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장기기증의 날(9월 9일)을 맞아 3일 의장 접견실에서 ‘생명나눔서약식’을 개최했다. 생명나눔서약식은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참석자들이 자신의 장기를 기증할 의사를 서약하며 생명 나눔에 동참하는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경 의장과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 및 황세주 부위원장을 비롯한 최만식·김동규·박재용·윤태길·정경자 의원이 참석해 장기기증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생명 나눔의 의지를 다졌다. 또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김동엽 상임이사와 경기지부 김미영 본부장도 함께했다. 이날 참석한 도의원 8명 전원은 생명나눔 홍보대사로 위촉됐고, 김 의장 등은 생명나눔운동의 확산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김 의장은 “생명나눔은 누군가에게 새 삶의 기회를 주는 숭고한 행위”라며 “경기도의회는 생명나눔운동에 앞장서며 장기기증 문화가 널리 확산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CJ라이브시티와의 K-컬처밸리 협약을 해제하면서 시작된 논란이 경기도의회를 뒤덮고 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협약 해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릴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단 입장을 재차 밝혔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맞섰다. 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등 20여명의 의원들은 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컬처밸리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재차 요구했다. 김 대표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사업협약 해제에 따른 경기도의 불투명한 행정 처리와 불공정한 의사 결정 의혹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며 “각종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거대 사업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도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통보했다”면서 “의회와 고양시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업 협약 해제에 따른 매몰 비용과 경제적 손실, 변경되는 개발 방식의 시행 가능성과 효과 등에 의구심이 든다”며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각종 의혹을 조사하고 사업을 정상화하자”고 밝혔다. 만약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추경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엄포도 놨다. 반면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이 행정사무조사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맞섰다. 도의회 민주당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행정사무조사 요구가 K-컬처밸리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불필요한 정쟁과 논란만 불러오는 것이라 단언한다”며 “불필요한 정쟁과 논란으로 K-컬처밸리가 표류하게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도민의 몫이 된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K-컬처밸리 사업 표류 잘못은 CJ에 있으며, 이를 보다 못한 도가 6월30일 사업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계약 해제를 하게 된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의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행정사무조사가 아닌 난항을 겪던 K-컬처밸리 사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한 뒷받침”이라며 “이미 민주당은 이를 위해 관련 조례안을 발의했고, 소관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난관을 해체가는 것은 정쟁과 분란이 아닌 단합과 합심이 함께하는 실천이며, 이제와 행정사무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사업자체를 표류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즉각 행정사무조사 요구를 철회하고, K-컬처밸리 성공을 위해 함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선 7기 경기도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 시리즈 추진을 위해 사용한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액 상환이 올해부터 시작, 약 3조2천억원에 달하는 도민 혈세가 빚을 갚는 데 쓰일 전망이다. 지역개발기금은 도로건설, 주택개발 사업 등 주민의 삶과 밀접한 사업에 사용되고 있어 도민 편익에 써야 할 기금이 부족해질 우려가 제기된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올해 본 예산안에 2조1천727억원으로 편성했던 지역개발기금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1조8천723억원으로 3천4억원 감액했다. 감액된 지역개발기금은 올해 추경안 기준 28종의 기금 전체 규모(4조1천882억원) 중 44.7%를 차지한다. 더욱이 이번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개발기금은 2019년 이후 처음으로 2조원 밑으로 떨어진다. ▲2019년 2조9천421억원 ▲2020년 2조4천152억원 ▲2021년 2조5천348억원 ▲2022년 2조2천88억원 ▲지난해 2조4천8억원이다. 이처럼 지역개발기금이 감소한 이유는 도가 민선 7기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지역개발기금의 재원을 융자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경제 악화로 인한 세수부족과 맞물려 기본소득에 사용한 지역개발기금 예탁금을 당장 올해부터 갚아나가야 해 재정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끌어다 사용한 부채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불어났다. 도가 지역개발기금에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은 올해 본예산 기준 약 3조1천844억원으로 나타났다. 지역개발기금 예탁금은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도록 돼 있어 당장 올해부터 도는 약 2천350억원, 2025년 3천928억원, 2026년 4천259억원, 2029년 이후에는 무려 1조원 이상을 지역개발기금에 상환해야 한다. 이채영 경기도의원(국민의힘·비례)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도는 재난기본소득지급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1조5천억원을 융자한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해서만 올해 1천583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결국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을 무리하게 끌어다 사용하다보니 도의 융자금 상환액이 매년 불어나고 있고, ‘기본소득의 빚’이 도민의 편익 등에 사용돼야 할 예산을 줄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진 셈이다. 