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권역응급센터 운영 8개 병원에 40억원 긴급지원

경기도가 권역응급센터를 운영하는 도내 8개 병원에 모두 4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추석 연휴 의료대란을 우려하며 비상체계 대응의 총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12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의료현장 긴급점검 회의를 통해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차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한림대성심병원, 고려대안산병원, 명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등 도내 해당 병원에 이 같은 지원 의사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달 30일 응급실 전문의들의 잇단 사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주대병원에 대한 10억원의 긴급 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권역응급센터를 운영 중인 도내 9개 병원에 모두 50억원이 지원된다. 긴급지원은 ‘경기도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9개 병원 관계자는 이구동성으로 의료대란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의 피로 누적, 그에 따른 응급실 정상 가동의 어려움, 배후 진료의 차질 등을 호소했다. 특히 김 지사는 “지금 정부의 의료 시스템 대응에 대해서는 대단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응급의료센터 의사 숫자에 대한 발표라든지 또는 여야의정협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일은 문제를 만든 주체에서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의료계에 대안을 가져오라고 하는 등 여러 상황이 상당히 우려스럽고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또 추석 연휴 환자가 평소보다 150~200% 느는 점을 설명하며 “전공의 이탈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이다. 추석연휴 비상응급 대응 주간 25일까지지만 안정적인 응급 의료 또 비상체계 의료 가동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연휴 기간 응급실 혼잡 예방하기 위해서 중증응급환자는 응급의료센터에서 먼저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증 및 경증 환자는 경기의료원 중심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분산을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병원의료진뿐만 아니라 소방대원과 경찰까지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극적 합의 도의회, 오늘부터 정상화

경기도가 K-컬처밸리 관련 CJ와 계약을 해제하면서 시작된 경기도의회 파행 사태가 끝났다. 도의회 교섭단체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합의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절차 역시 재개될 예정이다. 도의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1일 양당이 모인 가운데 제377회 임시회 의사일정 정상화를 공식화했다. 우선 이번 파행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인 ‘K-컬처밸리 협약해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김영기 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의왕1)을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이에 따라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합의를 이루지 못해 멈춰섰던 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의사일정도 12일부터 정상화된다. 도의회는 12~13일 일부를 제외하고는 파행을 겪던 상임위원회를 연달아 개최하고 안건은 물론 추경안 심사도 마칠 계획이다. 이후 추석 연휴 이후인 19~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추경안을 살펴보게 된다. 도의회는 당초 13일로 예정됐던 제4차 본회의는 개최하지 않고 23일 제378회 임시회를 열어 원포인트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23일은 도 금고 압류사태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기도 하다.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 후 90일 안인 26일까지 CJ라이브시티 자금원인 키움파트너스에 매각대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23일에는 추경안이 통과돼야 하기 때문이다. 본회의는 오전 상임위 심사 안건을, 오후에는 대집행부 질문 및 5분발언을 진행한다. 본회의 처리 순서는 추경안, 행정사무조사 요구의건,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위원 선임안, 조사계획서 순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추경안 처리를 전제로 한 합의인 셈이다. 이 밖에도 특별위가 행정사무조사를 주관하게 되면 유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시위원회가 실무 지원을 맡기로 했다.

김동연, “민생회복지원금, 선별 지원해야…대권 행보 관심 없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생회복지원금의 선별적 지원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이는 이재명 더불이민주당 대표의 전 국민 지원 주장과는 다른 양상으로 김 지사는 이 대표와의 대립각에 대해 “방법의 차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11일 라디오 방송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정책에 대해 이러한 의견을 표했다. “보편복지, 선별복지 중 선별복지를 선택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김 지사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주면 13조여원이 든다. 경기 진작을 위해 필요하다면 더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지금은 코로나 때와 달리 고소득층은 오히려 소득이 늘어나고 있다”며 “전 국민이 아닌 상위 20%나 30%를 제외한 중산층과 서민에게 지급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소비 진작이 될 것이고, 경기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원 비율 선정은)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하지만, 13조 혹은 그 이상의 총액이 70%, 80%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중산층 서민에게 지원이 된다면 어려운 분들을 더 많이 도와주며 경기 진작이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80% 제한 지급 방안에 대한 여당의 견제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이어갔다. 김 지사는 여당의 국가 채무 급증, 건전재정의 지적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건전재정이라고 하지만 사실 긴축재정이다. 지금 정부의 재정정책은 크게 잘못됐다”며 “지금 상황은 확대 재정을 하면서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할 때다. 정부의 재정 정책은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바로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을 강조하는 이재명 자당 대표와 대립각에 대해선 “같은 방향이지만 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대권 도전의 경우 “아직 임기가 2년 남은 시점에 할 얘기가 아닌 것 같다. 지금은 개인 대권 행보에 관심이 없으며 민주당의 정권교체 행보”라며 “민주당으로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또 의료 대란 문제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해결해야 한다. 지금 여야의정협의체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순서가 크게 잘못됐다”며 “의사협회나 의료계협회보고 대안을 가져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묶은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양주·남양주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품는다

