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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체위, K-컬처밸리 소위 구성…"신속 추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황대호)가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위원장 직권으로 ‘경기도 K-컬처밸리 신속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고 위원장 권한으로 소위원회 설치를 결정했다. 황 위원장은 경기도의 사업 관련 소통 부재가 아쉽다고 강조하면서도 “하지만 K-pop의 전 세계적인 확산과 고양시의 문화랜드마크 건설을 위해서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K-컬처밸리 사업의 그간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경기도 K-컬처밸리 신속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정회를 선포한 황 위원장은 “우선 고양시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된 경기도민과 고양시민의 우려에 대해 깊게 공감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의 미비함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다”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의 우려와 관심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듣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이미 협약은 해제되었고, 경기도에서 공영개발을 방향성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사업과 관련 공사가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위원회는 협치를 기치로 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답게 양당 의원들 동수로 구성됐다”며 “K-컬처밸리 관련 신속추진 소위는 오늘부터 사업 마무리까지 활동하면서 사업 관련 소관기관, CJ, 고양시, GH를 포함한 사업 전체에 대한 점검과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개인의 욕망을 위해 고양시민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착잡하다”며 “K-컬처밸리 사업을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아닌 신속 추진의 대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조례안 심의와 함께 도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볼 계획이었다. 문체위 소관 추경안에는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 1천524억원을 비롯해 청년문화예술패스, 문화도시 조성 지원,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 예산 등이 포함돼 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9-05 16:45

경기도, 부천 대장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도가 투기 수요 방지를 위해 ‘부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지구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5일 이러한 지역인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일원 0.94㎢를 오는 10일부터 2027년 9월9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부천 대장동안네 도시개발사업은 이달 중 주민공람공고가 예정됐으며,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도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결정했다. 도는 이러한 사안을 이날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에서 기준 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부천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기준 면적 이하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9-05 16:22

'K-컬처밸리'發 경기도의회 파행 이틀째…네 탓 공방 지속

K-컬처밸리 계약 해제를 두고 파행을 맞았던 경기도의회가 이틀째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의사일정을 거부한 도의회 국민의힘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하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생을 내팽개쳤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도의회 교섭단체 양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5일 오전 10시와 10시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K-컬처밸리발 도의회 파행 사태에 대한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먼저 도의회 국민의힘은 “양당이 오랜 시간 협상 타결을 위해 공들였음에도 도청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결국 협상이 어그러졌다”며 “107만 고양시민을 비롯한 경기도민은 도청의 이러한 태도에 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내려면 김동연 지사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며 지난 2일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 과정에서 한 ‘K-컬처밸리 공영개발 3월 검토설’을 재차 제기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제보가 있어 사실관계를 요청했지만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얼버무린 데 이어 다음날인 4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K-컬처밸리 공영개발설은 가짜뉴스라고 단순 치부했다”며 “만일 경기도가 사실관계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감사원과의 통화녹취록 공개까지도 검토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로 인해 추경마저 통과되지 못한다면 도민에게 큰 불편이 예상되며, K-컬처밸리 토지 매각 대금 1천524억원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면 도 금고 가압류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급박한 상황에도 시종일관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대권에 미칠 영향만 저울질하는 김동연 지사는 지사 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기자회견에 나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협상 결렬의 최종책임은 명백하게 국민의힘에 있다”며 “도정을 볼모로 당리당락만 일삼고 도민은 안증에도 없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성난 도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리한 K-컬처밸리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에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상에 임했지만, 국민의힘은 본회의 파행을 무기로 협박하듯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당리당락에 사로잡혀 협상을 일방적으로 결렬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도민의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안중에도 없이 행정사무조사와 본회의 파행을 무기로 계속해 생떼를 쓰면 도민의 분노와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민생과 의회를 내팽개친 국민의힘을 향한 도민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협상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양당은 2일 시작된 제377회 임시회 과정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된 K-컬처밸리 사태와 관련, 행정사무조사 진행 여부를 두고 마찰을 이어왔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행정사무조사 자체에는 민주당도 찬성하는 입장으로 선회했지만, 조사 방식과 기간, 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내용에 이견을 보이며 결국 의사일정 보이콧이라는 파행을 맞았다. 이날 도의회 국민의힘은 대다수 상임위에서 회의 연기를 요청했고, 상임위들은 개회 이후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한 채 공전했다. 다만 여성가족교육위원회는 일부 의원이 퇴장하긴 했지만, 회의를 개회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9-05 13:09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에 최대 30억원 지원