더욱이 1조원이 넘는 금액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차환자금을 추가로 융자해야 해 기본소득의 빚이 또 다른 빚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채영 의원은 “도지사 역점사업이 발생할 때마다 지역개발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들에 큰 금액의 규모가 융자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결국 기본소득의 여파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공투자사업, 도로건설사업, 공동주택 노후배관 교체사업 등에 사용돼야 할 지역개발기금이 재정난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문제없이 지역개발기금 예탁금 상환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럼피스킨(LSD)이 잇따라 발생하자 긴급 방역 등 확산 저지에 총력을 쏟고 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김포시의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31일에는 이천시의 한 젖소농가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 1월 파주 발생 이후 8개월여 만에 도내에서는 2번째, 전국적으로는 올해 8번째 발생이다. 럼피스킨은 지난달 12일 안성 발생 이후 2번째이다. 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장의 출입 통제하고 현재 4천183마리의 가축 처분을 완료했다. 또 경기북부 7개 시·군(김포·파주·포천·양주·고양특례·동두천시, 연천군)에 이동중지 명령을 내려 병원체 전파를 막고 방역대 농가 검사, 역학농가 검사 등을 긴급하게 시행했다. 검사 결과 더 이상의 양성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7일 이내 2차 정밀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역대·역학농장 등에 방제차량 148대를 동원, 집중소독하고 있다. 이천시 소재 젖소농가에서 발생한 럼피스킨은 발생농가 58마리를 검사한 결과 6마리가 양성으로 판정돼 안락사 후 가축 처분을 완료했다. 도는 인접 지역인 광주시에 긴급 백신을 농가에 공급, 접종 중이며 흡혈매개곤충에 의한 전파를 막기 위한 방제 소독 및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뿐 아니라 경기도는 통제관을 김포시와 이천시에 파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도와 시·군이 함께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과 럼피스킨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방역활동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축산농가에서도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버튼만 누르면 경보음이 울리거나 경찰서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휴대용 호신용품을 도내 청년들에게 무료 지원한다. 2일 도에 따르면 도의 휴대용 호신용품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며 13일까지 선착순 2천790명을 모집한다. 호신용품은 휴대전화 뒷면에 붙여 사용하는 것으로 ▲경보음(90dB) ▲비상문자 발송 ▲경찰서 자동 신고 ▲자동 녹음 ▲현재 위치 전송 등의 기능을 갖고 있다. 위급상황에서 버튼을 누르면 먼저 경보음이 울리고 지정된 보호자에게 응급상황 알림 메시지와 현장 녹음, 위치 정보가 전송된다.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순찰차에게 출동을 지시하는 순으로 작동한다. 신청은 2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오후 5시까지 잡아바 어플라이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제출서류인 주민등록초본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따라 신청자 본인이 동의하면 자동 제출된다. 도는 신청자 가운데 1차 선정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호신술 강의를 진행하고, 30일 최종 선정 후 다음 달 1일부터 호신용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도민이 제안한 주민참여예산에 따라 진행되며, 관련 문의사항은 경기청년지원사업단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들이 위급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호신용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계속해서 청년들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가 전시 행정에 그친 경기도의 업무협약(경기일보 8월21일자 1·3면)과 관련, 중단 현황을 살펴보는 등 개선에 착수했다. 이혜원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양평2)은 2일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내용, 체결 시기, 중단 현황, 사후 관리 이행 여부 등 업무협약 관련 자료를 경기도 본청뿐만 아니라 산하기관까지 모두 요청했다”며 “그동안 업무 협약이 형식에 그친 만큼 자료 조사를 통해 도가 약속한 사안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자료를 요청한 지 2주 가까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일부 자료가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업무협약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보인다”며 ”자료를 살펴본 뒤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며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는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999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함께 총 921개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하지만 중단 및 취소 현황에 대한 통계를 보유하지 않는 등 통합 관리시스템이 부재한 데다 일부 업무협약의 경우 사실상 중단됐음에도 실무 부서조차 이를 인지하지 못해 주먹구구식 관리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가 2일 시작된 가운데 예상대로 ‘K-컬처밸리 임시회’를 예고했다. 특히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K-컬처밸리 사업 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제출했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라 이번 임시회 여정의 가시밭길이 전망되고 있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부터 K-컬처밸리 협약 해제를 둘러싼 양당의 입장차가 명확히 확인됐다. 첫 번째 순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명재성 의원(민주당·고양5)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 해제에 따른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정치의 정쟁 대상으로 삼지 말고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논의해달라”며 이번 협약 해제 배경을 CJ의 사업 추진 의지 부족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그간의 과정을 보면 CJ 측은 지난 8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K-컬처밸리 사업에서 손을 떼고자 협약 해제를 위해 의도적으로 경기도가 수용할 수 없는 지체상금 문제를 제기해 귀책 사유가 경기도에 있다고 주장하려는 것 아니냐”면서도 “이제 협약 해제에 대한 논쟁보다 고양시민의 염원이자 경기북부의 최대 숙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두 번째 5분 자유발언자로 나선 김완규 의원(국민의힘·고양12)은 “CJ라이브시티 협약 해제와 관련해 김동연 지사의 무책임하고 경솔한 결정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CJ와의 재협상 및 재계약을 통해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가 지체상금을 이유로 협약을 해제했다고 한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공영개발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양당의 입장차는 3일 2차 본회의에서 진행될 대집행부 질의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도의회 국민의힘이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명 중 70명의 동의를 받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제출하면서 폭풍전야를 예고하고 있다. 