경기도가 경기동북부공공의료원(이하 의료원) 입지를 양주와 남양주시 두 곳으로 선정했다. 애초 예상과는 다르게 복수 입지가 낙점된 만큼 소요 예산 역시 두 배로 증가할 전망이다. 김동연 지사는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 대개발 선제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의료원과 관련, “‘의료원 설립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입지를) 복수로 결정했다. 새롭게 선정된 의료원은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융합한 ‘혁신형 공공병원’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이번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도 거점의료기관 지정을 통한 응급 의료체계 확충 지원 등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7월 의료원 입지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한 결과, 양주시와 남양주시가 최종 후보지에 이름을 올렸다. 두 지자체 모두 부지를 확보한 데다 일대의 교통 접근성을 강조하며 유치를 자신한 바 있다. 도는 자연 재해 위협, 대중교통 가능 여부 등 정량 평가와 주변 환경의 적절성 등 정성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한편, 현장 실사 점검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양주시와 남양주시에는 2033년까지 각각 300병상 이상의 의료원이 설립된다. 도가 후보지를 복수로 선정한 만큼 예산은 애초 추산한 1천500억원(부지 매입비 제외)보다 두 배 많은 3천억원으로 확인됐다. 도는 의료원에 선정되지 않은 동두천, 양평, 가천, 연천 등 시·군 내 지역의 의료기관을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 응급처치 등 의료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가운데 도는 남부권역 여주시 반려동물테마파크에 이어 북부권역이 경우 반려동물테마파크 입지를 동두천으로 선정했다. 도는 후보지 공모에 응했던 구리, 포천, 파주와 다른 1개 시·군을 포함해 총 4개 시·군에는 80억원을 투입해 지역특화형 반려동물 친화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이 외에도 도는 ▲공공기관 북부 이전 ▲교통 인프라 확충 ▲대규모 투자유치 ▲경기북부의 규제 해소 등을 약속했다.

경기도, 추석 연휴 버스증차, 철도 심야 연장 운행

경기도가 추석 귀성·귀향길의 교통편의를 위해 버스 증차, 철도 심야 연장운행 등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을 ‘2024년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귀향길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했다. 시외버스의 경우 5개 권역에 42개 노선 89대를 증차하고 운행횟수를 138회 증회한다. 시내·마을버스는 필요시 시·군 자체 실정에 맞춰 1시간 연장운행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도시철도는 하남선과 7호선(부천 구간), 별내선은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익일 새벽 2시까지, 의정부경전철은 익일 새벽 1시45분까지, 김포도시철도는 익일 새벽 3시까지 심야 연장운행한다. 주요 고속도로·국도의 상습 지·정체 구간은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우회정보 및 나들목 진입조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교통량을 분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부·영동·서해안 고속도로 5개 축선은 정체 발생시 주변 13개 구간의 우회도로를 안내하고 국도1·3·39호선 등 8개 축선에 대해서는 주변 13개 구간 우회도로를 안내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특별대책기간 동안 2개반 35명으로 구성된 특별교통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경기교통정보센터 누리집, 모바일앱(경기교통정보), 교통안내전화(1688-9090) 등을 통해 도내 주요 도로의 지·정체 현황, 빠른길 안내, 돌발상황(교통사고, 통제구역) 안내 등을 제공한다. 도내 시내·시외·마을버스 등에 대한 운행정보는 경기버스정보시스템의 모바일 앱(경기버스정보), 인터넷, ARS(1688-8031)를 통해 제공한다. 귀성객의 이동편의 및 안전운행을 위해 불량노면 정비와 도로표지판 및 도로시설물 정비를 추진하고 도로 유실 및 파손에 대비, 도-시·군 긴급도로복구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군, 버스운송사업조합, 버스터미널과 연계해 연휴기간 중 점검활동을 통해 운행시간 준수, 승차거부 방지, 호객행위 금지 등 운송질서 확립과 서비스 확보에 힘쓸 계획이다. 남상은 경기도 교통국장은 “도민들이 안전하게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연휴 기간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안전운행과 대중교통 이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공전 불렀던 경기지사 보좌기관, 도의회 출석…"재발 없어야"