경기도는 동두천, 가평·연천군 등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에 최대 30억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가평·연천군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 동두천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관심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기업지원 특례 보증은 행정안전부 시책으로서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저금리 대출과 우대보증 등의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농식품 분야 우수기술 보유기업, 소재·부품장비 분야 영위 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이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농협은행의 저금리 대출과 신용보증기금의 대출 보증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대출한도는 최근 1년 매출액의 20% 이내로 중소기업은 최대 30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5억원까지이다. 타 지원자금 수혜기업도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가평·연천군·동두천시는 중소기업에 대출금리 2%에 해당하는 이자를 최대 3년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이자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공고 등은 해당 지자체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업지원 특례보증 신청은 가평군·동두천시에서 3일부터 접수 중이며 연천군은 9일부터 접수할 예정이다.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24-09-05 08:26

경기도, “3월 K-컬처밸리 공영개발설 가짜뉴스”

경기도가 ‘K-컬처밸리 공영개발의 3월 준비설’에 대해 재차 반박의 입장을 내놨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동연 지사는 K-컬처밸리 공영개발 방식을 CJ와의 사업 협약 해제 이후인 지난 7월 처음 보고받았다”며 “도가 발표한 공영개발은 지난 7월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TF회의에서 최초로 논의하고 추진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가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 이전 공영개발을 3월 이전부터 준비했다’는 식의 언론보도를 거론하며 “K-컬처밸리 공영개발 문제는 ‘진실공방’이나 ‘진실게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지난 3월부터 검토했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가짜뉴스’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또 “도의 모든 정책에 대한 최종 결정은 김 지사가 내린다. 사업협약 해제 이전에는 의사결정권자가 생각조차 한 적이 없는데, 다른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는가”라며 “도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에 K-컬처밸리 정상화를 위해 공문을 보냈다. 공문의 핵심 내용은 CJ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획기적 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같은 달 17일에는 공문 주요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3월 공영개발설은 도가 이미 CJ와의 계약 해제를 내심 결정해 놓았다는 의미다. 그러나 도는 3월 CJ에 대한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을 촉구했으며 CJ와의 사업협약 해제를 원하지 않았다”면서도 “6월30일 종료되는 기본 협약의 연장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으나 불가피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약 해제를 하지 않고 사업 기간이 지나면 권리의무 관계가 종료된다. 이럴 경우 협약 실효(失效)로 CJ가 K-컬처밸리를 건립할 의무가 없어지고, 지체상금 부과도 무효가 되며, 매각 토지 환수 등의 문제가 생긴다”며 “사업기간 모든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약 해제를 통보한 것이다. 사업협약 해제는 K-컬처밸리 사업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고 단언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9-04 18:54

'K-컬처밸리' 사태, 결국 경기도의회 파행 불러

경기도의 K-컬처밸리 계약 해제 사태가 결국 경기도의회 파행으로 이어졌다. K-컬처밸리 사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두고 양당의 입장차가 파행을 부른 건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경기도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일 시작된 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내내 논란을 빚었던 K-컬처밸리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해 온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의원총회를 진행한 끝에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본회의부터 상임위원회까지 제377회 임시회 일정 전체를 거부하겠다는 결정이다. 양당이 끝내 의사일정 파행 사태를 맞은 건 행정사무조사를 둘러싼 이견 때문이다. 추경안 처리를 미루고 행정사무조사부터 하자는 도의회 국민의힘과 행정사무조사는 받아들이겠지만, 추경안을 우선 처리하면서 조사를 진행하자는 도의회 민주당이 맞섰기 때문이다. 당초 도의회 국민의힘은 K-컬처밸리 계약 해제 과정이 정당했는지,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는 없었는지 살펴보기 위한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시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기자회견 등을 통해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자고 주장했고, 지난 2일 첫 번째 의원총회를 통해 76명의 의원 중 70명의 서명을 받아 요구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반면, 도의회 민주당은 행정사무조사보다는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한 K-컬처밸리 공영개발 추진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던 중 도의회 국민의힘이 행정사무조사 의견을 고수하자 조사까지는 수용하면서도 조사 시점에 대해서는 추경안을 처리하면서 함께 진행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그러나 도의회 국민의힘은 앞선 K-컬처밸리 과정에 대한 점검 없이 추경안을 먼저 처리할 순 없다며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양당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끝내 이날 오후 2시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파행 사실을 알렸다. 양당은 지속적으로 협상을 이어가면서 합의점을 찾겠다는 입장이지만, 당분간 의사일정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의 경우 당장 회의 개회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다. 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의 경우 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규정상 개회는 가능해도 의결은 불가한 상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3월 공영개발 검토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밝혔다. 김 지사는 “어제 도정질문 답변에서 누차 강조했듯이 경기도는 원형 그대로, 책임 있는 자본을 확충해, 신속하게 K-컬처밸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김현곤 경제부지사와 도의회를 찾아와 의원들과 만남을 갖고 설득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의원은 “양당이 아무래도 입장차가 첨예하다 보니 계속해 협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의원들은 사태가 길어져 민생 예산들이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만은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9-04 18:54