도의회 국민의힘에서는 행정사무조사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입장인 반면 도의회 민주당의 경우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도의회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사 일정을 거부하는 방안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K-컬처밸리 관련 양당이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여러모로 추경안 처리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에서는 제68주년 개원 기념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진경 의장(민주당·시흥3)은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가장 강력한 요구인 ‘협치’를 실현해 중앙정치가 보여주지 못한 대화와 타협, 소통과 합의의 정치를 만들어 내겠다”며 협치를 강조했다.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가 제68주년 개원기념식을 열었다. 도의회가 대면 개원기념식을 개최한 건 2019년 제63주년 기념식을 연 이후 5년 만이다. 도의회는 2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정윤경(더민주, 군포1)·김규창(국민의힘, 여주1) 부의장과 최종현(더민주, 수원7)·김정호(국민의힘, 광명1) 양당 교섭단체 대표, 양우식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비례) 등 상임위원장단, 김종석 처장 등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기념식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원기념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자리를 함께 했다. 김 의장은 “45명의 의원으로 출발한 경기도의회는 이제 156개 의석을 보유한 전국 최대 광역의회가 됐다”며 “지금 도의회는 지방의회의 새 지평을 여는 기수이자,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분권의 더 큰 가능성을 여는 촉매제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과 ‘불합리한 (지방의회) 제도한계 극복’을 숙원 과제로 제시하며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지난 68년의 발자취를 따라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몸소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가장 강력한 요구인 ‘협치’를 실현해 중앙정치가 보여주지 못한 대화와 타협, 소통과 합의의 정치를 만들어 내겠다”며 “제11대 의회의 후반기 2년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더 큰 미래를 여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1956년 9월 3일 초대 개원했으며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강제 해산됐다가 1991년 지방의회의원선거 이후 다시 개원했다.
경기도가 최초의 도립도서관인 광역 대표 도서관 ‘경기도서관’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최근 도의회에 ‘경기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다. 동의안에서 도는 경기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서관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문성과 도서관 현장 경험을 갖춘 민간 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서관의 창의적인 콘텐츠 기획 및 운영, 최상의 도서관 서비스 도출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서관의 민간위탁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동의안에서 도는 경기도서관의 정책기능인 시책개발이나 지역도서관과의 협력체계 등만 도가 직접 담당하고, 대민서비스는 물론 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 전반은 위탁하는 것으로 업무 범위를 정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서관이 개관하는 2025년에만 73억7천99만2천원(도비 100%)의 사업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업예산에는 관장과 문화디렉터 각 1명과 팀장 3명 및 직원 35명 등 인건비 25억원을 비롯해 프로그램 운영비 10억원, 시설관리비 11억여원이 포함됐다. 만약 동의안이 도의회의 문턱을 넘게 되면 광역 대표도서관이 민간으로 운영되는 이례적 사례가 된다. 통상 공공도서관 중 기초단체 차원의 도서관은 민간 운영되는 사례가 있지만,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도서관은 산하기관에서 운영하지 않는 한 민간위탁 사례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광역도서관의 역할이 단순 도서관보다는 광역단체의 전반적인 문화 사업 발굴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도가 제출한 동의안에서 타·시도 운영사례로 제시한 서울특별시 광진정보도서관(수탁기관 광진구시설관리공단)과 대구광역시 수성구립범어도서관(수성문화재단), 성남 중원도서관(성남도시개발공사) 역시 모두 산하기관에 위탁한 경우다. 이와 관련, 최근 열린 2024 제4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는 경기도서관 민간위탁 적정성 여부에 대해 ‘민간위탁 적정’ 의견을 내면서 “경기도서관 직접 운영을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지만 총액 인건비로 대규모 정원확보가 불가하고, 위탁 목적이 민간의 전문성 활용인 점을 고려하면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경기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제377회 임시회 기간인 9일 다뤄질 예정이다.
“봉하음악회를 가득 메운 노란 물결이 유독 마음에 남는 밤입니다.” 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김 지사는 “9월1일, 노무현 대통령님의 79번째 생신을 앞두고 봉하마을을 찾았다. 올해만 세 번째 봉하다”라며 “올 때마다 대통령님을 향한 그리움을, 그리고 그분께서 꿈꾸셨던 나라를 실천에 옮기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을 새긴다. (김대중과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의 길을 다시금 떠올려본다”고 회상했다. 이어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진보한다’는 말씀하셨던 김대중 대통령님,‘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고 하셨던 노무현 대통령님. 시곗바늘을 거꾸로 되돌리는 퇴행의 뉴스들만 들려오지만, 두 분의 삶과 말씀처럼 저는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의 힘을 믿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권양숙 여사 예방 전 봉하마을에서 첫 번째 일정으로 묘역참배를, 방명록에 ‘“목표를 잡고 길게 가자” 사람 사는 세상의 꿈 더 크게 이어가겠다. 2024년 8월31일 경기도지사 김동연’이라고 글귀를 새겼다. 이런 가운데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봉하 메시지는 ‘그리움’과 ‘다짐’”이라고 설명했다. 또 강 대변인은 김 지사의 방명록 관련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김동연 지사의 ‘그리움’과 노 전 대통령의 이상을 더 키워서 이뤄내겠다는 ‘다짐’이 담긴 방명록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