반환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제377회 임시회에서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이하 반환금)’ 1천523억7천500만원을 포함한 도 문화체육관광국(총 7천423억원)의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도는 지난 6월28일자로 K-컬처밸리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와 사업 협약을 해제함에 따라 시행사에 매각한 상업용지 토지를 다시 매입하기 위해 반환금을 편성했다. 예산은 지난 2016년 6월 도가 상업용지를 매각할 당시 용지대금 1천1319억9천만원에서 계약금 131억9천900만원을 제외한 매매반환금(1천187억9100만원)과 이자(310억9800만원) 등을 포함한 수치다. 특히 도는 CJ라이브시티에 자금을 댄 키움파트너스에 토지매각 대금을 돌려주기 위해 추경안에 이 예산을 담았다. 관련 계약에 따라 협약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인 이달 26일까지 토지매각 대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도금고 가압류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통해 도의회에 추경안 처리를 촉구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앞으로 예산 통과의 남은 절차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23일 본회의 의결로 이날 문체위 의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도의회와의 소통 관계 구축을 도에 요구했다. 김도훈 의원(국민의힘·비례)은 “도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및 처분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준수하지 않았다"며 “앞으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대호 문체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3)은 “토지매각 반환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도금고 압류부터 사업 기간 연장 등 사실상 사업이 불가피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를 심의했다”며 “앞으로 K-컬처밸리에 대한 청사진도 확실히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김상수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 사업에 대한 고양시민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는 동시에 K-컬처밸리의 조속한 사업 재개를 위해 올해 말까지 단기간 용역으로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9-1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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