김동연 지사 “DMZ, 세계적 평화상징 브랜드 육성”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파주 비무장지대(DMZ)를 세계적인 평화의 상징적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브랜드 가치를 키워가겠다고 공언했다. 김 지사는 4일 오전 열린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6)으로부터 DMZ 정책 방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도는 DMZ를 군사적 완화를 넘어 평화, 생태, 역사, 문화 등 다양한 가치를 가진 ‘더 큰 평화’를 실현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평화누리길 운영, DMZ 오픈 페스티벌 등을 추진해 DMZ의 브랜드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후 이 의원은 “DMZ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DMZ 관련 사업들이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기획될 수 있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DMZ를 전 세계적인 평화와 환경의 상징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이를 통해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낼 구체적 계획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독일 그뤼네스 반트 사례를 참고해 DMZ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할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DMZ를 단순한 관리 수준의 공간에서 평화·생태관광 허브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는 약속도 함께 내놨다. 또 DMZ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하고 관광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발굴, DMZ 오픈 페스티벌을 연계한 통합 마케팅 신규 사업 개발 등도 약속했다. 김 지사는 “DMZ 사업의 통합 운영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위해 ‘DMZ 일원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했다”며 “DMZ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DMZ 오픈 페스티벌을 통해 DMZ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하고, 생태와 평화, 역사, 문화의 고유성과 상징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DMZ를 통해 경기도가 평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경기도민과 전 세계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DMZ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9-04 18:03

경기도 ‘나 혼자 산다’…1인 가구 171만 돌파

경기도내 3집 중 1집은 1인 가구로, 171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가 4일 발표한 ‘2024 경기도 1인 가구 통계’에 따르면 도내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가운데 31.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매년 전국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번 자료는 통계청에서 지난달 말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와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 경기도의 사회조사 등 총 6종의 다양한 통계를 바탕으로 1인 가구 현황을 ▲인구·가구 ▲주거 ▲여가 등 8개 분야로 재분류한 자료다. 경기도내 1인 가구 수는 전년(163만) 대비 약 8만 가구가 증가한 171만5천 가구로 집계됐으며, 이는 도 전체 가구(550만) 중 31.2%를 차지한다. 경기도의 1인 가구 수와 비중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 1인 가구의 21.9%가 경기도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인 가구 수는 2020년부터 서울시를 넘어서 매년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시·군별로는 수원(10.5%), 성남(7.6%), 고양(7.4%), 화성(7.0%), 용인(6.2%) 등 인구 상위 5개 시에 1인 가구가 집중돼 있었다. 시·군별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은 연천(38.6%), 가평(38.5%), 동두천(37.1%)이 높았으며, 과천(18.0%), 의왕(24.0%), 남양주(25.1%)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1인 가구로 생활한 기간은 5~10년 미만이 3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10~20년 미만이 26.4%, 3~5년 미만이 16.1%로 그 뒤를 이었다. 2020년과 비교해 5~10년 미만이 13.8%포인트 상승한 반면, 1년 미만과 1~3년 미만은 각각 6.7%포인트, 5.1%포인트 감소하며, 1인 가구 생활 기간이 장기화되는 추세가 확인됐다. 또 1인 가구가 겪는 어려움으로는 10가구 중 4가구가 ‘균형 잡힌 식사’(44.9%)와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서 대처’(42.6%)를 꼽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인 가구의 생활비 지출은 주거비(30.7%)와 식료품비(26.5%), 의료비(21.0%)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여가 분야를 살펴보면 1인 가구의 여가는 주로 TV 시청(57.2%)과 휴식 활동(37.9%)에 집중되고 있으며, 문화예술 관람(17.7%)과 관광 활동(8.9%) 등의 여가 활동 비중은 도 전체 가구 대비 각각 2.8%포인트, 5.8%포인트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1인 가구 통계 자료는 경기도 1인 가구 포털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승만 경기도 가족정책과장은 “이번 통계 자료 분석을 통해 경기도 1인 가구의 현황과 다양한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1인 가구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내 1인 가구를 위해 ‘2024년 경기도 1인 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 8천807억원을 투입해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 1인 가구 자유주제 제안 사업, 1인 가구 주거 안전 체크리스트 개발·보급, 1인 가구 정책참여단 운영 등 39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9-04 08:41

경기도 중재로 버스 총파업 철회... 김동연 "교통약속 차곡차곡 지켜나갈 것"

