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찰관들, ‘1인당 신고 처리 전국 최다’ 반발…경찰청별 정원 조정 촉구

인천지역 일선 치안을 맡는 지역경찰의 1인당 112신고 처리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경기일보 24일자 7면) 가운데, 인천 경찰들이 시·도 경찰청별 정원 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경찰청 직장협의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인구 300만명 도시에 걸맞은 경찰 인원 재배치를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3월 인천청 112신고 출동 건수는 15만4천847건으로, 부산경찰청(14만7천752건), 대구경찰청(10만8천198건)보다 높다. 반면, 인천청 지역경찰 수는 2천633명으로, 부산청(3천852명)보다 1천200명 이상 적다. 지역경찰은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일선 경찰관들로, 112신고 출동을 비롯해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해 지역 치안을 담당한다. 인천청 직협은 “인천청 지역경찰관 1인당 112 신고 처리 건수가 58건으로, 전국 평균인 43건을 한참 초과한다”며 “김도형 인천청장이 치안 수요를 고려해 정원보다 더 많은 현원을 배치했지만, 여전히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인천 지역경찰은 늘어나는 인구와 더불어 폭주하는 112 신고 처리 등 고된 업무로 괴로워하며 애쓰고 있다”며 “이로 인한 인천시민들의 피해도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천청 직협은 앞으로도 시·도 경찰청별 정원 조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청 직협은 “인천시민들은 인구 수에 걸맞은 치안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경찰청이 현실에 맞는 인원 재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시·도 경찰청별로 치안 수요에 맞는 정원을 재배치 하겠다는 계획이다. ● 관련기사 : 인천경찰, 112신고 처리 건수 '전국 최다'...치안 서비스 공백 우려 https://kyeonggi.com/article/20250423580398

인천시, 노동정책 개선방안 찾는다…노동환경 실태조사 추진

인천에 사는 청년들이 취업 등을 이유로 서울 등 타 지역으로 이탈(경기일보 3월21일자 1·3면)하는 가운데, 인천시가 청년 일자리를 비롯해 지역 일자리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6천만원을 들여 오는 5월부터 약 5개월 간 ‘인천시 노동환경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한다. 시는 인천의 노동환경 분석 및 노동실태 조사 등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 상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 등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경인지방통계청이 임금, 근로시간, 하는 일 등 현 직장 근로 여건에 만족하는 비율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인천은 지난 2023년 기준 30.5%로 전국 평균(35.1%)보다 4.6%포인트(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서울 36.2%, 경기 34%) 안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밖에도 인천의 실업률은 2023년 기준 3.2%로, 수도권 평균(2.7%)보다 높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인천의 일자리 현황 및 취업자, 고용·실업률 등 전반적인 노동환경 동향과 여건 등을 살필 방침이다. 또 취업자의 임금, 노동시장, 근로복지, 사회보험 가입률 등의 노동조건은 물론 노동조합, 노동민원 등 노사관계 현황 등에 대해 분석한다. 특히 시는 종사자 2천명을 대상으로 연령별, 성별, 근무형태별 설문지를 통한 노동실태 조사에도 나선다. 직장생활의 만족도 및 복지제도, 노동인권 침해 및 부당대우 사항, 노사협의회 및 노동조합 유무, 육아휴직, 건강 및 근무환경 지원 등이다. 이 밖에도 인천시 노동정책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 뒤 정책 개선 사항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와 함께 시는 20명 안팎의 노동정책 연구가 및 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해 노동정책에 새롭게 반영해야 할 사항이나 노동정책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등 자문을 듣는다. 이를 통해 인천 노동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시는 이 같은 다양한 의견들을 토대로 한 정책 수요를 발굴, 이를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을 통해 현재 인천 노동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찾고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적 자문을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일자리 정책의 보완책을 담아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집값 비싸도 서울행”… 인천청년 유출 심각 https://kyeonggi.com/article/20250320580348

인천 취약계층 산모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본격화…디지털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도 전방위 지원