‘13시간의 정회→개회→대기’ 사태를 부른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의 김동연 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 업무보고의 첫 단추가 우여곡절 끝에 꿰어졌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11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도지사 비서실장과 보좌기관 수석 등이 출석한 가운데 첫 공식 상견례를 가졌다. 이날 운영위에는 전날 출석 요구를 받은 12명 중 김남수 정무수석을 제외한 11명 전원이 참석했다. 김 수석은 건강상의 이유로 진단서를 제출했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자리를 지킨 신봉훈 정책수석은 “의도적으로 여야 합의 하에 진행한 사안에 훼방이나 방해를 하려고 출석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막연한 걱정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 이렇게 다 출석한 만큼 여야가 임시회를 잘 돌파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우려를 끼친 부분이 있다면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운영위는 양당의 합의 하에 당초 예정했던 업무보고 대신 참석자들로부터 인사를 받는 일종의 상견례 형식으로 진행됐다. 안정곤 비서실장을 비롯해 신 정책수석, 강권찬 기회경기수석, 이성 행정특보, 류인권 기획조정특보, 장전형 대외협력보좌관, 유대종 국제협력특보, 소영환 협치1보좌관, 이필구 협치2보좌관, 강민석 대변인, 이원일 홍보기획관 등은 차례로 인사를 전하며 도의회와의 협치를 다짐했다. 이와 관련 양우식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앞으로 무의미한 출석 문제로 양당과 도청이 소통하지 못하는 불미스러운 일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 한편 이날 양 위원장은 김동연 지사가 전날 오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지적하기도 했다. 해당 글은 김 지사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으로 쓴 글인데, 글을 올린 오후 7~8시는 도지사 보좌기관의 도의회 불출석 사태로 교섭단체 양당이 첨예한 협상에 나선 시기였기 때문이다. 양 위원장은 “그 시간에 글을 올린 건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경위를 행정사무감사에서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묻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어 “의회가 정당한 업무보고를 받는데 출석을 구걸해야 하나”라며 “불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없다.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온다'더니 약속 뒤집은 경기도…11일 보좌진 전원 참석 약속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김동연 경기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 등 출석 대상자들이 끝내 도의회와의 약속을 저버려 운영위원회 공전 사태를 불렀다. 도의회가 13시간에 걸친 출석 요구와 정회 후 개회를 반복한 채 갈등 봉합에 노력한 끝에 도는 11일 오전, 업무보고 출석대상 전원의 출석을 약속했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예정됐던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받기로 했던 도지사 비서실장과 보좌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11일 오전10시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받기로 했다. 대신 이날 12명 중 4명만 출석했던 것과 달리 3차 운영위 때는 전원 출석을 약속받았다. 앞서 이날 운영위 업무보고는 지난 7월 제376회 임시회 당시 도가 업무보고를 거부하면서 갈등을 빚다가 나온 차선책이었다. 그러나 이날 도는 끝내 업무보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날 도의회가 출석을 요구한 대상은 총 12명이다. 안정곤 비서실장을 비롯해 신봉훈 정책수석, 김남수 정무수석, 강권찬 기회경기수석, 이성 행정특보, 류인권 기획조정특보, 장전형 대외협력보좌관, 유대종 국제협력특보, 소영환 협치1보좌관, 이필구 협치2보좌관, 강민석 대변인, 이원일 홍보기획관이다. 오전 10시 회의 시작 당시 협치2보좌관만 출석했고, 이에 대한 의원들의 항의 끝에 회의가 오후 2시로 밀렸다. 오후 2시 회의 역시 12명의 대상자 중 오전부터 출석했던 협치2보좌관을 비롯, 비서실장, 정책수석, 협치1보좌관 등 4명만 출석하면서 공전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양우식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비례)과 양당 대표단이 모두 모인 가운데 13시간 가량 도를 기다린 끝에 도에게서 전원 출석 약속을 받아냈다. 양 위원장은 "양당 합의 하에 내일 아침 10시 집행부 보좌기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운영위를 여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더이상 이런 무의미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는 물론 관계기관에서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해외입양인 '뿌리찾기' 제도 개선 논의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해외입양인 및 입양인 2세 등과 만나 이들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김 의장은 문승호 의원(민주, 성남1)과 함께 네덜란드국제입양인서클 한유근 대표(세계한인입양인 연맹조직위원장)와 해외입양인 2세인 마리트 김(Marrit Kim)씨, 입양인 심리문제 상담가 아네뜨 프렘(Annet Pruim)씨 등과 간담회를 갖고 해외로 입양된 한인 입양인과 그 2세들이 겪는 고충을 청취했다. 특히 한 대표와 마리트씨는 이 자리에서 입양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 혼란을 잠재우고, 한국과의 연결고리를 놓지 않기 위한 ‘뿌리 찾기’에 제도적 한계가 크다는 점을 호소하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의 정책적 관심을 요청했다. 이들은 “입양인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가족을 찾는 것에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가로 막혀 어려움이 크다”며 “내 부모 또는 조부모 등 가족을 만나고 싶어 하는 입양인들에 대해서는 법적 한계선을 조금이라도 열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장은 “법령 개정 등이 뒷받침돼야 할 문제이기에 국회와 정부 등에 도의회도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내겠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앞으로 해외입양인 문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가능한 지원 방안들을 모색해 가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도 “해외입양인들이 자신의 뿌리는 찾는 과정에서 또다시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가장 시급한 법령 개정을 위한 촉구건의안 등을 마련해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 및 물 재해 해결에 ‘유역단위 통합 물관리’ 필요”

