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용현·학익 2초, 검단7초...초등학교 신설 승인 완료

인천시교육청은 교육부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용현·학익2초(가칭)와 검단7초(가칭) 등 초등학교 2곳의 신설 승인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해당 구역들의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로 인한 학생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했다. 용현·학익 2초등학교는 용현·학익 1블록 남측 부지에 병설유치원과 특수학급을 포함한 36학급 규모로 조성하며 2028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한다. 이곳은 1만3천여 가구가 입주하는 대규모 개발지구로, 약 1천800명의 학생 유입을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2024년 제4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의견을 받은 검단 7초등학교는 이번에 신설 승인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교육부에 해당 학교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자료를 보완해 이번 최종 승인을 받았다. 검단7초는 검단택지개발지구 3단계에 1만5천000㎡ 부지에 건설한다. 이 학교는 병설유치원과 특수학급을 포함한 62학급 규모로 설립하며 학생 1천563명이 입학할 전망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대규모 개발지의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개교 전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천 난임부부 2만명... 시험관 지원 ‘칸막이 제거’ 시급

“아이를 꼭 갖고 싶은데…. 아마 20차례 지원이 끝나면 비용 부담이 커 포기해야 할 듯 합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A씨(35)는 20대 후반 난임 판정을 받았다. 아이를 정말 갖고 싶은 A씨는 5년간 인천시의 지원을 받아 모두 17차례 시험관시술(체외수정)을 받았지만 아직 소식이 없다. 하지만 이제 남은 지원은 3차례 뿐. 이후 인공수정시술(체내수정) 방식으로 5차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나이 탓에 성공률이 낮아 현실적으로 도전은 의미가 없다. A씨는 “시의 지원 20차례가 끝나면 더 이상 임신 도전은 하기 어려울 듯 하다”며 “시험관시술 비용이 1번에 500만원까지 들다 보니,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인천시의 난임시술비 지원 정책이 칸막이에 가로 막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관시술 20차례 지원 뒤 인공수정시술 5차례를 할 수 있지만, 이를 합쳐 모두 시험관시술 25차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인천의 난임 진단자 수는 지난 2023년 1만6천89명에서 2024년 1만9천57명으로 1년 새 18%(2천968명)가 증가했다. 난임이란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간 성생활을 하는데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최근에는 초혼연령 증가, 환경 호르몬 노출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 등으로 난임 부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난임부부의 출산 장려를 위해 시험관시술 20차례와 인공수정시술 5차례 등에 대한 난임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난임시술비 지원에 칸막이가 있어 난임부부들이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난임부부들은 시험관시술을 20차례 받은 뒤, 인공수정시술 5차례 지원을 시험관시술로 바꾸고 싶어하지만 현재 정책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이 30대를 넘는 난임부부는 시험관시술 선호한다. 의료계에서는 여성이 35세 이상일 경우 시험관시술 임신성공률은 61%, 인공수정시술은 20%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난임부부들은 시험관시술을 20차례 모두 지원 받으면 1차례 당 500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부담할 수 밖에 없다. 지난 2024년 인천에서 시험관시술 20차례를 모두 지원 받은 뒤, 본인이 자부담으로 추가 시험관시술을 받은 난임부부는 12쌍에 이른다. 앞서 서울시와 제주도 등은 지난 2023년부터 이 같은 문제에 따른 정책을 개선, 시술 종류와 상관없이 난임시술은 25차례까지 지원하는 등 칸막이를 없애기도 했다. 장성숙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는 “난임시술을 받는 시민들의 절박함을 생각하면 시술별 칸막이는 꼭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가 토론회나 난임부부와의 간담회 등을 열어 이 같은 정책 개선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서울과 제주가 시험관시술 지원을 확대한 것은 파악하지 못했다”며 “전문가 및 난임부부 등의 의견을 들어 칸막이 제거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늦어지는 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 교원단체 반발 가속

지난 2024년 10월24일 인천 특수교사 A씨가 업무 가중을 호소하다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경기일보 2024년 10월30일 인터넷)된 가운데, 인천시 교육청의 진상조사가 늦어지면서 교원 단체들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4일 시 교육청과 교원 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교원 단체들과 시 교육청 소속 인사 12명이 참여해 진상조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외부 전문가 3명을 추천, A씨의 사망 관련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A씨 죽음에 대한 원인은 해당 학교의 자체 감사가 늦어지면서 4개월이 지나도록 밝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올해 초부터 A씨 사망 원인에 대해 신속하고 면밀하게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교육청이 입장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앞서 도 교육감은 지난 1월7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2월 안에는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감은 1개월여 뒤인 2월19일에도 ‘인천특수교육 개선 공동합의문 서명식’ 자리에서 “조사 결과는 4월 내로 마무리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도 교육감이 약속한 진상 조사 발표 시기는 학교 내부 감사가 늦어지면서 미뤄지고 있다. 인천지역 교원단체는 4월이 다 끝나가는 현재까지도 진상 조사와 A씨의 순직 처리가 지지부진하며 교육청에 조속한 발표를 촉구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와 인천교사노조, 인천실천교육교사 모임 등 지역 10개 교원 단체는 이날 오후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600명 가량이 참석하는 대규모 시위와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의 신속한 진상 조사 발표를 요구했다. 교원단체 관계자는 “A씨가 사망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시 교육청은 아직도 아무런 응답도 없고 공유하는 내용도 없다”며 “도 교육감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약속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즉시 진실을 담은 진상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라”고 덧붙였다. A씨의 어머니는 편지를 보내 “아들을 잃고 방 문을 열 때마다 눈물이 나온다”며 “아들도 생각나지만, 정치적으로 대책을 홍보하는 시 교육청이 원망스럽기 때문”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올바른 대책으로 남은 교사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내부 감사 지연으로 진상 조사가 다소 늦어진 부분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조만간 진상 조사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 교육청이 홈페이지에서 1천명 이상 시민이 동의한 내용에 직접 응답하는 ‘소통도시락’에는 ‘특수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빨리 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와 1천명 이상의 지지를 얻고 있다.

인천 연재

지난 연재