인천시가 2025년 취약계층 산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여기에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24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정책 방향을 밝혔다. 시는 올해 취약계층 산모를 위한 지원 방안으로 24억원을 들여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펼친다. 인천에 1년 이상 산 취약계층 산모 1천600명을 대상으로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의 포인트로 150만원을 제공한다. 이 포인트는 인천의 협력 산후조리원 14곳과 대형마트와 병원 등 산모의 건강관리서비스 업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지난 2~3월 총 561건을 신청받아, 내부 검토 후 531건의 지원을 했다. 시는 취약계층 산후조리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산후조리원의 비용 감면에도 나선다. 올해 인천 취약계층 산모 300명에게 산후조리원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앞서 시는 ㈔한국산후조리원협회 인천지부와 관련 협약을 했다. 시는 또 올해 1억9천만원을 들여 위기임신 지역상담기관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 처한 임산부와 아동이 소중한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위기임산부 등에게는 보호출산 숙려기간 비용을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하고, 신생아 긴급보호비 지원(아동 1인당 최대 300만원), 의료비 및 출산용품 지원도 한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아동·청소년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과 피해 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예방 교육은 인천지역 초등학교 6학년 1천600여명을 대상으로 미술, 연극을 활용한 쌍방향 성인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피해 아동·청소년에겐 종합 심리 검사와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해 이들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자립준비청년의 정착을 돕는 원스톱 서비스도 지원한다.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 위탁 보호 기간이 끝난 뒤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이 대상이다. 시는 이들에게 주거·취업·생활 지원을 통합해 제공한다. 중구 운서동과 남동구 논현동에 인품 자립주택을 지원해 주거안정을 꾀하고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구직자 도약 패키지 등과 연계해 취업을 돕는다. 아울러 생활 안정을 위한 인품 가족단 멘토링도 함께한다. 시 국장은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취약계층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인 만큼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농구 교실 억대 자금 횡령 혐의, 강동희 전 감독... 징역 1년2개월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2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농구 교실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업무상 횡령·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강동희 전 감독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4명 중 1명에게는 징역 1년 실형을, 다른 3명에게는 징역 9개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다만 실형을 선고한 피고인 2명에게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며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자 회사 자금을 인출해 처분하고 임의로 사용해서 재정을 악화시켰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 자금 지출 내역 등을 보면 (강 전 감독이) 수수료 등과 관련한 자금 집행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강 전 감독 등은 자금을 보유하거나 소비하지 않았고 손해가 현실화하지는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빼돌린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부정적인 용도로 썼다고 판단해 강 전 감독 등을 2023년 1월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 전 감독에게는 징역 2년을,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4명에게는 징역 10개월~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10월께 다른 피고인들과 농구 교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1억6천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 농구 교실 자금 2천100만원으로 변호사 비용을 내거나 새 사무실을 계약해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인천 홈플러스 노동자들 “MBK는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들 생존권 보장해야”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두고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인천지역 노동자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인부천본부, 인천지역연대,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등 인천 노동단체와 시민단체, 정의당인천시당, 진보당인천시당 등 정치권은 24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벼랑끝에 몰린 노동자를 위해 홈플러스 사태를 해결하고 노동자와 입점업체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MBK는 차입매수라는 위험한 방식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해 빚더미 위에서 기업을 운영했다”며 “어마어마 한 은행 이자와 높은 임대료로 어떤 기업도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홈플러스에 떠넘겨 이 상황을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MBK의 홈플러스 기업회생은 회생이 아니라 안락사”라며 “현재 10만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했고, 수천 개의 입점업체와 협력업체가 생존의 끝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MBK는 홈플러스 기업회생에 모든 책임을 지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특히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을 맡은 이서연 마트노조 홈플러스가좌지회장은 “19년동안 홈플러스에서 일해왔는데 내 잘못도 아닌 일로 퇴직금과 월급을 받지 못할까 불안해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시민들과 함께 투쟁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천에 있는 11개 매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협력사 직원들은 모두 고통과 불안속에서 일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책위는 전국적으로 서명운동을 하고, 오는 5월1일 노동절 서울 MBK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MBK파트너스는 지난 3월4일 누적된 적자를 이유로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 오는 6월3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 관련기사 : 홈플러스 노조, “국민기업 홈플러스 사수 결사 투쟁”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8580292

인천경찰, 112신고 처리 건수 '전국 최다'...치안 서비스 공백 우려

인천지역 일선 치안을 맡는 지역경찰의 1인당 112신고 처리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부담은 커지고 치안 서비스는 떨어질 우려가 있어 시·도 경찰청별 정원 조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3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2025년 1~3월 인천경찰청 112신고 출동 건수는 15만4천847건으로, 부산경찰청(14만7천752건), 대구경찰청(10만8천198건)보다 높다. 지난 3월 기준 인천의 인구는 303만1천361명으로 부산(325만9천219명)보다 적지만, 112신고 출동은 되레 많은 것이다. 반면 인천 지역경찰 수는 타 지자체보다 적다. 지역경찰은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일선 경찰관들로, 112신고 출동을 비롯해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해 지역 치안을 담당한다. 인천청 지역경찰 수는 2천633명으로, 부산청(3천852명)보다 1천200명 이상 적다. 인천보다 치안 담당 인구가 60만명 이상 적은 대구청(2천418명)과 지역경찰 인원이 비슷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인천 지역경찰의 업무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인천청은 내부 인원 조정을 통해 지역경찰에 정원인 2천569명보다 60여명 더 배치해 운영 중이지만, 여전히 1인당 112신고 처리가 58.8건으로 전국 시·도 경찰청 중 가장 많다. 여기에 인천 원도심 개발과 신도심 입주 등으로 인구가 더 늘어나면서 인천 지역경찰들의 업무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백승철 인천청 공무원직장협의회장단 대표는 “인천 지역경찰은 사건 대비 근무 인원이 매우 적다”며 “이미 몇년 전부터 경찰 정원이 치안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에선 업무량 폭증에 따른 업무 과부하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역경찰의 업무 과부하로 인천시민들의 치안 서비스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 안팎에선 치안 수요에 맞게 시·도 경찰청별 정원 조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국회의원(인천 서구병)은 “인천 인구가 늘어나면서 112신고 등 치안 수요가 덩달아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경찰관 수는 늘지 않아 경찰관들의 업무 부담도 크고 치안 서비스도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치안 수요에 맞게 시·도 경찰청별 정원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인천청이 치안 수요에 비해 지역경찰이 적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가능한 빨리 시·도 경찰청별로 치안 수요에 맞게 정원을 재배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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