경기남부 반도체 산단의 용수 수요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물 재해 문제의 해결책으로 유역 단위의 통합 물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10일 오후 2시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남부 반도체 산단 용수 공급과 물 재해’를 주제로 ‘2024년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를 개최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1)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백경오 한경국립대 교수가 ‘경기남부 반도체 산단 용수 공급과 물 재해’에 대한 주제 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장,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 홍성호 경기도 반도체산업과장이 참석했다. 백경오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유역 차원의 물 재해에 대해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당초 남한강 물 재해 경감을 위해 충주댐 홍수기제한수위 조정으로 홍수조절용량 추가 확보할 계획이었다. 충주댐 용수공급량 부족분은 북한강 수계 댐의 용수로 대체할 계획이었다”며 “하지만 북한강 용수는 향후 신규 반도체 공업용수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 결국 예상치 못한 유역 내 이수량 증가로 재해 저감 대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발사업 시 물 공급 가능 여부를 우선 확인하는 허가제 도입이 필요하다. 또 하향식(Top-down) 방식이 아닌 상향식(Bottom-up) 방식의 유역관리와 이수와 치수가 조화를 이루는 유역 단위의 통합 물관리가 필요하다”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장동빈 정책위원장은 “국가물관리법이 제정됐음에도 지켜지지 않아 생기지 않아야 할 문제가 생기고 있다. 반도체 산업단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진지하게 해봤으면 좋겠다”며 “반도체 용수 공급 비용 절감 방안을 검토하고 북한강 수계 오염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경기도 인구 증가에 따른 물 문제 대책을 수립하고 반도체 산업단지에 대한 고민을 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재은 캠페이너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홍수 위험 지역에 공장과 부지가 얼마나 있는지를 공시 받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는 기후변화 부문에서의 재무 공시 제도로 더 구체화하고 의무화되는 길로 가고 있다”며 “용수 문제는 이제 예측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려해야 할 지점이다. 가지고 있는 수자원 인프라 개발 및 적용을 통해 리스크를 최대한 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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