4일 새벽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간 최종 임금협상이 타결돼 이날 예고된 경기도 시내버스 총파업이 철회됐다. 경기도의 중재로 협상이 타결되면서 우려됐던 출근길 교통대란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교섭의 핵심 쟁점은 공공관리제(준공영제)와 민영제 임금 인상률이었다. 갈등 원인인 공공관리제 운수종사자 임금 7%, 민영제 임금 7%(정액 28만원) 인상안에 노사가 합의하면서 극적 타결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총파업 예고 전날인 3일 밤 직접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협상 현장을 찾아 노사 양측의 최종 합의를 독려하는 등 교통대란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4일 새벽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최종 조정회의 현장을 방문, 총파업 철회를 축하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연 지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들을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타협하면서 좋은 결정을 해주셨다”며 “최근 민생이 많이 어렵고 또 의료대란으로 국민들 걱정이 많은데 노사 양측이 함께 도민들의 발 묶지 않고 편안한 등굣길, 출근길을 하게 해주신데 대해 1천410만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협상 타결을 축하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버스공공관리제 등을 포함해 도민들과 한 교통약속은 차질 없이 차곡차곡 지켜나갈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린다. 도민들 위해서 더 발전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버스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022년은 물론, 지난해 10월에도 시내버스 임금협상 당시 노사 간 협의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협상장을 전격 방문해 “임기 내에 다른 수도권 지역과의 임금 격차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하며 노사 합의를 이끄는 등 버스 노사의 중재자 역할을 계속해왔다. 이기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경기도 버스가 지난 20년 이상 장시간 근로라든가 저임금 구조에서 정말 많은 고생을 했는데 김동연 지사님 오셔서 많은 발전을 하고 있다”며 “많은 분들의 노력 끝에 좋은 결과를 냈다. 다같이 함께하는 경기도 버스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기성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도 “결단을 내리기까지 노력해주신 경기지역노조위원장님들과 현장을 찾아주신 지사님께 감사드린다. 이번 노사 상생은 경기버스가 좀 더 나은 버스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초석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 버스 노사는 공공관리제와 민영제 임금 인상안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노조는 공공관리제 시급 12.32% 인상과 민영제 시급 21.86% 인상 등을 회사 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재정 여건상 노조 측의 임금인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4일 첫 차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했었다.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24-09-04 08:33

'K-컬처밸리' 김동연 대상 집중포화…공영개발 시점 진실공방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대집행부 질문 과정에서 K-컬처밸리 계약 해제에 대한 집중포화를 맞았다. 도의회는 3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도와 도교육청에 대한 대집행부 질문을 진행했다. 오전 대집행부 질문자로는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0)과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나섰는데, 두 의원 모두 도교육청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한 K-컬처밸리 관련 질문을 이어갔다. 고 의원은 이 자리에서 “K-컬처밸리 사업 계약 해제로 고양시민들이 실망감을 느꼈고, 공영개발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다”며 김 지사에게 계약 해제 사유를 물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CJ라이브시키와의 계약해제를 원치 않았고, 사업을 연장하려 노력했지만 협약 종료 3일 전 CJ 측이 통보한 공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해제하게 된 것”이라며 “조정안을 박받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CJ가 답을 '보내와 계약을 해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고 의원은 K-컬처밸리 추진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혀달라고 요구했고, 김 지사는 “경기도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 K-컬처밸리를 제대로 하겠다는 저의 의지가 강하다”며 “원안 추진, 신속 추진, 책임있는 자본 확보라는 세가지 원칙에 입각해 K-컬처밸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질문자로 나선 이 의원은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CJ의 공정률이 3%라고 언론에 강조했는데, 이는 CJ의 실제 행정절차와 투자를 왜곡한 수치”라며 “CJ가 공사를 왜 멈출 수 밖에 없었는지 경기도와 민주당이 고민해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지사는 “이 의원님은 CJ 편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다. 행정절차는 적법한 절차가 있고 심의규정이 있다”고 했고, 답변을 막고 질의를 이어가는 이 의원을 향해 “답을 좀 들어보시라. 답도 듣지 않고 뭘 알겠다고 하느냐”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고양시민과 감사원 실무자의 통화 내용 녹취를 근거로 “도가 공영개발에 대한 구상을 3월부터 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분명히 얘기하는데, 공영개발을 본격적으로 검토한 것은 사업 해제 이후이며 그 전에는 공영개발을 생각한 적도 없다”고 맞섰다. 이 의원은 “지사님은 계속 CJ가 3일 전에 공문을 보내 갑작스럽게 협약을 해제하게 됐다고 하는 건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그 전에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고민했어야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지사는 “아니다. 오히려 책임 있는 결정”이라며 “공문을 받고 이틀 안에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었고, 계약 해제가 불가피했다”고 재차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이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을 시 도의 금융 위기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정사무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하자 김 지사는 “그건 여야가 협의하실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임기 안에 K-컬처밸리 관련 사업이 진행될 수 있고, 공사가 진행되도록 책임있는 행정을 해달라”는 말로 도정 질문을 마무리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9-0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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