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자치분권 실현 위한 지방의회 독립 필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 등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에 대한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김 의장은 29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성명서를 내고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와 의회사무처 혁신을 위한 제도 개편,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 등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김 의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감소와 저성장의 늪, 깊어지는 양극화 등 위협적 난제 앞에 서 있다”며 “그 해법의 핵심은 바로 지방자치와 분권에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가 독립성을 기반으로 폭넓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곧 지역의 발전이자 주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방안이라고 했다.

 

그는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가 폭넓게 움직일수록 지역은 발전하고, 주민 삶도 나은 방향으로 향할 수 있다”며 “경기도의회는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고 세 가지 핵심 과제를 거론했다.

 

우선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조직권 및 예산권 부여, 감사기구 설치 및 감사인력 임명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집행부에 종속돼 조직이 운용되는 현실이 기형적이라는 게 김 의장의 주장이다.

 

또한 지방의회법 제정과 사무처장 직급 1급 상향 통일, 2~3급 중간직제 신설,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등 ‘지방의회사무처 혁신을 위한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지방의정활동 지원 인프라 확대를 위한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지방자치는 단순한 행정 시스템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발판”이라며 “더 많은 권한이 지역으로 이양되고 지방의회가 그 중심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나은 삶, 더 나은 지역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지역발전을 이끄는 명실상부한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드는 길에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며 “온전한 지방자치의 날, 완전한 지방시대를 여는 길에 상생의 정신으로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취임 전부터 지방의회의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앞서 지난 26일에는 취임 100일을 맞아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